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許 泰 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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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일시 :  2006. 10. 18.(수)

▷ 대상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극지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 문제 많아

-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

□ 연구인력의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 너무 많고, 연구과제의 중복이 심각하여

효율적 연구과제 관리 허점 투성이...

- PBS 시스템(연구개발 경쟁사업부문) 문제점 많아 개선 시급

극지연구소

□ 극지연구소의 쇄빙선 건조사업 계속 미뤄져 대책마련 시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연구논문 성과 미흡

- 2004년을 기점으로 논문게재건수 및 인용지수 하락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 문제 많아..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가건물 설치현황을 보면 컨테이너와 파이프 및 천막형태의 임시 가건물 22개가 운용 중에 있고, 이 가건물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 가스화 응용연구, 바이오매스 등의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현재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음.

○ 2006년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원인미상으로 화재가 났던 것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화재가 KIST에서 설치한 임시가건물(실험목적)에서 났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 그렇다면 22개의 위험한 실험장치가 가설되어 있는 현재 임시건물에 별문제가 없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소관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의무를 부과받고 있음.

※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 제 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서 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또  결과는 어떠했는지? 실제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실무 연구원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고 안전점검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연구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임시건물은 전기배선이라든지 화재시 건물외장재 비상탈출구 등에 있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임시 가건물에서 사고가 난다면 이에 대한 긴급처리대책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 연구인력의 연구과제 수행 건수 너무 많고, 연구과제의 중복이

심각하여 효율적 연구과제 관리 허점 많아...

○ 현재, 과학기술부 소관 3개 연구회의 연구과제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미비하여 국가 R&D사업에 대한 체계적이 관리가 되고있지 않은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 공공기술연구회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한국에너지기술연구회의 연구과제연구가 얼마나 많이 중복되어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는가?

○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산자부 및 과기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중복연구가 대단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연구과제명을 몇 글자만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었고(심지어 똑같은 경우가 많았음), 수행책임자는 3개이상(민간수탁과제까지 포함 8개 이상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함)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음.

○ 그리고 모 연구책임자는 하나의 주제과제로 산업자원부에서 연구관리비를 지원받고, 또 한국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도 동일 주제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동일 기간내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똑같은 과제를 한번은 에너지기술연구원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100%받아 수행(과제수행기간은 총 2년)하고, 또 다른 한번은 과제수행은 동시에 했으나 기간은 1년에 불과함에도 과제지원금은 무려 10배이상 지출된 경우(이 경우 민간 벤처기업이 연구를 주관하였고 정부는 지원금만 지출)도 있었음. 동일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또 다른 과제에서는 사업 주관이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 되어있고 참여기업만 앞서 같은 과제를 수행했던 기업으로 바뀌어져 있는 등 체계적인 과제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임.

○ 그리고 연구과제가 정부지원금과 민간부담금이 함께 지원되는 경우에는(일종의 매칭펀드형태) 정확한 연구비 산정에 대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즉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총 연구기간이 3년에 3억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신청자가 연구비 산정에 있어 3년간 6억이 들어간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민간기업과 정부가 각가 3억원씩 부담해야 함. 정부가 3억원만을 부담하게 되면 민간기업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한푼도 없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년에 수백개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연구개발 과제를 진행한다고 보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공기술연구회는 각 정부출연 소관연구기관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관리 정보망이 구축되어있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관리가 힘들 것이 분명함. 실제적으로 연구관리가 실효성을 거둘려면 연구회 자체가 연구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임.

○ 공공기술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기획조정․관리평가할 책임이 있는 공공기술연구회는 연구과제의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연구회 존재의의 자체에 의구심을 들게하고 있음.

○ 그런데도 정부는 연구과제의 경쟁사업(Project Based System) 부문에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가지 문제요소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면 모든 출연연구기관 및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함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정보 시스템(NTIS)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서라도 조속히 연구과제의중복문제 등을 적극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극지연구소

□ 극지연구소의 쇄빙선 건조사업 계속 미뤄져 대책마련 시급

○ 2003년 12월 08일,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 8명이  실종되고, 결국 ‘전재규’ 대원이 국민의 안타까움 속에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故 전재규 대원의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서도 쇄빙선이 없던 정부를 원망하지도 않고 정부의 지원금조차 장학금으로 낼 정도로 우리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큰 사건이었음.

그후 정부는 부랴부랴 그동안 흐지부지했던 남극의 쇄빙선 건조사업에 착수하였지만, 당초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쇄빙선 건조사업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극지연구소가 2006년 6월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2008년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완료하여 2008년에 쇄빙선을 진수할 계획으로 2005년 실시설계를 이미 완료(해양연+극지연+STX조선)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2006년 10월 국회보고에 의하면 쇄빙선 진수일정이 1년 늦어져 2009년 진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현 정부는 북한에다가는 수조원의 원조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실제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한 사안은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됨. 극지연구소장은 쇄빙선 건조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현재도 계속 우리의 연구원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향후 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연구논문건수 및 평균인용지수 미흡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논문게재 건수는 최근 3개년간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고, 2005년에는 2004년보다 오히려 줄었음. 뿐만아니라 연구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평균인용지수에서도 2005년에 2004년보다 현격히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년도별 논문게재 건수 및 평균인용지수 >

년도	논문 게재 건수			평균 인용지수
	SCI	기타	계
2002	149	165	314	1.43
2003	208	129	337	4.04
2004	222	148	370	2.51
2005	223	127	350	0.76
2006.7	74	32	106	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