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3일 (금)	www.wooriforum.com / e-mail:chung42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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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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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수능방송 2년, 관제사교육인가?, 사교육비 경감의 올바른 대책이었나?

■ EBS 수능방송, 관제 사교육인가, 공교육활성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 정봉주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EBS 수능방송에 대한 평가

■ EBS 수능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역할 강화되어야..

EBS 수능방송이 지난 2004년 4월 1일 그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 2년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처음 EBS 수능방송이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시작되었으나, 시간을 갈수록 오히려 공교육을 훼손하고, 국가가 관제사교육을 시행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열린우리당 국회교육위원회 정봉주의원(서울 노원갑)은 ‘200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EBS 수능방송 2년, 그 성과와 한계‘’라는 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우리 교육계에서 EBS가 가져온 많은 논란과 쟁점들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정리하고자 하여 주목된다.

정봉주의원이 이번에 발간한 자료집에는 EBS 수능방송에 대한 그간의 연구와 조사들을 통해 집계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을 수록하고 그간의 EBS 수능방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변화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EBS 수능방송이 과연 공교육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는가?’, ‘EBS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는가?’에 대한 쟁점들을 정리하면서 정봉주의원이 분석한 나름대로의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교육부가 수능 EBS 수능방송에서 ‘수능 일정비율 출제’를 공언하면서부터 EBS 수능방송이 관제 사교육으로 전락하고 공교육 현장까지 흔드는 역효과를 가져왔으며, EBS가 수능방송을 통한 교재장사를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EBS에 대한 공공성까지 훼손되기에 이르렀다는 정봉주의원의 지적은 EBS 수능방송의 순탄치 못했던 과거를 요약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정봉주의원은 “참여정부와 교육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EBS 수능방송에 대한 그 성과와 한계를 지금 미리 단정하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지만, 개선해야할 문제점을 많이 노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며 “EBS 수능방송이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EBS 수능방송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감시를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