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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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06.10.23>

사학연금관리공단, 공공자금관리기금 강제예탁으로 인한 98년 이후 이차손실액 541억여원

□ 사학연금관리공단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기금 총액의 7.7%에 해당하는 6천2백억원의 자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다음 각호의 기금·우체국예금 및 자산(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그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금과 기금등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1.12>

1. 삭제<1999.1.29> (국민연금이 규정되어 있었음)

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기금

3. 삭제<1997.12.13>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5.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

6.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산

7.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본법』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설치를 위하여 처음 제정되었고, 이 법률에 따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기금들은 상당한 금액을 공자위(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 예탁해야 했음.

□ 그러나, 국민연금은 1999년 법안을 개정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공무원연금은 연금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1999년 예탁금액이 모두 회수된 바 있음. 따라서, 연금기금중에서는 사실상 사학연금관리공단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것임.

□ 문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여유자금을 강제로 예탁해야 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이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민간부문 운용 수익률보다 대체로 낮아서 이차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임. 이는 공단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또한, 예탁기간이 대개 5년 가량으로 장기 예탁하도록 되어있어, 자금 운용에 신축성과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무엇보다도, 연금기금은 가입자들의 퇴직후 연금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부가 임의로 공공지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1997년 9월, 공자위(공공자금관리기금운영위원회)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개정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인한 이차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바 있음.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제4조(보전이자의 지급)

①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기금 등 (이하 “기금 등”이라 한다)이 금융기관 등에 운용하여 얻은 전년도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관리기금이 지급한 예탁이자에 의하여 기금 등이 얻은 예탁수익율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운용수익율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전이자율로 하여 보전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여 발간한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 사학연금관리공단이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공공자금으로 예탁된 총액은 1조6,463억원이고, 이를 일반회사채에 투자했을 경우와 비교한 이차손실액을 2004년말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이차손실 평가액은 8,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강제 예탁이 시작된 1994년 이후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차손실액만 따져도 903억3천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이 개정된 이후인 1998년 이후만 계산을 하더라도, 금년 추정치까지 총 541억6천5백만원 가량의 이차손실이 발생함. 이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액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것임.

□ 이는 재경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사학연금관리공단에 보전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교육인적자원부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재경부에 대하여 이차손실 보전을 적극 요구하여야 할 것임.

<표> 1998년 이후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차손실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말잔액 (장부가액)	이자수익	수익률	이차손실
1998년	565,000	68,911	12.2	13,439
1999년	655,000	48,618	7.4	5,367
2000년	655,000	57,985	8.9	-1,720
2001년	690,000	44,692	6.5	2,181
2002년	650,000	44,029	6.5	-747
2003년	650,000	30,901	4.9	4,199
2004년	650,000	31,004	4.5	-714
2005년	650,000	27,700	4.3	33,400
2006년	620,000	30,380	4.9	-1,240
계		384,220		54,165

주 1) 2006년은 8월 31일 기준액이며, 현재 수익률 4.9%를 연말까지 계산한 금액임

2) 이차손실액은 2004년까지는 ‘사학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연구’, 2005년과 2006년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2006년 국정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중 유가증권 수익률을 기초로 산출하였음

□ 정부는 금년 6월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아직 상정은 안되었으나, 이 내용에 의하면, 기금 등의 의무예탁제를 폐지하고 임의 예탁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여유자금을 반드시 예탁할 필요는 사라지는 것이며, 현재 예탁된 자금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회수만 하면 될 것임.

Q. 다른 연금기금들은 사실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지 않고 사학연금관리공단만 의무예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기금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 98년 이후의 이차손실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의 보전을 요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의 보전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정부가 제출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 제6조 제2항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 규정이 종전의 강제 예탁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우려는 없다고 보는지, 만일, 그런 우려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