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최 병 국 (울산남갑)

국회의원회관 543호    T 02-788-2833    F 02-788-3543

법무부 (2006. 10. 30. 月)

1. 안보불감시대의 검찰

○ 김일성·김정일 독재정권 우상화, 선군정치 찬양,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 정당화 등 현행법 위반혐의가 짙은 사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이 소극적임.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05년 10월 제작한 親北자료집인 <통일학교 자료집>에는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력사>(1983) 중 일부분을 그대로 발췌해 기술.

2) 「한국대학생총연합회」,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사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적극 옹호하는「미사일 특별부대」라는 선전 조직을 만들어 활동.

또한「통일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등 좌파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先軍 정치를 찬양하는 글 게시.

3) 통일연대, 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공노, 민노총 등 친북좌파단체들은 9월 10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자주국가의 권리인 핵 보유를 미국과 유엔이 무슨 권리로 제재한다는 말인가□라며 북한 핵보유 옹호 등.

○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핵우산 제공□ 조항을 공동합의문에서 삭제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밝혀짐.

심지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는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북한 핵무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함.

정부의 이런 □과도한 김정일 정권 눈치보기□ 행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은 안보불감증에 빠지고, 검찰은 각종 친북단체의 불법행위가 활개치는데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현황을 보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검찰 마저 친북반미성향의 정권 눈치보기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 : 국가보안법위반 기소 및 선고 현황 (2006. 7. 31 기준)

구분 연도	기소	실형	집행유예	(전부, 일부)무죄	기타(재판중,선고유예)
2000	149	5	141	-	3
2001	130	12	111	-	7
2002	148	16	123	-	9
2003	97	6	81	2	8
2004	64	6	50	-	8
2005	47	3	40	-	4
2006(1∼7)	19	-	8	-	11

○ 검찰은 다수의 친북단체가 펼쳐온 □선군정치 찬양□, □북핵, 미사일 옹호□ 등 이적행위에 대해 □이적성을 검토한다□며 수개월간 방치하다가, 국정감사를 앞둔 최근에 이르러서야 대검찰청이 □친북 인터넷사이트 등의 글들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철저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를 내림.

친북이적행위 방치에 대한 국회의 추궁을 □수사 중□이라며 일시적으로 피하고, 결국 어물쩡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히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할 것.

2.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 대검찰청이 8월 24일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대책.

1) 법조브로커 특별 관리 : 법조인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인맥을 구축해 가는 법조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해 일선 검찰청별로 브로커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리스트인 ‘법조브로커 카드’를 만들기로 함.

이 리스트에 오른 브로커들은 어떤 법조인들과 접촉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받게 됨.

2) 검사 감찰, 징계 강화 : 대검 감찰부의 인력을 보강하고, 일선 검찰청의 감찰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고검 등 전국 5개 고검에 감찰부를 신설하기로 함.

학계 재야법조계 여성계 언론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는 대검 감찰위원회에는‘감찰 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하기로 함.

또 검사징계위원 6명 중 일부를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고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 결과도 공개하기로 함.

3) 비위검사를 수사업무에서 즉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인 면직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함.

4) 비위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호사협회의 비위유무 확인에도 적극 협조.

○ 검찰의 대책은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튀는 발상을 한 것으로, 법조브로커 리스트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듬.

○ 일각에서는, 비위검사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일부 검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음.

즉, 검사와 검찰 직원에 대한 징계 현황(표1∼4)을 보면, 검사에 대한 징계가 검찰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그 수준이 현저히 낮아 징계가 비리예방책으로서의 역할을 못함.

검사는 더욱 그 도덕성이 강조돼야 하는 바, 징계강화도 법조비리 방지책의 하나일 것임.

<표1-1> 검사징계현황 (신분조치별)

조치 연도	합계	징계
		면직	정직	감봉	근신	견책
2003	9	-	1	2	5	1
2004	4	-	-	1	3	-
2005∼ 2006. 6.	없음

<표1-2> 검사징계현황 (비위유형별)

유형 연도	합계	금품,향응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2003	9	2	-	4	3
2004	4	1	-	3	-
2005∼ 2006. 6.	없음

<표2-1> 검찰직원징계현황 (신분조치별)

조치 연도	합계	징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03	30	8	3	8	11
2004	25	8	-	11	6
2005	30	6	2	12	10
2006. 6.	12	6	3	1	2

<표2-2> 검찰직원징계현황(비위유형별)

연도	합계	금품, 향응수수	가혹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2003	30	6	3	5	15	1
2004	25	7	-	8	8	2
2005	30	2	1	9	13	5
2006. 6.	12	1	-	2	6	3

3. 법원-검찰, 영장 갈등

○ 최근 대법원이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까지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 일선의 판사와 검사간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

1) 전국법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4년 14.7%, 2005년 12.7%, 2006년 상반기 14.1%를 기록함.

그러나 8월 들어 19.6%로 급상승했고, 9월에는 대부분 지방법원에서 20%를 넘어섬.

금년 들어 8월말까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17.7%였으나, 9월 들어 중순까지 24.9%로 높아짐.

부산지법의 경우는 올해 13% 수준이었던 영장기각율이 9월 들어 24.6%로, 수원지법은 10.9%에서 19.8%로 급증.

2) 대법원은 9월 14일, 법관 6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영장 연구팀□을 구성해 미국 등 선진 외국 압수수색영장발부기준 등을 분석한 후 영장 발부제도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

○ 이런 가운데 9월 말 대검찰청은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례를 취합해 보고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해, 법원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 고조.

○ 현재 심화되고 있는 검찰과 법원간 갈등은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음.

검찰과 법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법무부장관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

두 기관간 갈등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으므로, 법무부가 대화나 막후 조정을 통해 영장 발부 기준 등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4.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의 문제점

○ 현재 정부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사업 추진 중.

이 사업은 대검찰청, 경찰청,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의 정보체계를 대전 제1정부통합전산센터에 통합 구축하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경과>

- 2003년 8월, 현 정부의 전자정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돼, 2005년 12월부터 진행

- 2008년 완성을 목표로 전체 3단계 중 2단계가 진행 중이며, 총 94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음

- 정부는 사업이 완성되면 전체 형사사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빨라지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이라 주장

○ 문제제기

1) 새로운 정보권력의 출현

2) 고소, 고발, 변사 등 사건과 관련해 각종 조서, 보고서 등에 담기는 개인 정보가 전자화된 형태로 저장되는 데 따른 인권 침해 가능성 제기.

-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는 범죄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상세한 신상기록까지 포함

- 2005년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243만여건인데, 그 중 입건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만 해도 수백만명에 이르러, 이들의 개인 정보가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됨.

3)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집적되는데도,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훈령에만 근거해 사업 진행 중.

4) 법원은 현재 형사절차상 □전자문서화 된 서류□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함.

결국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수사기록은 수사기록대로 종이로 만들어 제출해야 하는 이중부담 상황 발생.

5) 현재 경찰은 사건수사, 범죄통계, 범죄분석 등이 연계·통합된 전산시스템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2004년부터 사용 중임.

이를 유지하면서 다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

6) 기관간 정보공유 범위와 운영주체 등의 불명료

○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정식으로 입건되는 사건만 쳐도 무려 240만여건이나 됨.

매년 수백만명의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법적 근거도 없이, 기한도 없고,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가에 넘어가, 이름만 검색하면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위험한 기제가 탄생해 인권침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음.

정보접근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계획인지, 기관간 정보공유 범위와 운영주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부터 수립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5. 검찰, 증거분리제출제도 전면 시행

○ 최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분리제출제도□를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대검찰청은 10월부터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전면 실시.

▲ 증거분리제출제도 : 형사사건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법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제도

○ 제도의 즉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 즉 검찰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의 제출 거부 등 피고인 방어권 문제, 구술중심의 공판진행으로 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돼 법원, 검찰, 변호사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문제,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을 받던 범죄 용의자의 상당수를 구속하던 체계에서 불구속 체계로 진행한다는 체계를 바탕에 두고 있어 그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범죄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특히 범죄율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특히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

6.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뽑는다?

○ 법무부는 변호사 중에서 검사 17명을 선발해 9월 11일자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이러한 충원방식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를 뽑는다□(법무부 보도자료 표현)고 표현하면서, 검찰의 관료주의적 사고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요구를 검찰 운영에 반영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

○ 이 제도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사회무경험자의 검사임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일정부분 불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용대상자의 전문성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활동을 했는지, 국가체제를 수호하고 국익과 공익을 수호할 의지와 자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함.

○ 검사는 특히 보수면에서 변호사보다 열악함.

사명감 없는 자를 검사로 선발했다가는 과중한 업무와 경제적 문제로 조기퇴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게 될 것.

또한 이 제도가 변호사로서의 경력관리('전관예우' 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검사직 수행)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의무근무기간을 두는 등 대책이 요구됨.

7. 법무부의 자료 조작

○ 법무부는 지난 7월, '이자제한법' 부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채 등을 써 본 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고도 마치 일반 시민이 대상이었던 것처럼 발표해 물의를 일으킴.

심지어 6월에는 10년 전 민간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금융감독원 자료라며 허위발표까지 함.

○ 노무현 정부는 특정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현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조작하는 행위로 국민을 속여 옴.

<사례>

1) 2005년 현 정부가 온갖 비판을 무시하고 추진한 8·31부동산 대책을 내놓기 직전 행정자치부, □우리국민 중 상위 1%가 사유지의 51% 소유□ 주장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토지가 家口主 명의로 돼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전체인구로 계산, 부동산 소유의 편중성을 과장

2) 최근 노무현 대통령, □강남구가 마포구보다 서울대학교 입학율이 9배 높다□고 주장하며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 강조

그러나 강북에 있으면서도 서울대 입학율이 매우 높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제외한 채 비교해 통계 조작

엄정한 법집행의 상징인 법무부마저 여론을 조작해 □특정 정책□을 정부 뜻대로 추진하려는 편법을 이용함.

8. 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도

○ 보호관찰대상자의 수와 소재불명인 보호관찰대상자의 수

구 분	2004년 말 기준	2005년 말 기준	2006년 6월말 기준
보호관찰 실시사건	14만8,818명	14만6,895명	9만6,848명
소재불명자	1,644명	1,566명	1,616명

○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도주 우려 등 사유 때문에 법무부가 구인장 및 유치허가장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구인장 신청 건수	2,502	2,237	1,440
유치허가장 신청 건수	1,510	1,281	808

○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한 비율

연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재범률	8.1% (1만2,054명)	7.5% (1만1,017명)	3.8% (3,680명)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산정 기준

① 재범 판단시기 : 검사가 재범사건을 종국 처분한 때

② 재범 인정범위 : 구공판, 소년부 송치, 가정법원 송치 사건

③ 산출방식 : (해당연도 재범자 / 해당연도 보호관찰 실시인원)×100

○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대상자수 비교

국가	우리나라(□05)	미국(□04)	독일(□04)	영국(□04)	일본(□04)
1인당 관리인원	223명	62	82	13	50

○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려선 안되며 ▲주거 이전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방문에 순응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호관찰관과 전화로 면담하는 것 외에 실질적인 대면 면담은 받지 않고, 주소지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음.

또한 보호관찰제 대상자의 재범율이 평균 7∼8%대로 나타나고 있음.

법무부는 갱생보호공단의 지원을 강화하고 재활의지가 높은 출소자에게 정부가 직접적인 혜택(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돼야 함.

○ 사회 안전망을 벗어난 범법자가 다시 정상 궤도를 찾아 사회에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장 실행 가능한 교정 행정 개선 방안부터 마련돼야 함.

현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보면,

▲ 비폭력 대화 모델 : 폭력행동에 대한 책임감 인정 학습

▲ 인지행동 모델 : 폭력으로 손상된 자신과 가족관계에 대한 통찰 유도

▲ 미술치료 프로그램 : 창조적 예술경험으로 긍정적 동기 부여

▲ 분노조절 기능강화 프로그램 : 분노 다스리는 방법 학습

▲ 약물치료 강의 : 약물이 인체에 미치는 양향 등 강의

▲ 심성순화 프로그램 : 각종 직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로 제시

▲ 독서치료 프로그램 : 독서로 긍정적 자아 형성 등 대부분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음.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유도하는 교육(직업훈련, 창업교육 등) 등을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실효성 있는 교육 내용을 강화해야 함.

9. 범죄수익 환수

○ 금년 7월말 현재 추징금 집행 실적을 보면, 추징액 24조5,852억5,900만원 중 158억100만원만을 집행.

미집행 건수 1만2,644건에 미제금액이 24조5,291억3,700만원.

(미제 금액은 대우 임직원관련 추징금 23조358억원 포함)

※ 7월말 현재 벌금은 총 1조9,961억3,700만원 중 1조2,472억400만원을 집행(현금, 유치집행, 공제 포함)해, 미제금액은 7,219억7,300만원

○ <표1> 연도별 추징금 집행 불능액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7월말 현재
불능액	1,450억원	598억5,000만원	605억9,400만원	348억6,200만원

○ 2003년 이후 금년 8월 말까지 추징금 2,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총 2,135명이며 금액으로는 23조7,717억원임.

출입국관리법 제4조는 추징금 2,000만원 이상이나 벌금 1,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2006년 8월 말 현재 추징금 미납 관련 출국금지자는 총 160명임.

※ 2006년 8월말 현재 벌금 1,000만원 이상 미납자는 총 1,955명이며 금액

으로는 5,948억원이며, 벌금 미납 관련 출국금지자는 73명임.

○ 추징금 미납자가 2,135명에 이르고 있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한 자는 160명에 그치고 있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종합적인 판단이 없는 경우,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일종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일정한 액수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규정에 따라 출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자신에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자에 대한 사회질서유지 차원의 적정한 조치로서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특히 최근 추징금 미납자가 증가하고 있고, 추징금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법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출국금지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

추징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등 범죄수익을 적기에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무부는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함.

10. 교정시설 관리허술

○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 폭행상해 사고 급증, 휴대전화·마약 소지자 적발 등 관리에 허점 투성이

1) 최근 3년간 교정시설 재소자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의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

<표> 교정시설 재소자 사망원인별 통계

	계	병사	자살	폭행치사	자살 사망자 비율
2003년	32명	26명	5명	1명	15.6%
2004년	39명	27명	12명	-	30.8%
2005년	32명	16명	16명	-	50%
2006년 상반기	19명	10명	9명	-	47.4%

2) 2002년 이후 교정시설 내 폭행상해 사건 통계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수(건)	332	404	432	573	450

3) 9월 2일, 춘천교도소 재소자 하모씨 필로폰 0.08g(2∼3회 투약분) 소지하고 있다 적발.

4) 8월 중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조직폭력배 출신 A씨, 2개월 이상 휴대전화 사용하고 있다가 적발.

○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연 평균 수용인원은 5만2,403명이며, 2005년 말 기준 교정공무원은 1만2,856명

<표> 교정공무원 1인당 수용자 비율 비교 (법무부, 2005. 12. 31 기준)

국가	한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
교정직원 1인당 수용자 수	4.07명	2.3명	2.0명	1.5명	1.1명

○ 매년 재소자 사망 인원에는 큰 편차가 없는데도, 유독 자살자 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당국의 □문제의식 부재□와 □재소자 관리 소홀□ 때문.

자살이나 그 외 반사회적 행동이 우려되는 □관심 재소자□를 구분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선진화된 교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우선.

그런데 교도관들은 주 71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교도소, 구치소가 교정시설이 아닌 단순 구금 시설로 전락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

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장기적으로 인력에 의존한 교정시설 경비 체계를 점차 수정해야 함.

즉, 다양한 전자경비 시스템을 도입해 외곽 경비업무를 맡기고, 수용자들의 인권문제가 걸린 내부 수용자 거실에 대한 감시·감독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토록 해야 할 것임.

11. 국적 관리 허술

○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가 한 해에 1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표1> 중국인의 국적회복 및 귀화자 수 - 법무부 자료

연도 내용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귀화	4,627명	5,682명	1만543명	3,138명
국적회복	1,519명	1,761명	4,338명	444명

※ 중국인의 95%는 조선족, 5%는 한족 잠정 집계

○ 중국동포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국적취득절차를 악용한 탈·불법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탈법, 불법 방법으로는, '국내 무연고 호적 찾아 호적등본 발급 받는 방식□, □과태료 부담한 뒤 허위 출생신고□, □위장결혼□ 등으로 알려짐.

○ 법무부의 해명 : 국적신청자 급증에 편승하여 국적 취득 브로커를 통한 서류위조, 위장결혼 등의 탈법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사례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종종 발각되고 있으나, 국적취득에 탈법이 판친다는 취지의 주장은 국적취득을 신청한 다수의 선량한 중국동포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

법무부는 심사시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및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혼인의 진정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귀화적격심사 등 여러기관의 협조 하에 국적업무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법무부의 국적업무전담 공무원 1인이 연간 4,000명 이상을 심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법행위를 가려내기가 곤란함.

<표2> 국적업무전담 공무원 1인당 업무량 - 법무부 자료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국적취득신청자	7,803명	1만3,531명	2만5,142명	1만1,841명
국적업무전담 공무원	4명	5명	6명	5명
공무원 1인당 연간 신청자 수	1,950명	2,706명	4,190명	4,736명 추정

○ 귀화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함.

공무원 1인이 연간 4,000∼5,000명에 이르는 국적취득신청자의 진정성,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 등을 심도 깊게 심사할 수 있는가?

현실이 이러하니, □중국동포의 한국국적 취득과정에서 편법과 불법이 판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는 법무부의 반론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

일각에서 주장하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12. 대한법률구조공단 - 인력부족문제

○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실적은 매년 증가세이나, 인력부족으로 업무과중문제가 심각함.

1) 공단의 법률구조 실적

구분 연도	민사사건 등	형사사건	합계
1987∼2002	31만8,469건	4만2,004건	36만 473건
2003	4만4,437건	1만6,705건	6만1,142건
2004	4만9,339건	2만 153건	6만9,492건
2005	5만8,980건	1만7,078건	7만6,058건
2006. 8.	4만9,953건	1만 393건	6만 346건

그 외 전화, 인터넷을 통한 상담, 출장상담 등 법률상담을 매년 100만 이상 실시. (□05.9∼□06.8간, 102만9,227건 상담)

2) 공단의 인원

구분	정원	현원	결원
공단 임직원	561명	489명	72명
변호사	99명	41명	58명 (결원율 58.6%)

3) 최근(□01-□05) 5년 간 인력증가율 연평균 2.2%

최근(□01-□05) 5년 간 소송사건 증가율 연평균 20.9%

최근(□01-□05) 5년 간 국고보조 예산증가율 연평균 10.6%

○ 법률구조사업, 법률상담에 필수적인 변호사 결원율이 58.6%에 이르고 있는데도 충원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부족한 인원을 공익법무관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정원에도 없는 공익법무관이 많은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민원인들의 만족도, 업무의 연속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