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6년 10월 26일(목)

한국투자공사

■	접대비에 투자한 한국투자공사

-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공사의 2005년 접대비 한도액은 927만원.

-	그러나 공사가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은 1억 443만원.

-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의 10배 이상 초과 지출

■	성과는 없고 돈 잔치만 벌린 1년

-	감사원에 지적당한 한국은행의 직원 1인당 전용면적이 12.2평.

그러나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14.06평을 사용함.

-	한국투자공사가 1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12억원, 4억 5천만원에 가까운 관리비 지불

-	19억 6,5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감사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외 없이 성과급을 지급.

접대비에 투자한 한국투자공사

◦	공사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세법에서 접대비로 간주되는 업무추진비와 창업비용에	지출된 금액이 1억 443만원임.

◦	그런데, 법인세법상 2005년 공사가 지출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액은 927만원에	불과함.

◦	말하자면, 이는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을 10배 이상 초과하여 지출했다는 것임.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지출 현황(2005년 7월〜12월)> (단위: 원)
	업무추진비	창업비용	계
세법상 접대비	98,735,487	5,696,484	104,431,971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9,276,298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액			95,155,673

■	법인세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접대비 한도액: 9,276,298원

∙	기초금액(①): 10,000,000원

(1,200만원 × 10개월/12 = 10,000,000원)

∙	수입금액 기준(②): 3,251,854원

(‘05년 수입금액 1,625,927,022원 × 1만분의 20 = 3,251,854원)

∙	법인세법 상 접대비 한도액: ① + ② = 13,251,854원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액된 법인세 한도액: 9,276,298원

(13,251,854원 × 100분의 70 = 9,276,298원)

성과는 없고, 돈 잔치만 벌인 1년

◦	한국투자공사가 출범한 게 2005년 7월임.

◦	CIO를 선임하는 데에만 7개월이나 허송했고, 한국은행과 자산위탁계약을 체결한	것도 출범 후 1년이 지난 2006년 6월임.

◦	당초 자산위탁금의 5%를 운용하기로 했던 투자계획도 10월	현재까지 전혀 추진	되지 않음.

◦	그나마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면서도 경영관리본부 인력이 투자운용본부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기형적인 조직	구조를 갖고 있음.

◦	이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도 제대로 없으면서, 한국투자공사는 돈 잔치만 벌이고	있음.

■	호화판 사무실 운영

◦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ꡔ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ꡕ 감사	결과 보고서는 금융	공기업 직원 1인당 전용면적이 과도하게 넓다는 지적이 있음.

◦	감사원이 지적한 한국은행의 직원 1인당 전용면적이 12.2평인데, 한국투자공사는	1인당 14.06평을 사용함.

◦	게다가, 한국투자공사가 1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12억원이고, 4억	5천만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음.

◦	2006년 상반기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영업비용으로 지출한 36억 2,000만원의	25%를 임대료와 관리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임.

■	성과도 없이 상여급 지급

◦	공사는 감사를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예외 없이 성과급을 지급.

◦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임.

◦	2005년 발생한 당기순손실액이 19억 6,500만원임.

◦	본격적인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초기투자 단계임을 감안할 때, 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막대한 임대료와 관리비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순손실액 규모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