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Vol 2.

지상파 DMB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2006. 10

국회의원 이광재

목    차

Ⅰ. 지상파DMB 현황

1. 지상파DMB란?

2. 기술 현황

3. 주파수에 따른 사업자 구도

4. 선정경과 및 결과

5. 방송사별 자본금 및 투자 내역

6. 방송사별 채널 구성

7. 송중계 시설 현황 및 서비스 권역

8.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 현황

9. 광고 판매 현황

Ⅱ. 지상파DMB의 문제점

1. 수익성 부재

2. 음영지역 해소의 어려움

3. 단말기 품질의 문제

4. 기술 표준의 문제

5. 매체성격의 혼란과 편성의 이중고

6. 채널구성 및 임대규정의 비현실성

7. 주파수 배정의 문제

8. 도입과정의 문제

별첨#1. 지상파DMB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최근 기사

Ⅲ.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건의

1. 광고판매 제도 관련

2. 프로그램 광고제도 관련

3. 데이터방송 광고제도 관련

4. 광고 외 수익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5. 보편적 서비스 명문화

6. 재난방송을 위한 지원 관련

7. 직접사용채널 범위 확대

8. 전파법 내 지상파DMB 항목 신설 및 규제 완화

9. 허가사항 변경을 통한 출력 증강

10. 지상파DMB 활성화 특별대책반 구성

이 보고서는 지상파DMB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지 자료입니다.

I. 지상파DMB 현황

1. 지상파DMB란?

○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 고정 또는 휴대용․차량용 수신기에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로 ‘손 안의 TV'라 불림

○ 디지털 라디오용 기술인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여기에 멀티미디어 방송 개념이 추가되어 동영상과 날씨·뉴스·위치 등 데이터 정보를 추가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이동 중에도 개인휴대단말기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CD급의 고음질과 고화질 방송을 즐길 수 있는 차세대 방송임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방송법 제2조>

○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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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MB 기술 현황

○ 대한민국이 서비스 표준을 정하고 개발하여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모바일TV 기술

○ 신성장동력산업육성 및 신규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IT-839의 주요 과제

구분	방송망 활용				이동통신망 활용
	지상파DMB	위성DMB	DVB-H	FLO Tech	MBMS
기반기술	Eureka-147	System E	DVB-T	-	WCDMA
사용주파수	VHF (200MHz)	2.6GHz (S-Band)	UHF(470~770MHz)		2GHz
FA	1.536MHz(사업자당) 전체 6MHz	25MHz	6/7/8MHz	6MHz	5MHz
유효전송율	1.152Mbps	7.08Mbps	8.25~11Mbps	6~11Mbps	1.5Mbps
비디오 채널수	2Ch/512K	18Ch/384K	21~28Ch/384K	15~28Ch/384K	3Ch/384K
상용화 시기	2005	2005	2006	2006	2007
전력 소모	높음		낮음		높음
송신기 커버리지	~ 15 Km	~ 1Km	~ 20Km		~ 2Km
특징	수신 안테나 손실	좁은 커버리지	넓은 커버러지, 낮은 전력 소모		전송 용량 부족

<모바일TV 기술비교>

<휴대이동방송 국가별 표준 동향>

* IBOC : In Band On Channel (미국 오디오 방송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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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DB : Integrated Service Digital Broadcasting (일본 독자 지상파DMB 표준)

3. 주파수에 따른 사업자 구도

□ 주파수 현황

○ 전국적으로 VHF TV채널 7~13번(174~216MHz)을 통하여 지상파DMB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 개의 6MHz TV 채널은 3개의 주파수블록으로 나누어 3개의 사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DMB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고시(2004.10.30, 정보통신부고시 제2004-61호)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대역폭(1.536MHz)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1개의 주파수블록을 모두 사용할 경우 1.5~1.7Mbps의 데이터 전송률이

가능하나 혼신을 막기 위한 경계주파수(가드밴드)와 오류정정부호 등을

감안하면 각 사업자에 1.152Mbps 대역 할당 가능

□ 수도권 사업자 구도

○ 수도권에는 8번(180~186MHz), 12번(204~210MHz) 채널이 부여되어 각   채널 당 3개씩 전체 6개의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 가능

○ 각 사업자들은 할당받은 블록 내에서 비디오·오디오·데이터서비스 각각의 데이터 전송률을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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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경과 및 결과

□ 선정경과

○〈DMB 등 디지털방송에 관한 종합계획〉의결(2003.2.24)

○ 방송법 시행령 공포 시행(2004.9.17)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공청회(2004.11.12)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2차 공청회(2004.12.23)

○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 전체회의 의결(2004.12.27)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 공고(2005.1.13)

○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신청서류 접수마감(2005.2.14)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추천 심사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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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구분	법인명	대표자	최대주주	비고
지상파TV 사업자군	한국방송공사	정연주	정부 100% 출자	기존법인
	(주)문화방송	최문순	방송문화진흥회	〃
	(주)에스비에스	안국정	(주)태영	〃
非지상파 TV 사업자군	(주)와이티엔디엠비	표완수	(주)와이티엔	신규법인
	한국디엠비(주)	정 훈	(주)옴니텔	〃
	유원미디어(주)	박경수 조순용	피에스케이(주)	〃

5. 방송사별 자본금 및 투자 내역

(단위 : 억원)

사업자	자본금	투자내역	2005년 이전	2006년	계
KBS	2,062 (기존법인)	기술	90	142	232	263
		콘텐츠	6	25	31
MBC	10 (기존법인)	기술	89	90	179	189
		콘텐츠		10	10
SBS	1,304 (기존법인)	기술	56	97	153	174
		콘텐츠		21	21
YTNDMB	300	기술	72	68	140	167
		콘텐츠	5	22	27
한국DMB	300	기술	89	74	163	186
		콘텐츠		23	23
U1미디어	363	기술	87	60	147	193
		콘텐츠	6	40	46

※2006년 투자내역은 2006년말까지 계획된 투자비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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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송사별 채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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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채널 구성 계획 (채널명-방송유형-전송용량)	운용방법	방송분야
한국방송공사	KBS-Mobile 1 - TV - 548k	직접 사용	종합편성
	KBS-Mobile 3 - 라디오 - 128k	직접 사용	음악전문
	KMMB-R - 라디오 - 128k	임대 (케이엠엠비)	생활경제전문
	OZIC - 라디오 - 128k	임대 (CJ미디어)	음악전문
	KBS-Mobile 5 - 데이터 - 220k	직접 사용	종합편성
(주)문화방송	MBC DMB TV - TV - 548k	직접 사용	종합편성
	MBC DMB 라디오 - 라디오 - 128k	직접 사용	종합편성
	MBN 경제 라디오 - 라디오 - 128k	임대 (MBN)	경제전문
	아리랑 영어 라디오 - 라디오 - 128k	임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전문
	MBC DMB 데이터 - 데이터 - 220k	직접 사용	종합편성
(주)에스비에스	SBS DMB TV - TV - 544k	직접사용	종합편성
	SBS DMB 라디오 - 라디오 - 128k	직접사용	종합편성
	TBS DMB 라디오 - 라디오 - 128k	임대 (TBS-서울시)	교통전문
	경기방송 DMB 라디오 - 라디오 - 128k	임대 (경기방송)	문화․예술 전문
	한겨레 DMB 데이터 - 데이터 - 96k	임대 (한겨레신문)	직업․교육 전문
	LGT DMB 데이터 - 데이터 - 96k	임대 (LG텔레콤)	레저․엔터테인먼트 전문
	SBS DMB 데이터 - 데이터 - 32k	직접사용	신기술과 뉴서비스 개발/실험 (종합편성)

법인명	채널 구성 계획 (채널명-방송유형-전송용량)	운용방법	방송분야
주식회사 와이티엔디엠비	YTN 플러스 - TV - 512k	직접 사용	종합편성
	TBN 한국교통방송 - 라디오 - 160k	임대 (TBN)	교통전문
	Satio+ - 라디오 - 160k	임대 (Satio)	음악
	YTN 프리미엄 - 데이터 - 320k	직접 사용	종합편성
한국디엠비 주식회사	한국DMB TV - TV - 548k	직접 사용	종합편성
	Bizi4U - 라디오 - 128k	임대 (기독교방송)	기업정보
	Live4U - 라디오 - 128k	임대 (뮤직시티미디어)	공연음악․문화 전문
	한국DMB 데이터 - 데이터 - 348k	직접 사용	종합편성
유원미디어 주식회사	KMMB - TV - 512k	직접 사용	종합편성
	KBS Mobile2 -TV - 512k	임대 (KBS)	가족문화 전문편성
	KMMB data - 데이터 - 128k	직접 사용	종합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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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중계 시설 현황 및 서비스 권역

□ 시설 구축 기본 방향 : 사업자 공동 시설을 통한 비용 절감

○ 설치 완료된 송신 사이트

1) 대출력 송신소 : 관악산(2KW), 남산(2KW), 용문산(1KW)

2) 소출력 중계소 : 인천 만월(0.1KW), 안산(0.02KW),

성남 운중(0.02KW)

3) 수도권 지하철 전구간 역사 및 선로에 지하중계망 설치

○ ‘06년 후반기 소출력 중계소 추가 예정 : 포천, 파평, 광주

라. 지상파DMB 서비스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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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 현황

(단위 : 만대)

구 분		휴대폰	노트북	차량 탑재용	PC(USB)수신기	기타 (PMP, PDA 등)	합 계
	합 계	62.8	5.1	53.2	32.5	13.4	166.9
	‘05.12월말	-	-	8.0	4.0	-	12.0
	‘06. 1월말	2	1.7	4.0	3.0	2.1	12.8
	2월말	3.2	0.2	4.0	3.0	0.7	11.1
	3월말	4.9	0.7	3.7	2.7	0.7	12.7
	4월말	7.4	0.5	5.9	6.3	1.2	21.2
	5월말	8.5	0.7	4.7	5.7	1.5	21.1
	6월말	13.1	0.5	7.8	4.4	2.2	28.1
	7월말	12.8	0.4	8.6	1.9	2.1	25.8
	8월말	10.8	0.4	6.5	1.5	2.9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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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고 판매 현황

(단위:만원)

구분	KBS	MBC	SBS	YTN	U1	한국DMB	합계
3월	300	2,000	1,900	2,900	2,100	2,200	11,400
4월	2,100	3,000	2,900	4,200	3,300	3,200	18,700
5월	1,600	3,800	3,500	4,400	3,700	3,700	20,700
6월	4,300	7,050	5,800	5,000	2,000	2,000	26,150
7월	1,800	4,000	2,500	2,900	2,400	2,200	15,800
8월	1,200	2,500	2,300	2,400	1,800	1,800	12,000
누계	11,300	22,350	18,900	21,800	15,300	15,100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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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상파 DMB의 문제점

1. 수익성의 부재

□ 사업자별 광고매출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KBS	MBC	SBS	YTN	U1	①to①	합계
3월	300	2,000	1,900	2,900	2,100	2,200	11,400
4월	2,100	3,000	2,900	4,200	3,300	3,200	18,700
5월	1,600	3,800	3,500	4,400	3,700	3,700	20,700
6월	4,300	7,050	5,800	5,000	2,000	2,000	26,150
7월	1,800	4,000	2,500	2,900	2,400	2,200	15,800
8월	1,200	2,500	2,300	2,400	1,800	1,800	12,000
(누계)	11,300	22,350	18,900	21,800	15,300	15,100	104,750

※ KBS는 KOBACO 판매금액과 PP(KBS Heart) 직접판매 실적을 포함한 금액임.

※ 음영은 월 2500만 원 이하 광고매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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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6사 광고총액 변동추이

□ 수익성 부재의 주요 현황

○ 각 사업자당 월 평균 2,910만원 광고매출 수준임.

○ 독일월드컵이 있었던 6월까지 증가하던 광고매출이 다시 줄어드는 추세로 최근에는 2,000만 원 이하로 급락하였음(구멍가게 월 매출보다 적은 수준임)

○ 사업계획서 상 예상적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당 월 5억 원 수준의 매출이 있어야 함.

- 컨텐츠 제작, 송출비용, 인건비, 전기통신비 등

(방송사업은 시청자가 많건 적건 매일 컨텐츠를 생산해야 함)

○ 지상파DMB 사업자의 수익성 부재는 투자위축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대 시청자 서비스, 양질의 컨텐츠 제작 등을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무료 보편 서비스’가 아닌 ‘무료 불편 서비스’로 만들고 있음.

○ 해외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 지상파DMB 서비스의 ‘수익모델’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결국 ‘DVB-H'나 ‘Media-FLO’를 선택하거나, 우리나라 지상파DMB를 선택하더라도 ‘유료서비스’모델로 선택하고 있음.(전 세계 모바일  방송 중 우리나라 지상파DMB만 유일하게 무료 서비스임)

2. 음영지역 해소의 어려움 ; 망(網) 때문에 망(亡)한다.

□ 지상파DMB의 음영지역

○ 지상파DMB는 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위한 DAB가 동영상 서비스를 포함하면서 탄생

○ 따라서 기존의 FM 커버리지를 목표로 설계된 시스템임

- 옥외에서 주로 차량형 수신기와 45cm이상의 안테나를 이용

○ 지상파DMB가 휴대전화와 같은 휴대이동방송이 되면서 건물 내부, 지하철 등 지하 공간, 터널 등에서도 서비스를 기대하는 수용자에 맞추어 이들 지역이 음영지역이 되고 네트워크 구축비용이 수직상승하게 됨

** 지난 2005년 상반기, 사업자가 우선 최대 대중교통시설인 수도권 지하철 중계망 구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분유료화를 시도하였으나, 무료서비스로서의 정책일관성과 기술표준 개정에 대한 반대로 무산되었고, 그 대안으로 제조사가 단말기당 3,000원을 판매대금에서 제공하여 구축비용을 마련하기로 합의됨으로써 지하철 중계망 구축이 가능해짐.(2006년 6월 7일 이후 수도권 전 지하철구간에서 서비스 제공 중)

□ 주요 현황

○ 지상파DMB가 음영지역을 해소하는 것은 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의미 뿐 아니라 단말기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서 완결성을 갖추는 과제임.

○ 그러나 대부분의 음영지역에서 지상파방송의 중계시설의 구축 및 서비스제공 선례가 없으며 유료의 통신서비스의 선례뿐이어서 건물주나 시설주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점용료’와 ‘시설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하철에 구축된 중계시설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점용료를 계산하면 연 48억 원이 도출됨)

○ 지상파DMB가 이동 중 제공되는 무료 보편서비스라면 음영지역 해소를 건물 및 시설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나, 최소한 구축된 시설에 대해 유료서비스와 다른 기준에서 점용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나 관련 법 근거가 없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3. 단말기 품질의 문제 : 천차만별 단말기 성능

□ 단말기 품질과 인증

○ 정보통신부는 지상구간에서 지상파DMB 서비스를 위하여 방송사가 구축해야 할 전계강도 기준으로 `45dBμV/m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 이 기준에 근거하여 방송사는 송신망, 중계망을 구축해야 하며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를 개발, 생산해야 함

○ 휴대형 단말기(휴대폰, PMP, PDA 등)는 지상구간과 비교하여 전계강도가 감쇄되는 장소(실내, 차량내부, 지하주차장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휴대형 단말기 제조사는 이를 고려하여 단말기를 개발해야 함

○ 지상파DMB 단말기 시장은 누구나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픈마켓(공개 시장)이며, 단말기 성능에 대한 인증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

□ 주요 현황

○ 단말기 종류나 제품에 따라 수신율이 다르고, 화면 품질이 다르고, 제공하는 기능이 달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 2006년 4월 지상파DMB 수신율 공동 조사(방송사,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 단말기 개발업체, 언론사 기자) 결과 제품 유형별·  제조사별로 수신율, 화면 끊김 현상, 디코딩 효율, 신호가 끊겼을 때 재수신하는 기능 등에 편차가 분명하게 나타남

- 데이터방송 송출 시 채널전환이나 'on/off' 불능, 화면정지 현상이 발생하는 단말기도 판매됨. 실험방송중인 부산이나 광주, 춘천 등지에서는 TV방송 수신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

○ 이의 해결을 위해 방송사는 지난 6월 방송발전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지상파DMB통합인증센터’를 설립하려 하였으나 제조사가 ‘유통을 하지도 않는 방송사업자가 왜 단말기를 인증하느냐’며 반발하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방송 규격만을 위한 자율 인증센터 설립에 반대, 결국 기획예산처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단말기 품질인증센터 설립계획이 무산됨

○ 뉴미디어인 DMB의 경우 시청자들의 요구수준이 높아 단말기 불량일 경우에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방소소로 향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지상파DMB 도입을 희망하는 해외에서 지상파DMB의 품질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잇어 알맞은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기술 표준의 문제 :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기술표준의 문제점

○ 기술표준은 어떤 서비스가 도입되기 위한 출발점이자 도입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며, 시장 혼란을 막아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약속으로서 관련 이해당사자는 누구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 대한민국의 지상파DMB 기술표준은 'DTV 전송방식 논란‘의 와중에 급하게 도입이되어 단말기 보급 200만대를 목적에 두고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 주요 현황

○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BIFS(연동형데이터방송)서비스는 제조사의 BIFS 기술표준에 대한 이해부족, 그리고 해석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다수의 기출시 단말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

- 이를테면 방송사에서 지상파DMB 비디오 신호에 BIFS 신호를 추가해 송출할 경우, 해당 채널의 수신이 안 되거나 또는 오디오ㆍ비디오 신호 자체가 끊겨 먹통이 되는 등 기기에 따라 다양한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5. 매체성격의 혼란과 편성의 이중고

□ 지상파DMB의 이중적 위상

○ 지상파DMB는 라디오 디지털 전환을 위해 검토되던 DAB에 동영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등장하였으며

○ 당시 DTV 전송방식 논란과 관련, 이미 결정된 미국식 전송방식을 유지하되 그 최대 단점으로 지적된 이동수신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4자 합의’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지상파DMB가 탄생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뉴미디어로서 새로운 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컨텐츠의 창구로서 도입된 것도 사실임

○ 이와 같이 하나의 매체가 두 가지의 매체 위상을 갖게 되면서 이후 이를 통한 서비스의 성격에도 혼란을 가져옴. 즉, 한편으로는 DTV 이동수신매체로 TV 프로그램을 이동 중에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실시간 재전송해야 하는 매체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동형 뉴미디어로 이동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매체임.

□ 주요 현황

○ 현재 KBS, MBC, SBS의 경우 기존의 TV 프로그램의 재전송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지상파DMB가 지상파TV와는 다른 매체로 규정되어 있어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방송을 할 수 없으며 외주제작 프로그램, 수입 프로그램, 스포츠 중계 등에서 재전송을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 재전송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광고효과를 없어 수익 발생이 나지않으므로 재전송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임

○ 반면, 재전송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할 수 없어서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하고자 해도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익이 없어 대부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DMB TV의 경우 편당 제작비를 아무리 줄여도 50분 기준 회당 500만원 이상의 직접제작비가 소요되나, 이 프로그램에서 15초당 2만원 꼴인 광고가 100% 판매된다 해도 프로그램 길이의 10분의 1인 20개가 상한선이며, 총 광고판매금액은 40만원뿐이니 만들수록 적자가 될 수밖에 없음

○ 결국, 신규제작은 곧 적자임이 자명하여 신규매체 도입에 따른 새로운 컨텐츠 육성을 기대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서비스 초기 많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이 제작중단 상태임)

6. 채널구성 및 임대규정의 비현실성 : 무늬뿐인 다채널사업자

□ 규제현황과 법정신

○ 현 방송법에서는 지상파DMB를 다채널사용사업으로 간주하고 채널을 구성하는 요건 및 그 채널을 사용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 한 지상파DMB 방송사업자는 자신에게 배정된 주파수를 통해 텔레비전, 라디오, 데이터 채널 중 적어도 2가지 이상을 혼용하여 구성함으로써 이른바 매체 성격인 ‘멀티미디어 방송’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야 하며, 구성된 채널 가운데 2개(데이터 채널을 포함할 경우에는 3개)만을 직접 사용하거나 특수 관계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다채널 서비스를 할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구성된 모든 채널을 직접 사용 할 경우, 의견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에 의한 것으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조항임.

□ 주요 현황

○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개의 사업권으로 나누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업자에게는 매우 제한된 주파수 폭만을 허용함으로써, 한 사업자가 구성할 수 있는 채널은 텔레비전 채널일 경우 2개, 라디오채널을 포함할 경우에도 4개(이상 데이터채널 제외) 뿐임

○ 따라서 한 사업자가 이렇게 제한된 소수의 채널을 모두 직접 사용한다 해도 구성 채널이 수십여 개 이상인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일부 채널보다 그 수가 적어, 의견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훼손하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하나의 단말기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이미 6개로, 복수사업자 구도 자체가 의견 및 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채널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이로 인해 억지로 구성된 임대채널은 KOBACO 광고영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들 채널은 향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없고 대신 임대할 사업자를 찾기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음

- 현재 4개의 라디오채널이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채널 역시 수익성이 전혀 없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주파수 부족으로 3개의 사업자만 선정될 예정인 비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자간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직접사용채널은 제한되고 임대채널은 수익성이 전무한 환경으로 인해 결국 타 사업자와의 유연한 결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희망사업자들 간 심각한 갈등요인만을 낳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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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파수 배정의 문제 : 디지털라디오 < 이동방송 < 휴대방송

□ 주파수와 커버리지

○ 수도권 지상파DMB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부는 VHF TV채널 중 8번 채널 (180~186MHz)과 12번 채널(204~206MHz)을 수도권 6개 사업자에 배정함.

○ 과거 아날로그 방송에 비해 디지털 방송은 송신출력의 효율성이 높아 아날로그 방송출력의 10분의 1정도면 동일 커버리지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정보통신부는 이를 근거로 아날로그 FM 방송(출력 10KW)의 10분의 1인 1KW로 DAB 실험방송을 실시하였음

○ 그러나 DAB가 DMB로 바뀌면서 동영상 신호의 안정적인 수신을 보장하기 위해 출력을 2KW로 늘려 주기를 방송사업자가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허가함.

○ 또한 지상파DMB의 전송방식인 OFDM은 동일 주파수를 복수의 송신소에서 송출할 때 보다 충실한 커버리지를 갖게 해주는 기술이기에 사업자들이 관악산, 남산, 용문산의 3개 대출력 송신소를 권역 내 SFN(Single Frequence Network)으로 구성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정보통신부는 이를 받아들여 허가함.

○ 이 과정에서 수년간 필드테스트 등을 통해 방송 커버리지를 구획한 DAB와 달리, 일정에 쫒기면서 매우 간략한 필드테스트만으로 허가 출력이 결정되었으며, 이 또한 FM과 같이 긴 막대형 안테나를 지닌 차량형 수신기를 기준으로 수신할 것을 예상한 출력으로 현재와 같은 (들고 다니면서 실내, 차량내부 등에서 이용하는)휴대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고려한 출력 결정은 아니었음.

○ 그나마 용문산의 경우 인접 지역(화악산)의 아날로그 TV 주파수와의 혼신 우려로 제한된(송신탑 기둥의 4면이 아닌 한 면에만 안테나를 붙이고 출력도 제한) 송출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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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 송신출력 관련, 정보통신부가 허가해 준 2KW로는 휴대이동방송으로서 서비스하는데 크게 부족함. 단말기 판매 현황 역시 출력 설계기준으로 삼은 차량형단말기보다 더 열악한 수신환경(안테나 길이, 실내공간 사용 등)에서 이용하는 휴대용 단말기가 점점 늘고 있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서비스영역이 넓고 깊어짐. 이는 결국 사업자가 네트워크에 투자해야할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며 매우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음.

<단말기 형태별 판매현황 : 휴대형 단말기 비중>

○ 용문산 : 화악산 12번, 가엽산 8번 아날로그TV 신호와의 혼신으로 현재 출력은 500W, 안테나 방향은 4면이 아닌 단 방향(서울방향)으로만 조정/송출하여 투입한 비용대비 효과가 미미함. 그것도 최근 공군기지의 통신용 주파수의 혼신 문제가 발생되어 송출 중단을 요구받고 있음. 송출을 중단할 경우, 경기 동, 남부 일대의 난시청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

○ 광교산 : 1개의 추가적인 대출력 송신소를 구축하여 경기도 남부일원을 서비스하려하였으나, 대출력 송신 시 충북 가엽산의 12번 채널 혼신이 발생한다는 우려로 100W이상 출력을 높일 수 없음. 결과적으로 경기도 동, 남부의 난시청해소를 위해 DMBR을 여러 곳에 설치해야 하므로 관리가 어렵고 구축, 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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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이동방송의 이용행태에 적합하고 지역별 차별 없는 수신율을 보장하는 출력은 현재의 출력과 다를 것이기에 기존 허가사항에 얽매이지 말고 실효성 있는 주파수 배정 및 출력 재조정이 요구됨.

8. 도입과정의 문제 : 태생적 한계

□ 장밋빛 청사진 속 중복된 서비스의 등장

○ 전 세계적으로 이동방송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이동방송을 상용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 이는 종합적인 정책판단에 기초하여 매체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각 서비스별 임기응변식 정책만 나오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 위성DMB의 경우,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T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신의 네트워크 위에 제공되는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필요성을 깨닫고, 일본의 위성DAB 시스템에 주목하여 선 투자하고 뒤이어 국내에 도입한 사례임.(일본 위성의 2대 주주가 되어 위성발사를 먼저 하고 서비스를 도입함)

○ 반면, 지상파DMB의 경우, DTV 이동수신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도입한 매체임

○ 이와 관련, 다음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전무하였음.

- 두 서비스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공존할 것인가?

- 각 서비스의 수익모델은 무엇인가?

- 각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는 시장기반을 존재하는가?

○ 특히, 지상파DMB의 경우, 사용하는 주파수가 지상파라는 이유로 기존 지상파방송의 수익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나(무료서비스 + 광고수익) 이동형 방송에서 광고시장이 어떤 형태와 규모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검토보고서도 없이 도입되었음

□ 현재 상황

○ 위성DMB와 지상파DMB는 단말기, 이용자 그리고 시장에서 중복되어있고 하나가 성장하면 다른 하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대체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지상파DMB는 무료로 매우 빠른 속도로 단말기를 보급하나 수익성이 전혀 없어 위기에 봉착해 있고, 위성DMB는 그 지상파DMB로 인해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해(7월과 8월 위성DMB 가입자는 월 2만 명이 안 되어 거의 정체상황에 빠져 있음) 위기에 봉착해 있는 최악의 상황(LOSE-LOSE)이 되고 있음.

◇◆ 주요 기사 스크랩◆◇]

[동아일보 2006-09-21]

지상파 DMB 7개월만에 1158억 적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본방송 시작 7개월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상파 DMB 서비스가 중단되면 지금까지 보급된 170만 대의 DMB 단말기 사용자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또 DMB 단말기 제조업체는 물론 DMB 기능을 넣은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을 만들어 온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20일 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서 제출받은 지상파 DMB 관련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3월 본방송 시작 이후 9월까지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지상파 DMB 사업자의 총수입(광고매출액)은 10억9550만 원에 그쳤다.

반면 이들이 시설투자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투자한 비용은 1169억여 원으로 사업 전체 적자 규모가 11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사업자가 12월 공시 예정인 인건비 경상비 등 고정비용까지 포함하면 적자 규모는 더욱 커진다.

월 단위로 따져 보면 6개 사업자의 월평균 수입은 2000여만 원,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월 평균 비용은 7억여 원으로 매달 6억8000만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6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 대부분이 자본잠식 상태가 되고 하반기에는 폐업하게 될 것”이라며 조만간 방송위에 생존을 위한 특별 대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상파 DMB 사업이 중단 위기에 빠진 것은 방송위가 사업 수익성을 제대로 예측 하지 못한 채 정부와 전자업계의 장밋빛 전망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자료에 따르면 방송위는 ‘지상파 DMB 사업 타당성 최종 보고서’에서 올해 지상파 DMB 사업의 광고매출을 527억 원으로 예측했으나 9월까지의 실제 매출은 10억955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방송위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시작된 지상파 DMB 방송이 중단된다면 시청자와 관련 기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재 수도권에서만 서비스하고 있는 지상파 DMB 방송을 지방으로 확대하려는 계획도 수익성 등을 따져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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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지하철에서는 못 보게 되나...'

[아이뉴스24 2006-09-13]

수익이 없어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이번엔 '자릿세' 고민에 빠졌다.

최근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 및 도시철도공사(5~8호선)와 지하철 중계망 '점용료(지하철 시설 점유에 따른 이용료)' 협상에 나선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상호 적정 점용료에 대한 인식 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것.

지상파DMB 방송사 관계자는 13일 "최근 적정점용료 산정을 위해 용역기관으로 선정한 한국종합경제연구원(KTEI)으로부터 지하 중계망 점용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며 "메트로 측 역시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DMB 방송사들은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점용료가 사업시행 시기 이전의 장밋빛 지상파DMB 광고수익 예상치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결과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200억원, 내년 400억원 등의 광고수익을 예상한 당시 전망 보고서와 달리 현재 지상파DMB 6개 사업자들은 월 2천만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이런 상태면 연말까지 총 20억원 안팎의 매출에 불과해 당시 전망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DMB 측은 통화료를 수익기반으로 하는 통신사의 점용료와 무료 보편서비스인 지상파DMB 점용료를 같은 기준으로 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점용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우에 따라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수도권 지하철 중계를 위한 점용료에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자릿세'를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린 것.

지상파DMB특별위 관계자는 "향후 광고수익이 늘어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용의도 있으며, 이를 근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수익보다 각종 투자비용이 높아 현재로선 지상파DMB 사업의 진퇴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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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06-09-15]

[열린마당]지상파DMB '선발사 후표준' 대가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3가지 축을 제시했다. 시간축·공간축·지식축이 그것이다. ‘빨리 빨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간축은 매우 유용한 경쟁수단이며 어찌 보면 우리보다 시간(속도)을 잘 다루는 민족도 없을 성싶다. 한강의 기적도 따지고 보면 시간을 축으로 압축성장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세상에는 시간축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일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차세대 먹을거리라고 추진한 지상파DMB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채 많은 혼선과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는 DMB를 하루라도 빨리 세계에 보여주려고 조급했던 모양이다. 그래서일까. 반드시 짚어야 할 내용과 과정을 생략한 채 ‘세계 최초’란 명분에만 급급해 ‘전파나 먼저 쏘고 보자’라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지상파DMB를 추진하면서 다음의 3가지 트랙을 반드시 짚어 보고 트랙 간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첫 번째가 표준화 트랙이다. 송출·암호화(CAS)·데이터방송 등의 국가표준을 만들고 확정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했다. 벌써 시장엔 170여만대의 단말기가 깔려 있다는데 표준이 없으니 이 모두가 비표준인 셈이다. 비표준에 불완전한 양방향 데이터방송규격(BiFS) 신호를 내보내니 단말기는 오작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급된 단말기가 모두 오작동한다면 소비자 피해의 규모는 간단히 3000억원을 넘어선다. ‘선(先)발사, 후(後)표준’의 대가가 혹독하다.

두 번째는 단말기 트랙이다. 표준화 과정에서 확정된 규격을 받아 표준 단말기 사양을 만들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조립해 시험과 검증절차를 밟아 출시해야 한다. 그런데도 절차가 생략된 채 단말기가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표준도 없고 인증 방법도, 절차도, 인증 주체도 없다.

세 번째가 방송 및 콘텐츠 트랙이다. 방송사업자는 광고·데이터·교통정보·부가서비스로 구성된 확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한다. 시청자를 위해 난시청 음영지역 해소와 중계망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첫 전파발사 전까지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보편적 무료서비스를 표방한만큼 광고주를 끌어들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데이터방송 유료화를 통해 부가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BIFS·BWS의 한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 DMB산업 전체의 생태계에 대한 통찰도 부족했던 듯싶다. DMB가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처음부터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연착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DMB산업 생태계를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보면 방송 및 콘텐츠그룹의 기여도가 제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익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단말기 제조그룹이 재미를 보고 있다. 생태계 내 기여도와 이익분배 구조가 일치하지 않거나 심하게 왜곡된다면 이는 결코 건강한 구조가 아니다.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 생태계 전체가 피폐해지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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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사업자들도 서로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다. 지상파의 경쟁매체는 분명 위성이며 6개 지상파DMB 사업자는 동일 플랫폼에서 상호보완 기능을 갖는 동업자인데 어쩐지 소모적 경쟁만 하고 있다. TPEG에서의 경쟁이 그러하고 BIFS와 BWS의 한계를 알면서도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혼란을 방치할 수는 없다.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DMB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종주국으로서의 구겨진 체면도 살려 수출산업으로, 차세대 먹을거리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DMB 표준화(미들웨어·암호화 등)를 빨리 끝내고 단말기 인증 제도를 실시해 시장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둘째, 미들웨어 기반의 데이터방송을 실시하고 이를 유료화해 장기적 수익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DMB가 양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미들웨어 도입이 필수적이다. 셋째, 난시청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끝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DMB산업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선순환 구조를 짜야한다. 산업내 가치사슬에 맞는 이익분배가 되도록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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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2006-09-05]

전국방송 물꼬 튼 지상파 DMB, 그러나

지난 9월 1일 지상파 DMB가 드디어 전국방송의 포문을 열었다. 비록 사전 테스트를 위한 정통부의 ‘실용화시험국’ 허가였지만, 이제 수신기만 있으면 전국 주요 도시에서 DMB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5년 12월 1일 수도권을 대상으로 첫 전파를 탄 지상파 DMB 방송이 전국 8개 지역으로 서비스 폭을 넓힌다. 수도권에는 총 6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외 지역은 KBS의 실험방송으로 부산, 광주, 춘천, 서귀포 지역만 제한적으로 실시해 왔었다. 그리고 이제는 대전, 대구, 전주, 제주까지 확대됐다.

개국 당시 올 연말까지 전국방송을 실시하겠다는 로드맵과 달리, 그 준비가 지연되면서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됐던 단말기 업체들은 판매부진이라는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전국방송 실시에 대한 신호탄이 된 이번 허가로 인해 단말기 업체는 물론 네트워크 장비업체, 방송국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 방송위성팀의 송상훈 서기관은 “이번 서비스 지역 확대로 143만대를 돌파한 지상파DMB 단말기 판매도 탄력을 받아 연내 2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외에도 방송국 및 네트워크 장비 업체 등 지상파 DMB 관련 산업 활성화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사업자 선정에 불협화음 조짐

지상파 DMB 서비스의 전국 확대 조짐은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의 문제와 수익모델의 부재 등에 있어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KBS를 사업자로 선정한 데 있어, 경쟁사들이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과 경쟁심화 문제를 들 수 있다. 실용화 시험국을 운용하고 있는 KBS는 월드컵 이슈와 지상파 DMB 조기 확산이라는 이슈로 인해 정통부와 업계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선정됐다.

이 단계에서 MBC, SBS 등 지상파 계열 방송국을 비롯해 한국DMB, U1, YTN 등 비지상파 계열 사업자들의 견제가 있었다. 이유인즉 시험국 허가는 곧 사업권을 기정 사실화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결국 경쟁 때문에 전국방송이 지연될 경우 지상파 DMB 자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의 이해 상충으로 공영방송인 KBS가 시험국을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사업권 경쟁에 있어 불만의 소리가 남아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식 사업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정통부에 의한 시험국 허가는 사업권을 미리 부과한 것이다. 사후 요식행위로 지방사업자를 선발하겠지만 KBS는 이미 선정됐다고 보고 있다. 결국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 2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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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KBS는 사업자 허가와 시험국 허가는 별개이며, 전국방송이 가능해 졌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KBS의 엄민형 팀장은 “이번 허가발표는 전국방송 지연으로 불가능했던 지역의 시청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이다”라며 “사업 허가는 방송위원회가 주지만, 시험국 허가는 정통부에서 준 것이다. 때문에 사업권과 관련 없이 지상파DMB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음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수익원 광고 ‘내리막길’

비록 이번 발표로 인해 지상파DMB 전국방송의 물꼬가 터졌지만, 아직 방송 여건은 좋지 않다. 연말까지 불과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실험방송을 위한 사업자 선정만 확정된 상태이며, KBS에 의해 송출되는 비디오 한 개 채널 외에 타 방송사의 비디오 한 개 채널은 미확정 상태다.

설령 확정이 되더라도 단 두 개 채널만으로는 시청자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접해볼 수 없어 기대만큼의 파급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지상파 DMB 사업자의 수익모델 부재 또한 시장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성 DMB와 달리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DMB의 유일한 수입원은 광고이다. 그러나 최근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6개 사업자의 8월 광고 수주금액은 1억 2,000여 만원으로 월드컵 기간이었던 6월 2억 6,000여 만원의 절반 이하로 급감하고 있다.

문광부, 신규 콘텐츠 외에 광고 인정 안 해

업계 일각에서는 광고 매출 급감 이유를 ‘월드컵 등 특수 기간 종료’, ‘절대 시청시간의 부족’, ‘지상파 DMB는 무료라는 인식’ 등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더 큰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바로 ‘광고공사의 규제’가 그 중심에 있다.

문화관광부 영향력 아래 있는 광고공사가 신규 콘텐츠에 대해서만 광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초기 시장을 활성화하는 단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상파 DMB 사업은 정통부, 문광부, 방송위가 주체가 돼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허가권과 시험국 허가권 등 분명한 역할이 주어진 방송위와 정통부와 달리 광고 외에 별다른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문광부는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이다.

KBS의 엄민형 팀장은 “얼마 전 지상파 DMB 특별위원회가 시청형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송 콘텐츠의 상당수가 재방송이며, 시청자 역시 어설픈 신규 콘텐츠 보다 양질의 재방송 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즉 현 단계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에 대해 광고 수주를 못하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킬러콘텐츠 개발하는 뉴미디어 방송국으로 자리잡아야

또한 심의 문제도 있다. 지상파 DMB는 어디까지나 지상파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위원회의 방송법에 따라 심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한국DMB 콘텐츠전략팀 이희대 과장은 “지상파 DMB는 뉴미디어다. 그러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가 존재한다. 뉴미디어답게 획기적인 신규 콘텐츠에 접근해야 하지만 자유로운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수익원인 광고를 대체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라면 교통이나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방송이나 이동통신사와의 연계로 얻을 수 있는 이동통신-방송 연계 모델 정도지만 이것조차 방송법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다.

결국 전국방송의 확산에 앞서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결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허물어뜨릴 수 있는 사업자들 노력이다. 주수익원인 광고주가 공감할 수 있는 킬러콘텐츠의 개발 등 사업자는 뉴미디어 방송국으로써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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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6-08-29]

지상파DMB, 돈 못 벌어 고민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돈을 못 벌어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유일한 수익인 광고 매출은 7, 8월 비수기를 맞아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버렸지만 이렇다 할 다른 수익원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무료 서비스가 시청자로부터 아무리 좋은 반응을 얻더라도, 사업자로선 수익없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지상파DMB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고매출이 크게 줄었던 지난 7월보다 8월 광고매출이 더욱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KBS(1천700만원), MBC(2천500만원), SBS(2천300만원), YTN DMB(2천300만원), U1미디어(1천600만원), 한국DMB(1천600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광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구분	2006.3	2006.4	2006.5	2006.6	2006.7	2006.8(25일현재)
KBS	3	21	16	43	18	17
MBC	20	30	38	70	40	25
SBS	19	29	35	58	25	23
YTN DMB	29	42	44	50	29	23
U1미디어	21	33	37	20	24	16
한국DMB	22	32	37	20	24	16

(단위 백만원)

6개 사업자 모두 7월(총 1억6천만원)에 비해 광고수익이 떨어졌고 6월말 총 2억6천100만원의 광고매출을 기록, 상승세를 마감한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상파DMB특별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단말기 보급대수는 142만대로 증가하며 지상파DMB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사업자로선 '속빈 강정'이나 마찬가지인 셈.

지상파DMB 사업자들의 당초 매출 목표와 비교한 성적표는 더욱 초라해진다.

KBS의 경우 작년 10억900만원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80억5천만원의 광고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8월말까지의 매출(잠정치)을 합칠 경우 1억1천800만원에 불과해 매출 목표 달성율이 1.46%에 불과하다. 올해 연말까지 광고수익 목표를 가장 낮게 잡은 SBS(목표치 19억4천만원)도 8월말 현재 목표의 9.7%를 달성하는데 그치고 있다.

지상파DMB 방송사 관계자는 "시설 투자비, 운영비 등 한해 수십 억원씩 투입해야 되지만, 실제 수익은 '전기·통신비'로 지출되는 것보다 못하다"며 "지상파DMB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지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모바일TV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던 해외 정부나 기업 관계자들조차 앞선 기술력에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지만, 마땅한 수익원이 없다는 현황을 알고는 고개를 가로젓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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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6-08-28]

삼성전자 지상파DMB폰, 수신성능 떨어져...지상파DMB특위 회의자료서 드러나

삼성전자의 신형 지상파DMB폰(SCH-B410, SPH-B4100)이 다른 지상파DMB폰에 비해 지하철 구간 수신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 단말기의 경우 LG전자의 일부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신 성능인 것으로 조사돼 제조사들의 성능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8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지상파DMB특별위원회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생산중인 SCH-B410(SPH-4100) 지상파DMB폰 모델이 다른 제품에 비해 지하철 내에서 끊김 현상이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제품은 비교적 최근 출시된 제품인데다 삼성전자가 제품 기획 당시 위성 및 지상파DMB 겸용 단말기로 판매를 검토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지상파DMB용으로 출시한 첫 번째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지녔지만 정작 지하철 구간 수신품질은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는 KBS, MBC, SBS, YTN-DMB, U1미디어, 한국DMB 등 지상파DMB 6개 사업자의 의사결정 협의체 기구로 지상파DMB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특별위는 필드 테스트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향후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 가능성도 염려했다.

특히 특별위는 단말기별 수신 성능 편차가 예상보다 심하자 내부 협의를 거쳐 단말기 제조사에 성능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 같은 회의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DMB 방송사 관계자는 "다양한 단말기의 비교테스트 결과 삼성전자의 B-410 모델은 이보다 먼저 출시된 SPH-B2300 모델보다도 수신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인기 제품의 수신율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민원 제기가 염려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용 단말기의 경우 전체적으로 후한 점수를 얻지 못했다. 특별위에 따르면 LG전자의 PM80, FM35 제품을 제외한 단말기 대부분이 수신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위의 조사결과 I사, P사, Q사, S사 등이 생산중인 전용 모델들은 끊김 현상이 다수 발견돼 전반적으로 지하철 안에서 DMB폰보다 수신성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 특별위는 회의자료에서 구체적인 실측 치를 밝히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중계망이 설치된 대부분의 지하철 구간에서 실측 비교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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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단말기 수신성능이 제 각각인 것은 정통부가 고시하는 방송구역전계강도(수신전파세기) 외에 이렇다 할 품질인증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의 자회사인 TU미디어가 주도하는 위성DMB의 경우 TU가 단말기 인증을 모두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TV의 이동수신권 보장 차원에서 비롯된 지상파DMB 서비스는 일정한 기준만 만족시키면 누구나 단말기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말기 성능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지상파DMB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는 "전파의 수신율 뿐만 아니라 안테나 및 주파수 간섭제거 기술 등 다양한 문제로 수신 성능이 차이 날 수 있다"며 "저가 출혈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파DMB 단말기는 소비자 리뷰 등을 꼼꼼히 챙긴 뒤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특별위는 지난 7월, 8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 준공망 준공검사를 위한 품질검사를 시행해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방송수신 품질을 점검한 바 있다.

[한국경제 2006-08-20]

지상파DMB 사업자 죽을맛? ‥ 6개사업자 광고수입 고작 9억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은 수익 모델 부재로 고전하고 있다.

일부 라디오 채널은 광고가 붙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됐고 급전을 구하는 사업자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나도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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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특별위원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지상파DMB 단말기 판매대수는 142만8000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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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가 모두 시청한다고 가정하면 위성DMB 가입자(70만명)의 2배나 된다.

지상파DMB 단말기 판매는 지난해 12월 서비스가 시작된 후 매월 꾸준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매월 20만대 이상 팔리고 있다.

단말기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에서 지상파DMB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늘어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상파DMB 사업자는 KBS MBC SBS 등 공중파TV 3사와 YTN,전문사업자인 유원미디어 한국DMB 등 모두 6개다.

지상파DMB특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사업자가 서비스 개시 후 7개월간 올린 광고 매출은 모두 합해 9억295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2월까지는 광고가 전무했다.

3월부터 7월까지 사업자당 평균 1억5000만여원을 광고로 벌어들인 셈이다.

반면 이들이 연말까지 투자해야 하는 금액은 1266억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했는지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평균을 내면 사업자당 150억원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단계란 점을 무시하면 100원 투자해 1원을 번 셈이다.

지상파DMB 수익원은 현재로서는 광고가 유일하다.

이용자(시청자)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방송 도중 나가는 기업 등의 광고 말고는 돈 될 것이 없다.

그런데 광고 수익이 거의 '제로'라고 할 정도로 미미하고 전망도 불투명하다.

광고주는 검증되지 않은 매체에 선뜻 광고를 내려 들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DMB 단말기 구입자의 일주일 시청 시간이 평균 60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루에 채 10분도 안 보는데 광고가 제대로 붙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유원미디어는 지난달 말 '유원라디오' 방송을 중단했다.

수익모델 부재로 지상파DMB 서비스 확대 전망도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일단 올해 말로 예정했던 서비스 전국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고 있다.

김혁 지상파DMB특위 정책실장은 "전국 서비스는 당초보다 좀 늦어질 것 같다"며 "올해 안에 우선 지방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 이전에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6-08-11]

지상파 DMB ‘수신 대란’ 오나

TV 시청과 동시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양방향 데이터 방송신호(BIFS)’를 지상파 멀티미디어방송(DMB) 단말기에 송출할 경우 국내에 보급된 단말기 1백40만대 대부분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아예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KBS 등 6개 지상파 DMB 방송사업자들이 조만간 BIFS 신호 송출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다음달 20일부터 BIFS 신호를 송출할 예정이나 현재 보급된 DMB 단말기는 TV 시청만 가능한 단말기라는 것이다.

최근 KBS와 MBC가 부산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한 BIFS 시험방송 과정에서 해당 신호가 송출될 경우 아예 TV 수신이 안되거나 단말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추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대부분이 BIFS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제품인 탓이다.

6개 지상파 DMB 사업자 협의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같은 문제가 예견돼 5월 송출 예정이던 스케줄을 다음달 20일로 미뤘다”며 “또다시 송출 시기를 연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송사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단말기 제조사에 판매된 제품이 BIFS 신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요구했지만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7월 말 현재 국내에는 DMB 겸용 휴대전화 52만대를 포함, 1백42만8천대의 DMB 단말기가 보급돼 있다. 이 중 2월 이후 출시된 휴대전화 겸용 DMB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는 BIFS 수신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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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송출될 경우 최소 1백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부가신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안정된 TV 수신을 위해 제품 대리점 등을 방문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같은 혼란이 예상됨에도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신호 송출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BIFS를 통해 광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파 DMB 사업자들은 드라마 등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매출 전액을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올리는 광고수익은 업체당 월 평균 2천만~3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DMB가 BIFS 신호로 송출되면 단말기로 드라마를 시청하다 배경음악을 실시간으로 다운로드받아 휴대전화 벨소리나 컬러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방송 광고에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여름 바캉스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광고가 나오면 시청자가 그 광고를 직접 클릭해 행사에 참여하는 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DMB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관계자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했다”며 “DMB 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BIFS 신호 송출 시기를 늦추는 방법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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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06-08-02]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 ‘고전’

(::위성…月 1만3000원 이용료 부담 회원 이탈 ‘적자’::) ‘위성DMB는 발육부진, 지상파DMB는 성장통.’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 사업시작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시 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위성DMB는 가입자 성장이 더디고, 1 만원이 넘는 월 이용료 부담으로 회원들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

지상파DMB는 이용자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광고시장이 월 2 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을 겪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시작한 위성DMB의 회원수는 올해 1월 42만명에서 현재 71만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위성DMB사업자인 TU미디어는 미소를 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위성DMB폰의 판매가 100만대를 돌파한 것을 감안한다면 2개 월 의무가입이 끝난 이용자의 30% 이상이 서비스를 해지하고 있 기 때문이다. TU미디어는 “가입자가 250만명을 넘어서야 손익분 기점이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의 더딘 증가세로는 목표 달 성이 힘겨울 전망이다. 이런 부진은 월 1만3000원인 이용료때문.

현재 지상파TV가 방송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매달 1만원이상 을 지출하는 데 이용자들이 저항을 느끼고 있다. TU미디어는 지 난해 각종 투자로 인해 964억8675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올 해 역시 수백억원대 적자가 불가피 한 상황. 최대주주로서 이용 자 모아주기에 앞장서온 SK텔레콤도 현재로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 SK텔레콤 관계자는 “추가투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위성DMB 가 스스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자립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DMB는 외화내빈의 전형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에 따르 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상파DMB는 휴대전 화, 네비게이션 결합형, USB용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가 급증하 면서 현재 113만대가 넘게 판매됐다.

올해 말까지 250만대 가량의 판매가 무난할 전망이다. 문제는 수 익모델이다. 지상파DMB는 이용자로서는 무료시청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로서는 광고에만 의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실제 광고 수주 실적은 참담하다. TV 7개 채널, 오디오 13개 채널을 가동했지만 7월 1억 6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상반기동안 9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문제로 U1미디어의 라디오 방송은 1일부터 방송을 중단했 다. TV채널 일부는 아직도 월드컵 축구 재방송을 자주 내보내고 있어 이용자들이 “볼게 없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

광고주들이 지상파DMB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 하는 시청행태로 하루 이용시간이 20분 내외에 그치고 있기 때문 .

신용섭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기획단장은 “지상파DMB는 세월이 약 이다”면서 “현재 단말기 보급 추세로 볼 때 시간만 지나면 자 연스럽게 광고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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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6-07-27]

지상파DMB 수익모델 부재… 벌써 휴업채널이

U1라디오, 7개월만에 중단… KOBACO, 할인율 안지켜

지상파DMB사업자인 U1미디어(대표 조순용)가 KBS DMB에 임대채널 형식으로 운영하던 `U1라디오'방송을 개국 7개월만에 중단키로 했다. 관련 업계는 그간 뉴미디어 산업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경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6일 방송위원회(위원장 이상희)에 따르면 U1미디어는 `U1라디오'를 8월 중순부터 내년 3월까지 휴업한다고 25일 신고했다. U1라디오는 생활경제전문 라디오채널로 지난 1월 본방송 개시 이후 증권ㆍ재테크 분야에서 다양한 자체 제작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

조순용 U1미디어 사장은 "임대채널의 경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광고 대행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가 직접 영업을 해야하는데 광고 영업 실적이 극히 미미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매월 1억원이 드는 라디오 채널 제작비를 포함해 지난 상반기에 방송 제작비로만 30억~40억원을 지출했는데, 매출은 고작 월 2000만~3000만 수준"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U1미디어는 또 이번 라디오 채널 휴업을 계기로 수익성 위주로 조직을 재편키로 했다.

다른 임대채널 사업자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체 13개 임대채널 가운데 KBS 임대채널인 CJ미디어의 OZIC, SBS 임대채널인 경기방송, 한국DMB 임대채널인 CBS와 뮤직시티미디어 등 4개는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수익모델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위원장 조순용)에 따르면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대수는 지난 1월 5만8000대에서 현재 135만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지상파DMB 광고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KOBACO의 지상파DMB 광고 실적은 첫 달인 3월 1억1400만원에서 4월 1억7200만원, 5월 2억원, 6월 2억25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지 않고 있다. 7월은 광고 비수기 요인으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OBACO의 단말기 보급대수에 따른 할인 정책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KOBACO는 △50만대 이하 할인율 90% △50만~100만 80% △100만~200만 70% 할인율 적용을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100만대를 넘은 7월 1일부로 80% 할인가로 판매 중이다.

이 밖에 지상파TV방송사들이 DMB 자체 광고 시간을 적게 할애함으로써 고정형 TV 광고주가 별도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DMB까지 광고하게 되는 점, DMB 자체 광고시간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점 등 지상파DMB 광고가 저조한 데는 사업자간의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에 대해 조순용 지상파DMB특위 위원장은 "특위 차원에서 KOBACO 신임 사장을 만나 DMB 광고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며, 3기 방송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방송위와 국회에 DMB방송의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및 토막광고 허용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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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6-07-05]

DMB사업자, 수신품질 민원처리로 '골머리'

경남 남해에 사는 위성DMB 서비스 가입자 A씨는 TU미디어에 방송수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DMB폰을 바꿔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TV를 보려고 위성DMB폰을 샀는데, TV가 잘 나오지 않으니 TU미디어가 교체해줘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방송통신 융합의 산물인 DMB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방송사들이 '예상치 못한' 민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방송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수신기로 인해 생기는 문제일 가능성이 많지만 시청자들의 민원은 방송사로 몰려오기 때문.

특히 A씨의 경우 위성DMB폰을 사용한 지 1년 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수신품질 불만'을 제기하며 단말기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 TU미디어를 난감케 하고 있다.

TU미디어 관계자는 "정당한 문제제기인지 파악한 뒤, 이용료 환불 등 민원해결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동통신 단말기 자체를 방송사가 교체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쓴 입맛을 다셨다.

휴대폰, PDA , 차량용 등 각종 결합형 DMB 단말기가 출시되면서 지상파DMB 역시 비슷한 민원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기업 서비스인 위성DMB 서비스의 경우 TU미디어가 일정 기준을 통과한 단말기의 출시를 허가하고 있지만 일반 TV 수상기처럼 '아무나'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지상파DMB 단말기는 성능이 천차만별이다.

지상파DMB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데이터방송 송출 시 채널전환이나 'on/off' 불능, 화면정지 현상이 발생하는 단말기도 판매되고 있다. 실험방송중인 부산이나 광주, 춘천 등지에서는 TV방송 수신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지상파DMB 6개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품질인증 기관(수신기인증센터)를 설립해 수신기 품질수준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사들은 인증기관인 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이중 인증'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상파DMB 방송사 관계자는 "수신기 불량인 경우마저 시청자 항의는 방송사로 향한다"며 "뉴미디어인 DMB에 대한 시청자들의 요구수준이 기존 지상파 방송에 비해 훨씬 높다"고 혀를 내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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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06-07-05]

지상파DMB 통합인증센터 설립 추진...TTA 등은 반발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수신기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 34억원 규모의 '지상파DMB통합인증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는 사업자가 정해진 위성DMB 서비스와 달리 '아무나' 단말기를 제조할 수 있어 수신기 품질이 천차만별인 지상파DMB 수신기의 품질보장을 위해 추진되는 것.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표준 제정 및 인증 관련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방송 규격만을 위한 자율 인증센터 설립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센터 설립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DMB 사업자, "소비자 위해 인증센터 필요"

지상파DMB 6개 사업자들의 정책 협의체인 지상파DMB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지상파DMB 단말기 사용자들로부터 수신기 오작동 및 품질저하에 대한 민원 발생이 계속돼 내년 출범을 목표로 DMB 사업자들이 주축이 된 수신 품질 인증센터 설립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 34억 규모의 자금으로 설립될 센터는 방송위원회가 이 중 70%인 23억원 가량을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11억원 가량을 부담할 계획이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 올리는 2007년 방송발전기금 운용(안)에 이 같은 인증센터 설립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며 "방송발전기금은 인증센터의 장비구입비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DMB특별위 김혁 정책실장은 "강제적 인증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 서비스도 활성화 하자는 취지"라며 "수신기 제조사와 협의해 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이며 TTA에 인증 기능을 위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상파DMB 사업자들은 인증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수신기의 마케팅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지상파DMB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인증센터 구축에 나선 것은 TTA를 통한 표준화 및 인증 논의가 제조사 입장 위주로 반영된다는 시각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상파DMB 방송에 필요한 수신기 품질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시각인 것이다.

◆정통부, "자율인증 현실성 없어"

하지만 정보통신부와 TTA는 지상파DMB 사업자 중심의 자율인증에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인 방송발전기금을 받아 설립한다고 하지만 기획예산처로부터 자율 인증기관인의 예산을 승인받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DMB가 휴대폰이나 전용 단말기 등 다양한 수신형태를 띄는데 방송만을 위해 별도 인증을 거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오는 10월께 지상파DMB 수신기 표준, 교통 및 여행정보, 전자프로그램가이드, 수신제한장치(CAS) 등의 표준제정을 완료할 계획인 TTA 역시 지상파DMB 사업자의 인증센터 설립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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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관계자는 "TTA는 정통부로부터 정보통신 분야에서 승인 받은 시험 및 인증기관"이라며 "작년부터 인증 서비스에 대한 준비를 추진해 왔고, 표준화 준비가 끝나는 대로 수신기의 인증 서비스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박일근 지상파DMB수신기협의회 의장은 "전세계적으로 수신기에 대한 인증제도는 없다"며 "굳이 소비자 추천을 위한 인증을 실시하려면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신문 2006-04-20]

지상파DMB 단말기 수신성능 제각각

지상파DMB 단말기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는 가운데 제품간 수신성능 편차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지상파DMB 특별위원회와 가격비교사이트 다나와가 실시한 지상파DMB 수신율 공동 재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제품마다 성능 제각각=18일 조사에서는 동일한 지역에서도 방송 수신결과에 차이가 났다. 특히 방송신호가 약한 곳에서 제품 유형별·제조사별로 편차가 분명했다. 예컨대 난청지역인 정릉지구에서는 일시적인 화면 끊김 현상이 발생했지만, 이후 정상 수신 과정에서는 지상파DMB폰 2개 모델은 곧바로 수신이 재개된 반면 다른 2개 모델은 정지상태가 한참동안 유지됐다. USB형도 3개 모델이 정상수신으로 돌아오는데 제조사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단말기 설치 위치와 표본에 대한 신뢰성 등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차이가 확연했다.

단말기간 디코딩 효율도 달라서 수신 시간이 길게는 1초까지 차이가 나는 점도 지적됐다. 10여대의 단말기를 한 곳에 놓고 보면 순차적으로 화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 역시 제각각인 것으로 지적됐다.신호가 끊겼을 때 재수신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말기는 자동 재수신하는 반면, 단말기를 재 조작해야 수신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단말기 업체 관계자는 “신호가 끊어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찾기 때문에 이러한 아예 끊어지게 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테나 길이와 수신성능 직결=안테나 길이에 따른 차이도 수신성능을 좌우했다. 가장 뛰어난 수신성능을 보인 제품은 차량용이었다. 차량용은 차량 외부에 설치한 외장형 안테나와 길이가 긴 내장형 안테나 모두로 우수한 수신성능을 보였다. 반면 안테나가 가장 짧은 폰형의 수신율이 상대적으로 처졌다. 안테나 길이가 차량용과 폰형의 중간 정도인 USB형은 제품별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차량용과 폰형의 중간 정도 수신율을 보여줬다.

솔리테크 원신희 팀장은 “길이를 줄이기 위해 공학적인 설계를 하더라도 길이가 긴 제품보다는 수신율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표준화 서둘러야=업계에서는 지상파DMB 단말기에 대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DMB프로젝트그룹(PG307) 산하의 워킹그룹이 수신감도를 포함한 단말기 규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상운 DMB PG 의장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상반기 중에 규격기준 수립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에 제정될 지상파DMB 단말기 규격기준은 향후 국제 표준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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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2006-02-10]

지상파DMB 수신기 인증 시급

지상파DMB 수신기에 대한 공인 인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상파DMB 서비스가 본격화됐지만 수신기 성능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지 않아 제조사별로 수신기 품질이 천차만별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 제조사들이 제작한 차량용 수신기의 경우 동일지역에서도 수신 품질이 차이가 나, 그렇지 않아도 음영지역 문제로 TU미디어(위성DMB)의 공세를 받고 있는 지상파DMB 진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같은 품질문제가 지상파DMB 서비스의 국내시장 조기정착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지적하고 있다.

지상파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상파DMB 수신기 시장은 단말제조사라면 누구나 개발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오픈마켓(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인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품질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특히 중국 등으로부터 저가 수신기가 들어올 경우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인증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한 관계자는 "한국 지상파DMB 도입을 희망하는 해외에서 최근에는 지상파DMB의 품질과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서둘러 인증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상파특위와 TTA는 지상파DMB 수신기에 대한 인증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인증사업에 대한 주도권과 단말 제조사들의 반대 등으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지상파특위는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내부에 인증팀을 꾸려 독자적으로 지상파DMB 수신기 인증을 하는 방안과 TTA에 위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단말 제조사들은 "무슨 권한으로 지상파특위가 인증업무를 수행하느냐"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상파특위의 독자 추진은 국내 공인인증기관인 TTA와 주도권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TTA 관계자는 "지상파DMB 수신기 인증은 인증 및 시험 기준, 방법, 시험장비 개발 등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단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인증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지상파특위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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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상파DMB 생존을 위한 지원 방안

1. 프로그램 광고제도 관련

□ 관련 조문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개정 2004. 9. 17>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후략>

다. 토막광고의 횟수는 --- <중략> ---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자막광고는 -- <중략> .--  매시간 10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로 하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시보광고의 횟수는 --- <중략>---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10초 이내, 매일 10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06. 3. 10>

○ 동 조항에 의하면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DMB에 대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지상파 방송과 같은 동일한 광고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이는 지상파DMB의 매체특성 및 시청행태 특성(작은 화면, 이동간 짧은 시청시간, 리모콘 일체형 단말기, 산만한 시청 환경 등)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써, 결과적으로 지상파DMB 광고효과의 비효율화를 가져와 광고주의 광고 참여회피 우려가 있음

지상파DMB 광고판매 현황(2006년 3월 ~ 2006년 8월)

<KBS : 1억1천3백만원> <MBC : 2억2천3백만원> <SBS : 1억8천9백만원>

<YTN DMB : 2억1천8백만원> <U1미디어 : 1억5천3백만원> <한국DMB : 1억5천1백만원>

- 더욱이 유사매체인 위성DMB가 가입비, 수신료, 중간광고, 총량제 등 수익원이 다원화 되어 있는것에 반해, 지상파DMB는 지상파 주파수대역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원조달을 전적으로 광고에만 의존토록하고 기존 지상파방송의 광고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매체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됨

▶ 따라서 현행 지상파DMB의 광고규제를 경쟁매체인 위성DMB와의 형평성, 그리고 이동방송의 매체특성과 시청행태를 감안하여 중간광고 도입 및 광고 총량제가 허용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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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방송 광고제도 관련

□ 관련 조문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①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6. 3. 10>

3. 데이터방송채널의 경우 <신설 2004. 9. 17>

가. 방송사업자가 데이터방송채널을 -- <중략> --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나. 당해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 <중략> -- 에서 행하는 방송광고는 동영상과 음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 <후략> --

다. 2차화면 -- <중략> -- 이후 제공되는 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각 데이터방송광고물의 방송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 동 조항에 의하면 현행 방송법은 프로그램과 광고가 구분되어야 하며,  데이터채널 초기화면에서의 광고를 불허하고, 데이터채널 2차 화면에서의 광고물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데이터 채널에서 프로그램과 광고의 동시 배치를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지상파DMB와 같은 이동형, 개인형, 양방향성 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규제로서 지상파DMB 광고의 양방향성 (방송광고의 효율성 향상, 광고효과 극대화, 사업자에게 재원조달의 새로운 기회부여 등)을 감소시키고 있음

지상파DMB형 양방향 광고의 구현 예

구분	구현 예	비고
링크제공형	광고 시청 중, 양방향 아이콘을 선택하면 제품을 상세히 소개하는 타 매체 화면으로 이동	무선인터넷, 와이브로 HSDPA 등 연계
참여형	광고 시청 중, 양방향 아이콘을 선택하면 제품 홍보 이벤트 참여 가능	방송사/업체 서버
구매형	광고 시청 중, 양방향 아이콘을 선택하면 제품에 따라 직접 구매도 가능	음악파일 등

▶ 프로그램과 광고의 엄격한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기존 광고규제의 틀 내에서는 지상파DMB를 통한 연동형 양방향 광고의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바, 지상파DMB 양방향 광고를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의 틀 마련이 필요함

3. 광고판매 제도 관련

□ 관련 조문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조항에 의하면 현 방송법은 지상파DMB 역시 타 지상파방송과 동일하게 ‘KOBACO’를 통해서만 광고를 판매토록 제한하여 KOBACO가 판매하지 못하거나 판매할 의향이 없을 경우 판매 판로가 없음

- 이와 관련, 현 방송광고 판매에 있어서 일부 “불공정행위 및 과도한 정부규제사례”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국방송광고공사체제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매체간 균형발전” 및 “신규 미디어 육성” 등의 목적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별도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상파DMB 광고 판매액이 현재 광고판매 수준 이상으로 나아질 전망이 없다”고 밝힘.

지상파DMB 광고판매 현황(2006년 3월 ~ 2006년 8월)

<KBS : 1억1천3백만원> <MBC : 2억2천3백만원> <SBS : 1억8천9백만원>

<YTN DMB : 2억1천8백만원> <U1미디어 : 1억5천3백만원> <한국DMB : 1억5천1백만원>

▶ 지상파DMB 신규사업자 3사(YTN DMB, U1미디어, 한국DMB)의 사업초기 어려움을 감안해 “향후 2년 동안에 한해 최소한의 매체 유지비용 조달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광고판매”가 필요하며

- 지상파 3사(KBS, MBC, SBS)에는 지상파TV 프로그램 중 지상파DMB로 동시 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고정형 TV를 통해서 볼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시청이 이루어짐으로써 분명한 광고효과의 증대가 있는 바, 광고주의 동의를 전제로 동시 재전송되는 지상파TV 프로그램의 광고단가 인상이 필요함

- 현 제도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KOBACO가 이상의 건의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 체제와는 다른 별도의 지상파DMB 전용 광고판매대행사의 설립 또는 방송사 직접영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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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고 외 수익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 관련 조문 : 방송법 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 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 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동 조항에 의하면 지상파DMB 서비스가 유료화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미 방송정책에 의해 지상파DMB가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로서 추진돼 왔고, 더 나아가 단말기 보급이 200만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본 비디오/오디오 채널의 유료화 논의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임

○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른 다매체 다채널화로 인해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급격히 세분화되고 있으며, 또한 경기불황에 따른 방송광고 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해 신규매체인 지상파DMB의 수익기반이 매우 취약해짐에 따라 지상파DMB 사업자의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지상파DMB 사업자에게 데이터방송의 유료화를 통한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상파DMB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 를 마련해야 함.

데이터방송을 통한 유료 서비스의 예

• TPEG : DMB DATA 채널을 통한 지능형 교통정보 제공

• BWS : 축약된 형태의 정보를 웹사이트처럼 제공하는 서비스

• 다운로드서비스 : 음악, 동영상, 게임 등을 다운로드, 저장, 이용

• SMART EPG : 채널 및 프로그램편성 정보를 지능화하여 예약시청, 검색시청 등이 가능

• 데이터채널을 통한 추가 A/V 채널 유료화 : 향후 압축기술 개선으로 현재 주파수로 추가 비디오/오디오 채널 구현이 가능해질 수도 있음.

- 또한, 데이터채널을 통한 서비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성공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도를 통하여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게 진화할 수 있으므로 선시행 후규제 정책이 절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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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무료서비스인 기본 비디오/오디오 채널과 달리,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채널을 통한 추가적인 비디오/오디오 채널구성이 가능할 경우, 이를 프리미엄 채널로 구성하여 수용자의 선택에 따른 유료서비스가 가능토록 방송법 개정이 필요함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 ②항 1호의 법 개정과 연계되어야 함.

5. 보편적 서비스 명문화

□ 관련 조문 :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방송"이라 함은 --- <중략> ---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         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 (용어의 정의)

3.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라 함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 (이하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동 조항에 의해 지상파DMB는 매체도입 과정과 운영에 있어서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의무(무료 서비스)를 강요받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에는 어느 조항에서도 지상파DMB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방송위원회「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2004.12.27) 中 관련내용

- 정책목표 :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확보 등

- 정책 기본방향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편적 지상파방송서비스로서의 역할 부여

- 이에 따라 지상파DMB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유료매체와 동일시되거나 또는 거대 이익을 창출하는 통신서비스와 동일시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지상파DMB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임

- 그 예로 지하철 내에서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DMB 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및 유료매체인 위성DMB 사업자에 버금가는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를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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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DMB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명문화된 법 조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6. 재난방송을 위한 지원 관련

□ 관련 조문 : 방송법 제75조 (재난방송)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법      률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동 조항에 의하면 지상파DMB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서 재난방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

- 또한 지상파DMB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으로서 고정형 방송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와 환경에서도 재난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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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DMB가 재난방송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공공건물, 지하터널 및 대형건물 등의 난시청 및 음영지역을 해소하여야 하나,   광고 매출이 월 2,000~3,000만원에 불과한 지상파DMB 방송사업자가   막대한 중계망 구축 재원 및 망 운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상파DMB가 재난방송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함

• 향후 구축되는 공공시설, 지하터널 및 대형건물 등의 경우, 공시청          시설에 지상파DMB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지상파DMB 사용 주파수가 VHF 대역이기 때문에, 공시청선로를 통해 아날로그 TV신호가 건물 내부에 제공될 경우, 종단에 저가의 초소형 신호 분배기를 설치, 실내에 무선으로 지상파DMB 신호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에서 아날로그 TV의 공시청 선로와 케이블 TV 선로를 별도 구축하지 아니하여(법 위반 사항) 초소형 실내중계기를 통한 음영지역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임.

• 기 구축된 중계시설(지하철 중계망 포함)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     스이자 재난방송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여 점용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토록 규정

7. 직접사용채널 범위 확대

□ 관련 조문 :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②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9.17]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개 채널)을 초        과하는 경우

나.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 채널(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개 채널)을 초과하는 경우

○ 동 조항에서 지상파DMB 방송사업자는 직접사용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를 전체 구성 채널 중 2개 채널(데이터채널을 포함할 경우에는 3개)로 제한받고 있음

- 이 조항은 다채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구성된 모든 채널을 직접 사용할 경우, 의견과 서비스의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에 의한 것으로, 케이블방송,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사용사업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조항임

- 그러나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주파수를 여러 개의 사업권으로 나누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 사업자에게는 매우 제한된 주파수 폭만을 허용함으로써, 한 사업자가 구성할 수 있는 채널은 텔레비전 채널일 경우 2개, 라디오채널을 포함할 경우에도 4개(이상 데이터채널 제외)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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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 사업자가 이렇게 제한된 소수의 채널을 모두 직접 사용한다 해도 구성 채널이 수십여 개 이상인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과 같은 다채널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일부 채널보다 그 수가 적어, 의견과 서비스의 다양성을 훼손하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하나의 단말기로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자가 이미 6개로, 복수사업자 구도 자체가 의견 및 서비스의 다양성을 보장해주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다채널사업자와 같은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며, 이로 인해 억지로 구성된 임대채널은 KOBACO 광고영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모든 라디오 임대채널이 단 한 푼의 수익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들 채널은 향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도 없고 대신 임대할 사업자를 찾기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음

- 또한, 주파수 부족으로 3개의 사업자만 선정될 예정인 비수도권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 불가피하게 사업자간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직접사용채널은 제한되고 임대채널은 수익성이 전무한 환경으로 인해 결국 타 사업자와의 유연한 결합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희망사업자들 간 심각한 갈등요인만을 낳고 있음.

▶ 지상파DMB의 직접사용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3개 채널(직접 사용하는 채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에 데이터방송채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채널)까지 허용하여 실효성 없는 임대채널의 정리나 지역사업권을 두고 사업자간 결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상파DMB가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이 필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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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파법 내 지상파DMB 항목 신설 및 규제 완화

□ 관련 조문 : 전파법 시행령 제10조 (무선국의 분류)

2. 방송국

가. 지상파방송국 : 지상파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나. 위성방송국 :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다. 지상파방송보조국 : 지상파방송보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라. 위성방송보조국 : 위성방송보조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 동 조항에서는 방송국을 지상파방송국, 위성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위성방송보조국 4가지 유형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며,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 지상파DMB는 지상파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전파가 미치지 않는 지하, 대형 건물 내부 등에서도 유동인구가 많고 이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설구축을 통해 전파가 도달되도록 제공해주는 것이 서비스 조기 활성화에 필요하며 이는 휴대, 이동방송으로서 이동통신과 유사한 네트워크 성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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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전파법시행령 개정이 있었으나 사후 신고로 대처하고 기민하게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이동통신 등과 달리, 지상파DMB의 중계망은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설치가 되어야 하며, 설치 후에도 다시 준공검사를 득해야 전파를 내보내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대응이 어려움. 또한 관련 수수료 역시 지상파DMB 사업자의 수익규모에 비하여 부담스러운 상황임.

▶ 현 전파법 및 시행령에 지상파DMB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지상파방송과 다른 차원에서의 규제 틀 적용이 필요함.

- 새로운 규제의 틀 제정은 지상파DMB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련 법규의 검토 및 재정비가 진행되어야 함.

9. 허가사항 변경을 통한 출력 증강

○ 당초 실험방송 결과를 근거로 지상파DMB 적정 출력을 검토할 당시, DAB 도입을 위한 자료에 근거하였으며 수신기 역시 차량형 단말기를 상정하였음.

• 차량의 막대형 안테나(50cm 이상) 수신기 기준으로 실험방송 커버          리지 측정

• 아날로그 FM 동일 커버리지를 목표로 하여 아날로그 출력의 10분          의 1인 1KW를 적정출력으로 판단했음.

- 그러나 당시에 비해 휴대이동방송으로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휴대형 단말기가 출시되었으며 이들의 수신용 안테나가 짧아 당초보다 더 좋은 전파환경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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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옥외에서 이용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실내 등에서 지상파DMB를 수신하고자 하는 시청자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허가사항 변경을 통한 송신출력 증강

• 현재 주송신소 기준 2KW로 허가된 내용을 최대 4KW로 변경하고           기존의 2KW 주/예비 송신기를 콤바인하여 최대 4KW까지 출력을           증강할 수 있도록 허가.

• 단, Hot Standby를 위해 추가 장비를 도입하는 것 대신, 불의의 사           고로 한 송신기가 shut down될 경우, 둘 중 하나의 송신기를 통해           2KW로 송출되도록 설계 요구하며, 총 4KW 출력범위 내에서 주변           아날로그 TV 방송과의 혼신 등을 검증하면서 점증적 출력 증강 유도

10. 지상파DMB 활성화 특별대책반 구성

○ 10월내 지상파DMB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 및

지역 지상파DMB 사업자 선정 이전 관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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