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대중교통체계 개편  보완책은 무엇인가?

■ 현 황

❍ 서울시의 버스 준공유제 개념과 도입배경

- 준 공유제란 민영체제를 유지하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불완전한 시장체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은 버스운송수입금을 서울시가 관리하고 업체에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으며 주 간선노선에 대해서는 노선입찰제 시행하고 있음(수입금 공동관리제, 노선입찰제)

- 자동차대수의 폭발적 증가로 인하여 승용차보다 느린 버스, 배차간격불규칙등 버스산업의 침체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

❍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버스회사 지원내역

	서울시의 지원내역	비 고
2004년	783억	(하반기, 준공영제 시행 후)
2005년	2,221억
2006년	1,950억	(예산액 기준)

✱ 2006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자료

❍ 교통수단별 수송분담률

구 분	버 스	지하철	승용차	택 시	기 타
2002	26.0%	34.6%	26.9%	7.4%	5.1%
2005	27.5%	34.8%	26.3%	6.5%	4.9%

■ 문 제 점

✔ 버스중심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택시사업 보완대책 마련 시급

- 최근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의 개편을 통하여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우선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지하철 9호선에 대한 민자유치방식으로 추진도 이러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버스의 정시성을 높여 버스수요의 상승으로는 이어졌으나 이로인하여 기존의 택시승객은 크게 줄어들어 버스 수요상승이 택시 승객의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시킴. 그 결과 택시업계의 전반적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으며, 택시운행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2005년 대구지역 택시노동자 평균 수입은 86만원에 불과함. 3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939,849원임

- 현재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차량 폐차시 신차 또는 오토차 승무조건으로 개별 구두 합의를 통해 현금으로 또는 사납금을 인상하여 차량구입비와 오토장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차량운행에 필요한 연료비, 세차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음

✔ 수익보장에 따른 효율성과 형평성

-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되, 시는 버스회사에 대해 비용외에 7.2%의 기본이익을 보장하고, 각 회사의 서비스 등을 평가해 1.3%의 인센티브를 부여함

- 따라서 업체는 수송수요와는 무관하게 운행실적에 따른 수익보장으로 경영개선보다는 정부보조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음. 특히 현금수입금의 관리, 표준원가 산정, 서비스 수준, 수입, 비용 등 회계정보관리가 제대로 안될 경우 재정부담은 늘어나고 개선효과는 미비할 수 있음

✔ 버스중심 대중교통체계 지하철과 연계 보완되어야

- 현재 지하철이 4조2,318억의 누적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계만을 강조할 경우 지하철의 누적부채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됨. 실제로 2005년 지하철 운영적자는 3,316억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버스와 지하철이 연계되어 상호 보완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따라서 가장효율적인 대중교통정책은 이미 건설, 운영중인 지하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임. 지하철을 도시교통의 축으로 하고 버스는 단거리 노선을 달리는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대   안

-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하여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 수요의 증가와 함께 많은 부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체계화된 것이 사실이나 지하철을 중심으로 버스 자전거 등 타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높여 원활한 이동과 환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의 서울시의 간선버스노선이 지하철노선과 경쟁적인 노선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체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