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31(화) 10:00

국정홍보처

국정홍보처 3년 반 동안 272건 발주

참여정부는‘컨설팅공화국’!?

□ 2년간 한 업체에 컨설팅 58% 몰아줘...

◦ 종합컨설팅의 경우 업체 2곳(프레인, 금강)이 용역의뢰를 사실상 독점.

◦ 지난해 국정홍보처는 단위컨설팅 44건과 종합컨설팅 80건 등 총 124건의 컨설팅을 발주, 총 3억8,070억원의 예산을 집행.

종합컨설팅 사업	단위컨설팅 사업
- 2005년 신규도입 - 정책발표, 사전협의, 국정과제 등 상시 컨설팅 수행 - 국정홍보처 소관 과제(국정브리핑, KTV, PCRM[정책정보 이메일 제공] 등)	- 부처 요청 정책과제 - 20일, 40일 수준의 과제

◦ 지난해 종합컨설팅 80건 중 금강이 32건, 프레인이 31건, 공동작업이 18건 이뤄졌음. 2개의 업체가 컨설팅의 주제에 관계없이 컨설팅을 독식.

※ 2005년 컨설팅의 과제는 <새박물관 홍보>에서부터 <수도권대기개선법> <2006년 예산·기금편성> <한일관계 전략> <음식물쓰리기 줄이기> <논술고사 기준설정> 등으로 주제에 관계없이 2개의 업체가 독점함.

◦ 2006년도 종합컨설팅은 이들 2개 업체 중 프레인에 더욱 집중됐음.(※ 8월말 현재, 총 48건 중 프레인이 44건, 금강이 3건, 공동이 1건임.)

※ 2006년 컨설팅의 과제 역시 <한미FTA>에서부터 <조세전략>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기후협약 대응대책> <탈북자정책> 등 매우 광범위함.

<질의1> 2006년 프레인의 경우, 종합 컨설팅의 91%를 차지했으며, 2005년도와 합할 경우 총 종합컨설팅 12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를 가져갔음. 2004년에는 42건 중 10건(23%)을 차지했음.

※ 프레인은 지난해 80억원의 매출액 중 20%가량을 정부 홍보대행 사업에서 거뒀음.(조선일보 2006.5.8.)

◦ 국정홍보처가 홍보 컨설팅을 특정 업체에 집중적으로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컨설팅 과제의 다양성과 업체의 수주 능력 등을 감안하면, 이처럼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정상적인 용역의뢰로 보이지 않음. 국정홍보처와 이 업체 간에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있음.

◦ 특히,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자료에서 이들 업체가 집중적으로 용역을 맡은 지난해와 올해의 자료에만 유독 수의계약, 입찰계약 구분이 빠져있음. 이유는 무엇인가.

(※2003년 이후 자료에는 컨설팅의 수의/입찰 계약 형태를 밝히고 있으나, 2004년·2005년 종합컨설팅 자료에서는 밝히지 않음)

<질의2> 국정홍보처가 지난 3년 반 동안 홍보업체에 발주한 사업은 모두 272건임. 이 가운데 국정홍보처 고유업무가 상당수 포함돼 있음.

◦ <참여정부 4주년 홍보전략> <한일관계 대응 장단기 전략> <국가브랜드 홍보전략> 등임. 지난해는 <2005년 업무계획>(중앙인사위, 외교부, 행자부, 법무부 등)도 포함됐음. 이들 사업은 기관의 철학과 국정운영의 비전을 담아야 하는 국정홍보처 고유 업무들임.

◦ 국정홍보가 주요업무인 국정홍보처가 홍보사업을 스스로 검토하거나 따져보지도 않고 외주 컨설팅에 의존한다면, 홍보처의 존재 이유가 없음.

◦ 국정홍보처는 외부 용역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의 범위, 규모, 예산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는가.(※ 있다면 서면제출 요망) 차제에 용역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