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대전 중구	발신일 : 2006. 10. 30	연락처 : 011-497-7249
	담당자 : 김미중 비서관	이메일 : kmj3840@paran.com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1-5번지 2층 전화 : 042) 223-3303 팩스 : 042) 223-33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1호 전화: 02) 784-6233 팩스 : 02) 788-3831

수출금융지원사업,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대출

2004년 이후 329개 업체 2천185억 지원, 이중 4개 업체가 621억 지원받아

2회 이상 중복지원 업체도 40%인 132개 업체에 달해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수출금융지원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중복지원과 몰아주기식 대출로 물의를 빚고 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이란 수출실적 또는 담보가 없어 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중기청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3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ꡒ중기청의 수출금융지원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식 대출과 중복지원 등 많은 문제가 있다ꡓ며 ꡒ최근 3년간 업체의 40%가 2회 이상의 대출을 받았으며, 4개 업체가 무려 621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한 ꡒ중기청이 수혜대상 기업을 확대한다며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했지만, 50억이상 지원받은 업체가 12개이며, 100억 이상 지원받은 업체도 4개나 된다ꡓ며, 시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ꡒ수출금융지원 사업의 당초 목적은 시중은행의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기업들에게 시중은행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ꡓ면서 ꡒ전년도 무역금융의 혜택을 충분히 본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격제한을 두어 다수업체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ꡓ고 강조했다.

<수출금융지원 수혜 업체 현황, 지원액수(2001~2006.9)>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30
연 예 산	50,000	50,000	115,000	65,000	70,000	83,500
업 체 수	112	127	157	229	261	212
지원금액	52,332	93,811	141,139	151,871	170,898	85,347

-업체수는 약정건수 기준, 순수업체는 2001~2006.9.30기간 중 총 457개

<지원받은 업체 중 10억이상 수혜업체(총 97개업체)>

지원금액	10억 이상	50억이상	100억이상
업체수	8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