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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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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2006.10.18(수)

관세청, 압류한 ‘짝퉁’ 시중에 유통시켰나?

관세청이 직접 소각해야 하는 “유사품”이 위탁매각 업체로 넘어가

폐기처분과정에 입회한 세관직원은 “유사품” 표시에도 폐기처분서에 사인

압류물품 환가처분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조사해야

※ 환가처분 : 세관장이 압수 또는 몰수 등으로 국고귀속된 압류물품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유통사업단으로 위탁판매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하는 것

■ 압류물품 환가처분 업무 flow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압류한 물품을 위탁하여 판매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짝퉁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세청장에 해명을 요구하였다.

윤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판매하고 있는 물품 중 2006년 2월 17일 최종 판매되지 못한 79건이 소각되었는데, 28점의 폐기 사유에 “유사품”(일명 짝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또한, 폐기과정에서 세관직원은 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폐기확인서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유사품’ 또는 ‘상표도용 상품’의 경우 관세청이 직접 소각하므로 위탁판매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문건은 관세청의 압류물품관리가 매우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이렇게 공단으로 넘어간 짝퉁이 폐기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윤 의원은 “폐기 목록 서류에 ‘유사품’이라고 적혀있을 뿐 아니라 ‘진품과 케이스 상이’ 또는 ‘바느질, 마무리 조잡’ 등의 폐기 사유가 함께 적혀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짝퉁이 유통되려다 폐기처분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예시 >2006. 2. 17 폐기 목록 중 ‘유사품’

물품관리번호	품명	세관명	위탁일자	폐기사유
016-05-H-000021	향수(G. ARMANI (개))	평택세관	2005-19-04	향, 케이스 불량, 유사품
016-05-H-000022	향수(폴로 (개))	평택세관	2005-10-04	향, 케이스 불량, 유사품
020-05-H-000417	향수(샤넬) 15ml	인천세관	2005-07-15	케이스불량, 유사품(진품과케이스상이)
020-05-H-000419	향수(C/D) 15ml	인천세관	2005-07-11	케이스불량, 유사품(진품과케이스상이)
030-05-H-000110	손가방(루이비통)	부산세관	2005-06-29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030-05-H-000111	손가방(불가리)	부산세관	2005-06-29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140-04-H-000033	키홀더(프라다)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140-04-H-000041	손지갑(프라다)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016-05-H-000021	손지갑(샤넬)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016-05-H-000021	손지갑(구찌)	김해세관	2004-12-23	바느질,마무리 조잡, 유사품

또한, 윤 의원은 “관세청의 업무착오나 단순실수일 가능성도 있지만, 세관직원이 폐기확인서에 사인했다는 사실만으로 관세청은 관리 소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압류물품 환가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또 어느 정도 규모의 ‘유사품’이 시중에 유통되었는지 등에 대한 관세청 차원의 엄정한 실태 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관세청의 위탁판매 수수료율이 29.1%로 매우 높고, 위탁판매 의뢰가격도 소비자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점, 매각과정에서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폐기하게 되는 물품이 많은 점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압류물품 환가처분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세청장에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