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9.14)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보건복지콜센터,

개인 통화내역 44만건 무단 녹취!!

ㆍ단 한건의 사전 고지 없어... 사생활 침해 논란 불가피!!

ㆍ「통신비밀보호법」상‘감청’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ㆍ상담원62.8% 전문자격 못 갖춰... 단순 전화안내원 전락!!

○ 보건복지콜센터는 지난 2005년 11월 출범 후 10개월 동안 총 448,788건에 대한 상담전화 내역 전체를 상담자에게 사전고지 없이 무단으로 녹취한 것으로 밝혀짐. 또한 자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이나 근거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보보호에 대한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보건복지콜센터 월별 이용 현황(단위: 건)

구 분	계	무단 녹취율
‘05.11.	26,404	100%
‘05.12.	37,827
‘06. 1.	40,864
‘06. 2.	46,619
‘06. 3.	66,127
‘06. 4.	46,576
‘06. 5.	42,132
‘06. 6.	46,584
‘06. 7.	46,972
‘06. 8.	48,683
총계	448,788

자료: 보건복지콜센터

※ 보건복지콜센터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에서 4세 남아가 사망한지 며칠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 이를 계기로 각종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도 불구, 이들을 조기에 발견 지원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대책이 마련됨. 보건복지콜센터의 구축은 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구축됨.

○ 이와 관련하여「통신비밀보호법」제2조 7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7항: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보호와 관련한 전문가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이는 통비법상의 해석의 차이로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

○ 보건복지콜센터의 무단 녹취를「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행위로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의 경력도 2006년 8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105명 중 보건복지관련 자격증 소유자는 37.1%인 39명에 불과하고,  22.8%인 24명이 4개월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상담원의 전문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더욱이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신입 때 받는 6주 과정의 입문 과정외에 정례화된 보충교육이 없는 단발성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 상담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음.

〔표 2〕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운영 현황

상담원 재직기간		자격증 보유현황
4개월	11개월	유	무
24명(22.8%)	81명(77.1%)	39명(37.1%)	66명(62.8%)

자료: 보건복지콜센터

○ 이러한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의 전문성 미비로 인해 전화안내원 역할로 전락하여 콜센터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중 가장 민원이 많은 부처 중 하나”라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문 상담요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의 표준화되지 않은 전화응대로 만족감이 떨어지는 요인으로 인해 보건복지콜센터에 거는 기대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부분의 상담자가 긴급지원이나 자살, 학대, 의료지원 등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전화 녹음은 최소한으로 자제되어져야 함에도 사전 고지 없이 무단으로 녹취하고 그 내용을 상담원의 업무평가 자료로 활용한 것은 정보보호에 대한 복지부의 안전 불감증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