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의 기분좋은 변화, 김영주                         2006년 국회의원 김영주 정책자료집 III

한국 영화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제언 II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메스가 절실하다!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2006.10월

국회의원 김 영 주

(열린우리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위원회)

책임연구 : 윤재관 보좌관

(☏ 784-3179, tripgo@assembly.go.kr)

-  목   차  -

I. 왜 다시 영화시장에 ‘끼어’드는가?

II. 영화시장의 모순 구조

1. ‘00년 이후 한국/외국영화 총관객수 비교

2. 한국영화 제작부문과 영화 상영부문(영화관)의 수익률 비교

III. 영화시장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1. BIG 3 기업집단(CJ, 오리온, 롯데)의 영화시장 수직계열화 현황

2. 배급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3. 상영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IV.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화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의 문제점

1. 배급부문 :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2. 상영부문 : 공정위는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geographical market)을 간과하고 있다.

V. 영화시장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현황

1. 수익배분비율(부율)에 있어서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별적 취급

2. 멀티플렉스 영화관, 마케팅비용을 제작․투자사, 배급사에 부당하게 전가

3. 멀티플렉스 영화관, 제작․투자사/배급사의 영화관객수 파악행위 방해

4.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종영의 기준을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달리 적용

5. 멀티플렉스 영화관,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구두로 변경을 강요

6. 멀티플렉스 영화관,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 제공

VI. 개선방안

1. 표준 약관의 제정

2.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고시 제정

3.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직권인지조사 실시      ※ 각종 계약서 별첨

I. 왜 다시 영화시장에 ‘끼어’드는가?

□ 본인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영화 현장스텝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실상과 이의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음.

○ 한국영화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려야 하는 4대보험의 혜택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던 현실을 지적하며 그들을 과거처럼 ‘시네마 지옥’으로 계속 방치할 경우 한국영화의 지속적인 성장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 2년이 지난 2006년 다시 영화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4년 현장스텝 근로조건을 얘기했을 때와 똑같은 이유임.

○ 물질적인 상품으로 반도체에 필적할 만큼 정신적/문화적 측면에서는 영화는 이제 한국의 대표하는 상품임.

○ ‘한류’ 열풍으로 대표되는 한국 영화/드라마의 위력은 구지 여러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인식될 정도임.

○ 그만큼 영화라는 산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였으며, 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반 환경 개선을 통해 영화강국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 영화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 영화시장의 배급/상영 부문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즉,

첫째, 투자 및 제작 - 배급 - 상영에 이르는 영화시장의 유통구조에서 수직계열화를 통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CJ, 오리온, 롯데 기업집단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의 불공정거래질서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

둘째, 한국영화의 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화는 만드는 제작사의 수익률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상영은 맡고 있는 극장의 수익률만 고속성장함으로써 질적으로 우수한 영화의 재생산 구조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문제

셋째,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의 막강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함으로써

▷ 제작․투자/배급사의 사업활동 방해하고

▷ 제작․투자/배급사에게 자신의 마케팅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는 행위   가 빈발하고 있고,

▷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해 자신들의 수익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를 차별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 동일 기업집단 소속 배급사에게 타 배급사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을 제공하는 행위

영화시장의 각 부문, 제작-배급-상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고히 하여 한국영화의 붐을 이어가고, 영화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II. 영화시장의 모순 구조

- 한국영화의 편당관객수는 외화를 앞질렀으나,

한국영화 제작․투자부문의 수익률은 저조

반면, 상영부문(영화관)만 수익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모순구조는

한국영화 붐을 언제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요소임.

1. ‘00년 이후 한국/외국영화 총관객수 비교

□ 2001년에 최초로 한국영화가 관객동원에서 외국영화를 앞지르기 시작, 2003년부터는 한국영화가 외국영화를 압도하고 있음.

[표-1] ‘00~’05년 연도별 총 관객수, 편당 관객수 추이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제작 편수	상영 편수	총관객수(만명)	편당관객수(만명)	수입 편수	상영 편수	총관객수(만명)	편당관객수(만명)	제작 편수	상영 편수	총관객수(만명)	편당관객수(만명)
2000	59	62	2,271	37	404	277	4,191	15	463	339	6,462	19
2001	65	52	4,481	86	339	228	4,455	20	404	280	8,936	32
2002	78	82	5,082	62	262	192	5,431	28	340	274	10,513	38
2003	80	65	6,391	98	271	175	5,556	32	351	240	11,947	50
2004	82	74	8,019	108	285	194	5,498	28	367	268	13,517	50
2005	-	84	8,544	102	-	217	6,008	25	-	301	14,552	47

출처: 1. 2005년도판 한국영화연감, 영화진흥위원회(2004년 이전 통계치)

2. 2005년 영화산업 전국 통계, 영화진흥위원회(2005년 통계치)

□ 총 관객수를 기준으로 ‘00년 35.1%에 불과하던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03년 53.5% → ‘04년 59.3% → ’05년 58.7%로 비약적인 신장세를 기록.

[표-2] ‘00~’05년 총관객수 기준 한국/외국영화 시장점유율 현황

구분	한국영화		외국영화		합계
	총관객수(만명)	비중(%)	총관객수(만명)	비중(%)	총관객수(만명)
2000	2,271	35.1	4,191	64.9	6,462
2001	4,481	50.1	4,455	49.9	8,936
2002	5,082	48.3	5,431	51.7	10,513
2003	6,391	53.5	5,556	46.5	11,947
2004	8,019	59.3	5,498	40.7	13,517
2005	8,544	58.7	6,008	41.3	14,552

2. 한국영화 제작부문과 영화 상영부문(영화관)의 수익률 비교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외화를 앞지름에 따라 한국영화의 매출액 증가율도 매년 두 자리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화는 ‘03~’04년 마이너스 수익률 증가율을 기록.

[표- 3]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관객 및 매출액 증가율

연도	한국영화				외국영화
	관객 수 (만명)	증가율 (%)	매출액 (억원)	증가율 (%)	관객 수 (만명)	증가율 (%)	매출액 (억원)	증가율 (%)
2000	2,271	-	1,387	-	4,191	-	2,582	-
2001	4,481	97.3	2,875	107.3	4,455	6.3	2,896	12.2
2002	5,082	13.4	3,292	14.5	5,431	21.9	3,497	20.8
2003	6,391	25.8	3,961	20.3	5,556	2.3	3,469	-0.8
2004	8,019	25.5	5,048	27.4	5,498	-1.0	3,450	-0.5
2005	8,544	6.6	5,276	4.5	6,008	9.3	3,704	7.4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위와 같이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 매출 증가율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로 보아 한국영화를 만드는 제작부문(제작사, 투자사)의 수익률이 증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나, 현실은 이와 반대임.

○ 영화산업 경상이익률이 2001년부터 매년 7%~24%의 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상영부문은 17%~48%의 높은 수익률을 보인 반면,

제작․투자 부문은 ‘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 ‘01→’04년 3년간 상영부문 수익률 증가율은 무려 285%인 반면

동 기간 제작․투자부문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 그 결과 한국영화 붐의 토대가 되었던 투자조합의 영상펀드도 급격히 그 규모가 위축되고 있음.

-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총액 ‘99~’04년 조성된 총액은 3,956억원이지만 ‘05년 6월 현재 남은 투자 가능액은 1,086억원에 불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수익성 분석과 투자활성화 방안 연구」,2005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양 부문(제작․투자, 상영)의 경영합리성 차이가 아닌 투자 리스크는 제작․투자 부문이 대부분 지고, 수익배분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영화시장의 특수한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

○ 결과적으로 국내 영화시장의 성장에 따른 과실은 대부문 상영부문의 것이 된 반면, 영화 제작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제작․투자 부문이 지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제작․투자부문의 저조한 수익률 현실은 한국영화 붐을 언제라도 중단시킬 수 있는 커다란 위험 요소임.

[표- 4] ‘01~’05년 한국영화 산업의 수익성(단위: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제작 부문	총 매출	124,962	166,486	159,036	318,546
	총 비용	88,339	182,714	173,090	339,615
	경상이익	36,623	-16,228	-14,054	-21,069
	경상이익률	41.5%	-8.9%	-8.1%	-6.2%
	‘01→’04년 증가율	- 163.5%
상영 부문	총 매출	277,166	363,838	412,743	486,815
	총 비용	236,006	298,173	338,511	328,272
	경상이익	41,160	65,665	74,232	158,543
	경상이익률	17.4%	22.0%	21.9%	48.3%
	전년대비 경상이익증가율	-	59.5%	13.0%	113.5%
	‘01→’04년 증가율	285.2%
산업 경상이익		77,783	41,720	35,855	145,978
산업경상이익율		24.0	8.7	7.0	21.8

주 1 : 산업경상이익 = 제작부문 경상이익 + 흥행부문 경상이익

주 2 : 산업경상이익율=[산업경상이익/(제작부문총비용+흥행부문총비용)]×100

주 3 : 2001~2003년 자료는 김미현, 최영준 외(2005), 『한국 영화산업 수익성 분석과 투자 활성화 방안』참고

주 4 : 2004년 수익률은 영화진흥위원회와 영화인회의간의 「2004년 한국영화 수익성분석과 영화산업 수익성 향상 방안」 보고서에서 나온 분석의 오류를 두 차례의 문서를 통한 논의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오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한 결과임.

주 5. 2005년 통계치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아직 집계되지 않아 기록하지 못함.

III. 영화시장 모순구조의 출발점, 시장의 수직계열화

- 영화시장의 수직계열화 현황 및

BIG 3(CJ, 오리온, 롯데)의 시장점유율 추이

1. 수직계열화 현황

CJ, 오리온, 롯데는 영화 제작 투자에서부터 → 배급 → 상영부문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한국 영화시장 전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어

□ 한국 영화시장에서 3사의 수직계열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대기업 기반의 3사는 영화 제작단계의 투자에서부터 극장 상영 종료 이후 영화필름의 유통구조인 케이블 TV, 인터넷까지 장악하면서 명실상부한 시장전반이 수직계열화되어 있음.

[표-5] CJ, 오리온, 롯데 기업집단의 영화시장 수직계열화 현황

	제작자본 투자	배급	상영 (멀티플렉스)	케이블 TV	인터넷 등 기타
CJ	(주)CJ	- CJ엔터테인먼트 [현 (주)CJ로 합병] - 시네마서비스	- CJ CGV - 프리머스	CGV 홈	CJ 인터넷
오리온	쇼박스	쇼박스	메가박스	케치온	온미디어
롯데	롯데쇼핑(시네마사업부)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	-

○ 2004년 CGV의 프리머스 인수, 2005년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사인 시네마서비스 지분 40% 인수함으로써 CJ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의한 영화산업 독과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됨,

○ 이후 오리온과 롯데가 CJ와의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한국 영화산업은 이들 3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2. 배급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1) 전체 영화기준

BIG 3가 배급한 개봉영화는 전체 영화의 1/3수준인 반면,

관객점유율은 60%수준에 육박

→ 같은 기업집단 소속 상영관(멀티플렉스 극장)을 통한 상대적으로 스크린 확보에 용이하기 때문

□ CJ, 오리온, 롯데 기업집단 소속 계열(이하 BIG 3) 소속 배급사의 개봉편수는 전체 개봉영화의 ‘05년 26%, ’06, 상반기 30% 수준인 반면 이들이 배급한 영화의 관객점유율은 서울의 경우 55~57%, 전국적으로는 60%에 육박하고 있음.

[표-6] ‘05~’06년 상반기 BIG 3 배급사의 영화시장 점유율

(전체 영화기준)

		개봉편수		개봉편수점유율(%)		서울 관객수(천명)		서울 관객 점유율(%)		전국 관객수(천명)		전국 관객 점유율(%)
그룹	배급사명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CJ	CJ엔터테인먼트	41	24	12.8	13.0	10,288	5,701	21.9	23.1	34,113	-	22.1	-
	시네마서비스	11	9	3.4	4.9	4,571	4,251	9.7	17.2	16,609	-	10.8	-
오리온	쇼박스	25	13	7.8	7.1	9,293	3,161	19.8	12.8	34,031	-	22.0	-
롯데	롯데엔터테인먼트	9	10	2.8	5.4	1,834	1,073	3.9	4.3	7,335	-	4.7	-
계		321	184	26.8	30.4	25,987	14,186	55.3	57.4	92,090	-	59.6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이렇듯 BIG 3 배급사에 의해 배급된 영화가 더 많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첫째, 외국영화에 비해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10%가량 높은 상황에서 한국영화 배급을 BIG 3 소속 배급사에 의해 주로 이뤄지기 때문

둘째, 막강한 배급력을 바탕으로 흥행성이 높은 영화를 배급하기 때문

셋째, 영화시장의 구조상 이들 배급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크린수 확보 → 관람객 수 확보에 기인한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2) 한국영화 기준

BIG 3 소속 배급사의 시장점유율 90%에 육박,

□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할 경우 BIG 3 소속 배급사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막강해짐.

○ 한국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90%를 육박하는 수준인 80%대 후반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올 상반기에 5%가량 점유율이 증가.

→ 한국영화를 기준을 할 때 BIG 3소속 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CR3≥75%에 해당

[표-7] ‘05~’06년 상반기 BIG 3 배급사의 한국 영화시장 점유율

(한국영화기준)

		개봉편수		개봉편수점유율(%)		서울 관객수(천명)		서울 관객 점유율(%)		전국 관객수(천명)		전국 관객 점유율(%)
그룹	배급사명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CJ	CJ엔터테인먼트	18	13	20.7	24.1	7,939	4,698	30.7	34.2	25,476	-	29.6	-
	시네마서비스	8	7	9.2	13.0	3,592	4,139	13.9	30.1	11,922	-	13.9	-
오리온	쇼박스	16	10	18.4	18.5	8,687	2,629	33.6	19.1	31,098	-	36.2	-
롯데	롯데엔터테인먼트	7	5	8.0	9.3	1,680	752	6.5	5.5	6,783	-	7.9	-
계		87	54	56.3	64.9	25,832	13,740	84.8	89.0	75,280	-	87.6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이러한 결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안정적인 스크린 확보가 용이한 BIG 3 배급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에 기인.

결국 한국영화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들 BIG 3 소속 배급사와 이들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하에 놓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

3. 상영부문 BIG 3 시장점유율 현황

□ 상영부문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점유율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가 ‘03년까지는 집계된 자료가 없음. 이에 따라 ’04~‘05년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음.

□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점유율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1년 동안 전체적으로 10% 이상 시장점유율이 증가함. BIG 3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 지배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음.

○ 극장수 기준 : ‘04년 23.2% → ’05년 33.9%

○ 스크린 수 기준 : ‘04년 37.9% → ’05년 47.9%

○ 좌석 수 기준 : ‘04년 36.4% → ‘05년 46.0%

[표-8] ‘05~’06년 상반기 BIG 3 상영관(멀티플렉스 영화관)

극장수, 스크린 수, 좌석수

		2002			2003			2004			2005
그룹	멀티플렉스 영화관명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CJ	CJ CGV	11	95	18,739	17	136	27,763	27	215	41,009	33	258	49,315
	프리머스*	-	-	-	-	-	-	18	132	26,613	28	207	36,853
오리온	메가박스	6	48	-	9	67	-	13	105	20,993	16	129	24,978
롯데	롯데시네마	2	19	-	8	67	-	12	98	19,680	25	195	36,913
멀티플렉스 계		-	-	-	-	-	-	70	550	108,295	102	789	148,059
멀티 비율(%)		-	-	-	-	-	-	23.2	37.9	36.4	33.9	47.9	46.0
전체 극장		309	977	240,652	280	1,132	256,474	302	1,451	297,584	301	1,648	322,11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매출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이들의 시장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자료는 현재 어디에서도 산출하고 있지 못함.

IV. 공정위의 영화시장에 대한 시장획정의 문제점

1. 배급부문 : 제작-배급부문의 시장은 한국영화와 외화를 구분하여 시장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 영화산업의 특성상 배급 부문은 제작 부문과 상영 부문에 각각 다른 시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도동준,류형진,“영화산업 독과점 현황과 공정경쟁질서 확보방안 모색”,「한국영화 동향과 전망」,2006.9월호, p.5

○ 배급 vs 상영 - 상영에 대해서는 배급은 어느 영화이든 관계없이 같은 관계를 형성함.

○ 배급 vs 제작 - 외국영화와 한국영화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음.

□ BIG 3 소속 배급사는 한국영화의 경우는 단순히 배급 대행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사에 제작자본을 투자하는 제1투자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외국영화는 단지 배급만 할 뿐 투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급과 제작 부문이 국내 배급사처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음.

○ 결국 제작-배급 부문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는 다른 시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재산정해 보아야 할 것임.

□ 한국영화를 기준으로 할 때 BIG 3 소속 배급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인 75%보다 훨씬 높은 87%를 기록하고 있어, 한국영화의 제작-배급부문에 있어서 BIG 3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음.

[표-11]‘05~’06년 상반기 BIG 3 배급사의 한국 영화기준 시장점유율

		개봉편수		개봉편수점유율(%)		서울 관객수(천명)		서울 관객 점유율(%)		전국 관객수(천명)		전국 관객 점유율(%)
그룹	배급사명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05	‘06상
CJ	CJ엔터테인먼트	18	13	20.7	24.1	7,939	4,698	30.7	34.2	25,476	-	29.6	-
	시네마서비스	8	7	9.2	13.0	3,592	4,139	13.9	30.1	11,922	-	13.9	-
오리온	쇼박스	16	10	18.4	18.5	8,687	2,629	33.6	19.1	31,098	-	36.2	-
롯데	롯데엔터테인먼트	7	5	8.0	9.3	1,680	752	6.5	5.5	6,783	-	7.9	-
계		87	54	56.3	64.9	25,832	13,740	84.8	89.0	75,280	-	87.6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2. 상영부문: 공정위는 영화시장의 상영부문의 시장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geographical market)을 간과하고 있다

□ 공정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관련시장의 획정에 따라 법 적용이 상이하게 됨. 따라서 투자․제작, 배급, 상영 등 영화시장의 각 부문의 관련시장 획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데 중요한 선행 과제임.

공정위는 영화시장에 대해 BIG 3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시장점유율이 전국단위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시장개입’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관련시장의 획정’에 있어서 지역시장을 간과한 것임.

□ 배급사의 시장은 전국인 반면, 개별 극장은 특정 행정구역을 중심으로한 지역적 한계를 갖고 있음. 즉 극장의 경쟁은 ‘대전과 대구’가 아닌 ‘대구 내’, ‘대전 내’에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의 기준 또한 지역시장을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함.

□ 실제로 지방 극장의 경우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진입에 따라 이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출혈경쟁이 벌어지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BIG 3간 경쟁으로 인해 지역 극장의 초토화 되는 일도 발생하였음.

□ 이에 본 장에서는 상영부문의 시장획정을 지역시장을 기반으로 할 경우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음.

□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전국극장안내’에 등록된 데이터를 근거하여 스크린 및 좌석수를 기준으로 산정해 본 결과, 전국 주요 도시 중

○ 인천, 부천, 전주, 울산에서 BIG 3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

- CJ CGV의 경우 4곳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특히 인천, 부천시의 경우 단독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

- 오리온 그룹 메가박스, 롯데그룹 롯데시네마는는 전주, 울산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됨.

- 울산의 경우는 BIG 3 소속 극장이 시장을 100% 장악.

○ 인천의 경우 CJ CGV가 스크린수 기준 48.4%, 좌석수 기준 49.7%를 장악, 시장지배적 사업자 선정기준(CR1≥50%)에 약간 못 미치지만,

첫째, ‘롯데시네마 검단’을 제외한 모든 극장이 인천 시가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둘째,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인천 시가지와 생활권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 김포시 생활권인 검단지역의 ‘롯데시네마 검단’(2006.10월 개장)을 제외할 경우 CGV가 좌석수 기준으로 51.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됨.

이와 같이 같은  현실적인 시장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시장획정의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기재한 기업결합 심사건에서의 공정위 심결례에서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임.

[표-9]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지역시장 현황(2006.10월 현재)

지역명	기업 집단명	영화관명	스크린수	좌석수	비고1 (영화관명)	비고2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천	CJ	CJ CGV	45	8,564	계양, 관교, 주안, 인천, 부평	1위 사업자 CGV △스크린수 기준 : 48.4% △좌석수 기준: 49.7% 롯데시네마 검단 제외시 좌석수 51.2% 시장지배적사업자
	롯데	롯데시네마	15	2,288	부평, 검단(스크린 6, 좌석644)
	소계		50	10,852	-
	지역 극장	씨너스연수	10	1,650	-
		IMC	9	2,416	-
		부평키넥스	5	996	-
		MAC	4	513	-
		애관극장	5	809	-
	합계		93	17,236	-
전주	CJ	CJ CGV	14	2,442	송천, 전주	△스크린수 기준 BIG 3 : 80.4% △좌석수 기준 BIG 3 : 82.9% 시장지배적사업자
		프리머스	9	2,120	-
	오리온	메가박스	10	1,640	-
	롯데	롯데시네마	8	1,770	-
	소계		41	7,972	-
	-	아카데미	3	949	-
	-	시네마타운	7	697	-
	합계		51	9,618	-
울산	CJ	CJ CGV	7	1,180	-	△스크린수 ,좌석수 기준 BIG 3 : 100% 시장지배적사업자
	오리온	메가박스	8	1,191	-
	롯데	롯데시네마	9	1,741	-
	합계		24	4,112	-
부천	CJ	CJ CGV	14	2,564	부천, 역곡	1위 사업자 CGV 스크린수 : 56.4% 좌석수 : 61.5%로 시장지배적사업자
		프리머스	8	1,629	중동
	소계		22	4,193	-
	지역 극장	매드나인	8	1,614	-
		더 잼	9	1,007	-
	합계		39	6,814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www.kofic.or.kr) '전국극장안내‘data를 정리

□ 이와 같이 전체 시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경쟁제한성을 추정하여 시정조치한 공정위 심결례는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까르푸 기업결합심사건’, ‘(주)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주) 기업결합심사건’ 등임.

○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관련 조항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에는

기업결합의 두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의 추정요건, 즉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50%, 1~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75%일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까르푸 기업결합심사건’, ‘(주)신세계의 월마트코리아(주) 기업결합심사건’에서 공정위는 전국 규모의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각명령 등의 시정조치함으로써 경쟁촉진적 시장구조의 형성과 소비자후생 보호에 꾀하였음.

○ 이와 같은 심결례에서 알 수 있듯이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전국단위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지 않더라도 [표-9]와 같은 특정 지역시장에서는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의 경쟁촉진적 시장구조 형성과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해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공정위의 시정조치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CR1≥50, CR3≥75)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근접한 지역시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부산, 수원, 광주 지역이 이에 해당됨.

[표-10] BIG 3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에 근접한 지역시장 현황(2006.10월 현재)

지역명	기업 집단명	영화관명	스크린수	좌석수	비고 1 (영화관명)	비고 2 (시장지배적 사업자)
부산	CJ	CJ CGV	25	5,075	대한 , 서면, 남포, 장산	BIG 3 △스크린수 기준: 72.9% △좌석수 기준 BIG 3 : 65.9%
		프리머스	18	3,345	프부산아시아드,해운대
	오리온	메가박스	17	3,600	서면, 해운대
	롯데	롯데시네마	18	3,784	부산, 사상
	소계		78	15,804
	지역 극장	DMC	9	1,142	-
		부산극장	8	2,898	-
		대영시네마	7	3,068	-
		오투시네마	5	1,058	-
	합계		107	23,970	-
수원	CJ	CJ CGV	24	5,079	동수원, 북수원, 수원	1위 사업자 CGV △스크린수 기준: 42.9% △ 좌석수 기준: 46.5%
	오리온	메가박스	5	1,118
	소계		29	6,197
	지역 극장	단오극장	3	812
		드림플러스	8	964
		메가라인	6	880
		씨어터뱅크영통	5	1,078
		중앙씨네 플러스	5	1,000
	합계		56	10,931
광주	CJ	CJ CGV	19	3,688	첨단, 광주	BIG 3 △스크린수 기준: 65.3% △좌석수 기준 : 60.6%
		프리머스	6	1,627
	오리온	메가박스	9	1,730
	롯데	롯데시네마	15	3,088	첨단, 광주
	소계		49	10,133
	지역 극장	광주극장	1	856
		무등시네마	9	2,135
		밀레오레 시네마	5	1,190
		엔터시네마	7	1,583
		콜럼버스 시네마	4	819
	합계		75	16,716

□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BIG 3 멀티플렉스 극장의 신규 진입은 곧 물량 공세로 이어져 과도한 출혈경쟁을 겪으면서 지역 극장의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었던 공통점이 있음.

또한 스크린 및 좌석 수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넘지는 않지만, 실제 좌석점유율, 매출액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밖에 광명, 김해 등 중소 규모의 도시에서는 BIG 3 극장의 독점적 시장형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

□ 결국 영화시장 상영부문의 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극장간 경쟁의 실질적인 구역인 지역시장을 기반으로 할 경우,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다수의 지역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공정위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선에 노력이 요구되는 것임.

V. 영화시장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5장, 제 2장 위반행위) 유형 현황

☞ 공정거래법 제5장 (법 23~24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   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 공정거래법 제2장(법 3조)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1~3위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75%에   해당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

-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및 신규 경쟁사   업자의 시장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   당한 거래행위 등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음.

☞ 멀티플렉스 영화관 VS 영화 제작․배급사의 관계와 유사한

백화점/할인점/홈쇼핑 VS 남품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 상품의 판매증진을 위해서는 판매유통 망을 장악한 대규모소매점업자(백화점, 할인점,홈쇼핑)을 통해야만 하듯이 영화라는 상품은 멀티플렉스 영화관를 통해야만 판매(상영)하기에 용이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는 공정거래법 23조, 시행령 36조에 의거, 유통망을 장악한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부당반품, 부당감액, 부당한 지급지연, 저가 남품 등의 부당한 강요행위,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등을 동 고시를 통해 금지하고 있음.

○상품판매의 최종 유통단계를 장악한 대규모 소매점업자,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남품업자, 영화제작․배급사에 대해 ‘거래상 지위의 남용’할 개연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음.

1. 수익배분비율에 있어서의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차별적 취

급 → 거래조건 차별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

1) 부율차별 현황

□ 극장을 운영하는 영화관운영업자들이 국내 배급사와 극장상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영화관운영업자와 국내 배급사간의 수익배분비율을 결정할 때,

○ 외국영화의 경우 국외 배급사와 영화관운영업자간의 수익배분비율(이하 ‘부율’)을 6 : 4로 정하는 반면

○ 한국영화의 경우 국내 배급사와 영화관운영업자간의 부율은 5 : 5로 정하고 있음.

2) 부율차별의 원인 및 현재시점에서의 평가

□ 한국영화와 외국영화의 부율차별은 영화계의 오랜 관행이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음.

○ 첫째, 2000년 이전 한국영화가 외국영화에 비해 관객 동원능력이 떨어져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경향, 즉 극장츼 한국영화 상영에 따른 위험률 증가를 보존하기 위한 방식

둘째, 한국영화 마케팅비용의 일부를 극장에서 부담하던 방식

셋째, 할리우드 영화 배급사의 블록버스터를 바탕으로 한 극장 - 직배사간의 힘의 불균형관계 등에 의해 형성됨.

□ 그러나 과거 부율차별의 원인요소는 현재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이 타당성이 상실됨. 왜나하면,

○ 2001년 이후 한국영화의 관객동원능력이 외화를 크게 앞질러 ‘05년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60%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낮은 수익률을 나타내는 한국영화의 일반적인 경향이 현재는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

○ 일종의 영화홍보비인 예고선전과 관련하여 과거 영화관 상영업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내 배급사 등은 국외 영화배급사에 비하여 불리한 부율을 받아들였던 것이나, 현재는 이 비용 모두를 제작사의 홍보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3) 부율차별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 한편, 부율차별은 법적으로도 위법에 해당. 즉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거래이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이하 ’차별취급행위‘)에 해당됨.

○ 국내 배급사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은 국내 배급사가 취득한 수익을 제작사 및 투자사에 배분하는 것이므로 결국 국내 제작사 및 국내 투자사에 대한 거래조건 차별이기도 함.

□  그동안의 법원판례에 의하면 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첫째,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대한 것보다 유리 또는 불리하여야 하고

둘째,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하여야 하며

셋째, 그러한 차별취급이 부당한 것이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함.

□ 부율차별이 위와 같은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요건 1.

특정사업자에 대한 거래조건, 내용이 다른 사업자에 비해 유리 또는 불리

☞

▷ 판단

영화관운영업자들이 수익률이라는 거래조건에 대해 국내 배급사를 국외 배급사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됨

▷ 요건 2.

유리 또는 불리한 정도가 현저해야 함.

☞

▷ 판단

국내 배급사는 국외 배급사에 비해 극장상영 매출액의 10%를 적게 취득하게 되므로, 이는 국내 배급사에 대하여 현저히 불리한 정도의 차별임.

▷ 요건 3.

차별취급이 부당한 것이어야 함. 이의 판단근거로는

-차별취급 받는 자가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차별 취급을 받는 자가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조건차별이 일회성, 지속성인지 여부

☞

▷판단(공정위 심사지침에 의거 판단)

-부율차별은 국내 배급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사․투자사에 대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국외 제작사․투자사에 비해 적은 수익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상품재생산에 투입하는 비용 역시 적을 수 밖에 없게 되어 영화제작 및 투자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배급사는 부율차별을 하지 않는 거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며, 극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화를 배급할 수 없게 됨.

- 부율차별은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지속적인 거래조건 차별임.

□ 결국 부율차별은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며, 관행으로 정착되게 된 원인이 현재 시점에서는 전혀 타당성을 상실되었기 때문에

부율차별을 관행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질 좋은 한국영화의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러한 차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이러한 부율차별로 인해 한국영화 제작․투자사뿐만 아니라 수익배분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배급사도 수익이 줄어들게 됨.

그러나 배급사가 한국영화 부율차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배급시장을 장악한 BIG 3 배급사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영화관과 대립각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측면이 강함.

즉 영화시장 전반에 형성된 BIG 3 기업집단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부율차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가 같은 CJ 기업집단인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에 한국영화 부율차별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결국 BIG 3 소속 배급사는 영화제작․투자사로부터 배급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제작․투자사의 입장을 대변하여 활동하지 못하고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부당한 차별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임,

이는 CJ, 오리온, 롯데 3강 체제가 시장 수직계열화로 장악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한국영화 제작사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임.

2. 제작․투자사, 배급사에 부당하게 전가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마케팅 비용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1호 위반

1) 유형 첫번째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발행한 초대권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발행하여 유통시킨 초대권은 영화관의 자체 마케팅비로 산입되고 있음.

문제는 영화관이 자체의 마케팅 차원에서 발행된 초대권이 영화 제작․투자사 및 배급사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임. 쉽게 풀어 얘기하면,

관객이 지불한 영화 입장권 수익에서 재세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영화 제작․투자/배급사와 극장이 5:5로 수익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수입이 하나도 없는 초대권을 소지한 관객이 입장할 경우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순수한 자사 마케팅 차원에서 초대권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초대권을 소지한 입장객의 입장수입 중 50%를 제작․투자/배급사에게 지불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현재는 이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순수한 자사 마케팅 비용을 제작․투자/배급사에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CJ CGV가 발행한 초대권<그림-1,좌측>과 초대권 소지자에 대한 입장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초대권 소지자에게 지급되는 입장권에는 입장수입이 ‘0’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의 전산처리상으로도 입장수입이 ‘0’이 됨.

결국 입장객은 있으나 입장수입이 없어 한국영화 제작․투자/ 배급사에 배분되는 수익은 전혀 없게 됨.

<그림-1> CJ CGV가 발행한 초대권(좌), 입장수입 ‘0’으로 기재된 초대권 소지자에 대한 입장권(우)

□ 더욱더 문제는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이 자사의 마케팅을 위해 발행한 초대권의 발행 실적이 비상적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곧 영화 제작․투자/ 배급사에게 돌아갈 정당한 수익을 빼았고 있는 것임.

○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가 발행한 초대권은 최근 3년간(‘02~’05년) 장수 및 금액 모두 약 400% 증가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의 실적이 지난해 한해 수준과 맞먹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CJ CGV가 전체 초대권 발행 장수의 61.5%, 금액의 6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05년 기준)

○ 금액으로는 ‘02~’06.8월 기간 동안 264억 7천 8백만원 상당의 초대권이 발행으로 인해 영화 제작․투자/배급사는 약 130억원(부율 5:5 기준)의 수익이 부당하게 멀티플렉스 영화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표-12]멀티플렉스 영화관 자체 발행한 초대권 총수 및 금액(단위: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8월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장수	금액
CJ CGV	136,655	819	395,184	2,371	410,542	2,493	897,536	5,385	819,681	4,198
메가박스	149,166	866	193,804	1,054	216,109	1,207	223,455	1,218	171,072	915
롯데시네마	9,142	55	110,129	661	196,533	1,179	339,454	2,037	336,712	2,020
합계	294,963	1,740	699,117	4,086	823,184	4,879	1,460,445	8,640	1,327,465	7,133
‘02→’05년 증가율 - 장수 : 395.1%, 금액 : 396.6%, ‘06년은 8월 현재 ’05년 1년동안 것과 맞먹는 수준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자료

각주 : CJ CGV, 롯데시네마는 마케팅비 중 초대권이 차지하는 비용으로 평균치 산정        (장당:6,000원)

: 메가박스는 초대권은 멤버쉽포인트 교환으로 발행되며 관람권 장당평균 매출액으로 산정(‘02년 5,806원, ’03년 5,441원, ‘04년 5,589원, ’05년 5,454원, ‘06년 5,350원)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이러한 행위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이 매출증대와 마케팅 강화차원에서 고객에게 각종 경품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게 전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함.

□ 향후에는 영화관이 발행한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입장객에 대해서 영화관이 입장권 장당 평균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한국영화 제작․투자/ 배급사에 수익보존을 해주어야 할 것임.

2) 유형 두 번째 :  영화 예고편 상영비용

□ 예전 단관 영화관 중심으로 상영시장이 형성되었을 때는 차후 상영될 영화의 예고편을 상영함에 있어 극장이 제작사로부터 상영에 대한 비용을 추가 요구하지 않았음.

그러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시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영화예고편 상영 비용을 영화제작사에게 부과하고 있음. 상영횟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편당 1,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영화예고편 상영이라는 광고 홍보는 궁극적으로 관객동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달성이 이뤄질 경우 영화제작사와 멀티플렉스 극장이 수익을 5:5 배분하기 때문에

영화 예고편 상영을 일반 상업광고 상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의 비용을 극장이 영화제작사에 부과하는 행위는 극장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임.

3.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의 영화 관객 수 파악행위 방해

→ 영화 제작․투자, 배급사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위반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 관객 수 파악을 위한 배급사의 입회인 출입을 외국영화 배급사에게는 협조하고 있는나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이를 방해하고 있음.

□ 관람료 수익을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와 영화관이 5:5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객 수는 양자 모두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됨.

특히나 영화라는 상품은 재고를 통해 상품판매 상황을 판매현장에서 파악하지 않아도 되는 공산품과 달리 극장 입장객이 퇴장한 이후에는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함.

□ 그러나 현재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는 상영 중인 영화에 대한 관객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고, 배급사 등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극장별 할인입장, 무료 입장, 단체입장객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는 극장에 입회인을 보내어 영화관객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멀티플렉스 영화관은 입회를 불허하고 있음.

이는 명백한 영화 제작․투자사/배급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법 제3조의 2 제3호 위반행위임.

□ 이와 관련하여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는 본인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힘.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입회인 입회불허에 대한 공정위 유권해석》

극장이 수입분배 기준이 되는 입장수익을 배급사측이 파악할 수

없도록 구체적,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배급사의 사업활동이 방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음.

□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한국영화 제작․투자/배급사에 대해서는 입회를 불허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영화 배급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입회 및 검증을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는

○ 외국영화명 : 다빈치코드

○ 배급사 : SONY PICTURES KOREA

○ 극장 : 유력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제보자의 신변보호와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며, 향후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공토록 하겠음,

○ 계약체결일 : 2006.5.8일 (※ 별첨 1. 계약서 사본 참조)

《배급사의 입회 및 검증을 허용한 계약서상 문구》

○ 배급자의 대리인은 상영일 동안 아무 때나 입장표 판매상황, 입장객 수 및 입장수입을 점검하기 위하여 매표소를 포함한 극장의 모든 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모든 입장표의 극장 회수부분을 점검할 수 있다. 상영자는 배급자의 대리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의 대리인이 행하는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상영자는 입장수입, 배급자에 대한 지급내역,..등에 대해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

배급자나 그가 지명한 사람은 본 계약기간 중이나 만료시 또는 계약해지시 상영자에게 2일전에 통지한 후 통상적인 영업시간 중에 본 계약에 따라 배급자에게 지급된 금액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기의 장부나 기록을 조사할 권리를 갖는다.

□ 이러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이중적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 1호에서 금지된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됨. 결국 입회 불허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차별, 사업활동 방해 모두에 해당되는 것임.

4.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영화 종영의 기준을 외국영화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결정하지만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기준이 전혀 없음.

→ 거래상 차별행위로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 위반

□ 한국영화를 상영함에 있어 배급사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맺은 모든 계약서에는 최소 상영기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영화관이 종영을 결정하는 최소 기준 역시 기재되어 있지 않음. (별첨 3.참조)

○ 이에 대해 영화관 측은 시장에서 관객의 수요에 맞게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음.

□ 그러나 본인이 입수한 유력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美 배급사와 맺은 상영계약서에는 종영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외국영화명 : The Fast and the Furious Tokyo Drift

○ 美 배급사 : 유나이티드 인터내쇼날 픽쳐스 유한회사(UIP)

- 美 헐리우드 직배사

○ 영화관 : 유력 멀티플렉스 영화관

영화관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제보자의 신변보호와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며, 향후 공정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공토록 하겠음,

○ 상영개시일 : 2006.7.21 (※ 별첨 2. 계약서 사본 참조)

영화 종영조건(일명 ‘커트라인’) 계약내용

▷ 커트라인/ 종영조건(제3조) : 1일 입장인원 200명 미만일 경우

□ 반면, 이 유력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위의 사례와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한국영화의 배급사와 맺은 상영계약서에서는 종영 조건에 공란으로 되어 있음. (※ 별첨 3. 계약서 사본 참조)

□ 이러한 유력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계약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된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됨.

5.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배분 기준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구두로 변경을 강요하는 사례 빈발

→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으로서 공정거래법 23조 제 1항 제4호 또는 제3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행위임.

□ 앞에서 살펴본 불공정거래행위 4번과 같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상영중인 영화를 합리적이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일방적으로 종영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부율(입장수익을 배분하는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영화를 조기에 종영시킬 것이라고 하며 한국영화 제작․투자사, 배급사를 압박하고 있음.

□ 이러한 상영중인 영화에 대한 부율조정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이들 이외의 단관 영화관에서는 이러한 부율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부율조정을 하고 있는 것임.

□ 그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지배력이 큰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올해 4~6월 개봉영화 중 부율조정이 이뤄진 사례는 [표-13] 과 같음.

○ 특이한 점은 한국영화 사상 최대관객을 기록한 영화 「괴물」도 비록 상영 후 42일 이후 이뤄졌지만 역시 상영 중 부율조정이 되었다는 것임.

[표-13] 2006년 4~8월 개봉 영화 중 부율조정 사례

동 자료에서 제시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느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실에서 제보하여 준 제보자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확히 명기하지 못함. 향후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이뤄질 경우 이를 제공할 계획임.

영화명	배급사	개봉일	부율 조정일	부율 조정 소요 일수
역전의 명수	㈜씨네마서비스	2005-04-15	2005-04-29	14
박수칠때 떠나라	㈜씨네마서비스	2005-08-12	2005-09-01	21
광식이 동생 광태	MK	2005-11-23	2005-12-15	21
작업의 정석	쇼박스	2005-12-21	2006-01-02	14
방과 후 옥상	㈜씨네마서비스	2006-03-16	2006-03-30	14
청춘만화	쇼박스	2006-03-23	2006-04-13	21
식스틴 블럭	롯데엔터테인먼트	2006-04-20	2006-04-26	6
맨발의 기봉이	쇼박스	2006-04-26	2006-05-22	26
미션 임파셔블 3	UIP	2006-05-03	2006-06-01	29
짝패	CJ엔터테인먼트	2006-05-25	2006-06-08	14
포세이돈	워너브라더스	2006-05-31	2006-06-26	26
비열한 거리	CJ엔터테인먼트	2006-06-15	2006-07-06	21
착신아리 파이널	CJ엔터테인먼트	2006-06-22	2006-06-26	4
아랑	롯데엔터테인먼트	2006-06-28	2006-07-13	15
괴물	쇼박스	2006-07-27	2006-09-07	42
각설탕	CJ엔터테인먼트	2006-08-10	2006-08-28	18
일본침몰	㈜씨네마서비스	2006-08-31	2006-9-14	14

○ 영화「괴물」에게도 부율조정을 하는 현실은 그보다 관객동원이 작았던 영화들은 어떠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상영중 구두에 의한 부율조정이 얼마나 관행화되었는지를 보여 주고 있음

○「괴물」의 경우는 제작사가 배급사를 통해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최근 관행적으로 행하고 있는 상영 중 부율조정에 대해

첫째, 예상보다 많은 관객동원으로 초과수익을 거뒀다는 점,

둘째, 상영일수가 더욱 늘어날 경우 다른 한국영화의 상영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율조정을 통해 상영일수를 늘리지 않겠다는 점을 멀티플렉스 영화관에게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 자체 수입증대를 위해 계속 상영하면서 부율조정을 하였음.

○ 이러한 영화 「괴물」의 부율조정에 대해 배급을 맡은 「쇼박스」가 이를 막지 못한 것은 시장의 1위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영화시장의 현실 때문임,

○ 이러한 사례에 대해 멀티플렉스 극장에서는 부율조정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는 형식적인 동의서조차 받지 않은 사례라는 점을 분명히 함.

□ 영화는 무엇보다 유통이 흥행을 결정하는 특수성을 가진 산업이며, 특히 한국영화의 경우 극장매출이 수익의 70% 이상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수익원이기 때문에 한국영화 제작․투자사, 배급사는 이러한 멀터플렉스 영화관의 부당한 부율조정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교묘히 이용하는 것임.

[표-14] 연도별 한국영화 매출구조(단위:%)

매출내역	2001	2002	2003	2004
극장 매출	74.0	75.0	76.0	77.3
비디오	12.1	12.2	7.1	6.4
DVD	0.3	1.4	1.2	2.3
TV(케이블, 위성방송, 지상파)	5.1	4.9	3.6	4.8
디지털(온리인, 디지털영화관)	0.1	0.3	0.5	0.3
해외수출	7.1	3.4	9.7	8.0
기타	1.3	2.8	2.0	1.0
합계	100	100	100	100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 이러한 구두에 의한 부당한 부율조정이 가능한 이유에는 종영이후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배급사에게 수익배분 정산서를 발행하면서

부율 5:5일때와 4:6일 때 각각 관객이 몇 명이 평균 입장료 얼마에 입장했는지를 상세히 기재하지 않는데에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해 영화제작사 등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최근 메가박스는 배급사에게 부율조정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율조정 동의서는 거래상 약자의 입장인 영화제작사 등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영화 조기 종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로 인해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것임.

□ 이상과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부율 조정을 그것도 구두로 행하는 것, 형식적인 부율조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됨.

특히 상영시장을 지역적으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부당한 부율조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것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등에서 거래 상대방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내용이 변경할 시에도 이를 서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의한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위와 비슷한 사례인 영화시장에서의 이러한 구두에 의한 주요 계약사항인 부율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요구됨.

6. 멀티플렉스 영화관, 동일 기업집단 계열 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에 대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

다른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에 비해 유리한 거래환경 제공.

→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

□ 배급과 상영 부문의 계열 관계에 있는 영화관이 영화 상영에 있어 스크린 수 제공 및 상영 스크린 유지에 있어서 다른 배급회사 영화들에 비하여 유리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3월에서 2006년 5월에 상영된 한국영화 중 전국 관객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대상으로 CGV, 메가박스, 롯데 시네마 등 주요 멀티플렉스 체인 극장에서의 상영 현황을 분석하였음.

이하 통계의 영화진흥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각 영화의 영화관별 상영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임.(영진위 제출자료 별첨)

조사대상 영화는 다음과 같음

배급사		영화명	전국 관객수	개봉일
CJ엔터테인먼트		연애의 목적	1,735,977	05. 6. 10
		친절한 금자씨	3,650,000	05. 7. 29
		너는 내 운명	3,051,134	05. 9. 23
		태풍	4,094,395	05. 12. 14
		투사부일체	6,105,431	06. 1. 19
		음란서생	2,576,022	06. 2. 23
		짝패	1,196,520	06. 5. 25
쇼박스		웰컴투 동막골	8,008,622	05. 8. 4
		잠복근무	1,914,941	05. 3. 17
		가문의 위기	5,635,266	05. 9. 7
		야수와 미녀	1,561,282	05. 10. 27
		작업의 정석	2,342,232	05. 12. 21
		청춘만화	2,066,354	06. 3. 23
		맨발의 기봉이	2,347,311	06. 4. 26
기타	쇼이스트	주먹이 운다	1,728,477	05. 4. 1
	쇼이스트	댄서의 순정	2,197,555	05. 4. 28
	코리아픽처스	형사 Dualist	1,203,146	05. 9. 8
	MK픽처스	광식이 동생 광태	2,430,200	05. 11. 23
	롯데시네마	홀리데이	1,458,896	06. 1. 19
	쇼이스트	구세주	1,858,668	06. 2. 16
	MK픽처스	사생결단	2,104,716	06. 4. 27

1) 100만 명 이상 동원 한국 영화의 첫 주 상여 스크린 수와 상영비율

□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CJ CGV 체인 멀티플렉스에서는 한국영화의 투자․배급․상영 부문의 경쟁사인 오리온의 쇼박스나 기타 배급사에서 제공하는 영화들에 비하여 자사 계열인 CJ엔터테인먼트(현 (주) CJ로 합병)가 배급한 영화들의 첫 주 주말 상영 스크린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많은 스크린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15] 상영 첫 주 특정 계열 극장에서의 스크린 수와 상영비율

첫 주 주말 스크린 수					첫 주 주말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 편차	샘플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 편차	샘플
CGV	CJ 배급	159.14	49.215	7	CGV	CJ 배급	0.6401	0.20753	7
	쇼박스 배급	109.00	36.806	7		쇼박스 배급	0.4422	0.14819	7
	기타 배급	97.29	33.664	7		기타 배급	0.4009	0.15158	7
	전체	121.81	47.210	21		전체	0.4944	0.19453	21
롯데시네마	CJ 배급	92.00	21.802	7	롯데시네마	CJ 배급	0.5403	0.11531	7
	쇼박스 배급	77.14	22.564	7		쇼박스 배급	0.4723	0.13216	7
	기타 배급	70.71	13.111	7		기타 배급	0.4379	0.08446	7
	전체	79.95	20.745	21		전체	0.4835	0.11520	21
메가박스	CJ 배급	34.14	11.097	7	메가박스	CJ 배급	0.5036	0.17879	7
	쇼박스 배급	37.71	6.751	7		쇼박스 배급	0.5532	0.10267	7
	기타 배급	29.86	6.492	7		기타 배급	0.4393	0.10385	7
	전체	33.90	8.608	21		전체	0.4987	0.13517	21
Total	CJ 배급	95.10	60.379	21	Total	CJ 배급	0.5613	0.17318	21
	쇼박스 배급	74.62	38.281	21		쇼박스 배급	0.4892	0.13151	21
	기타 배급	65.95	34.810	21		기타 배급	0.4260	0.11225	21
	전체	78.56	46.811	63		전체	0.4922	0.14975	63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58.208(0.000)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6.743(0.002)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2.722(0.039)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0.065(0.938)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4.836(0.012)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1.507(0.213)

○ 평균적으로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한국영화의 경우 CGV에서 평균 122개 스크린에서 상영되고 CGV 계열 전체 스크린의 약 49%를 상영하는데 반하여

자사 계열의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는 평균 159개로 CGV 체인 스크린의 약 64%를 첫 주 주말에 상영 스크린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는 평균적인 상영 스크린 비율에 비하여 약 15% 이상 높은 것임. 스크린 수로 보면 평균 38개의 스크린을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들에게 CGV에서 더 많이 제공하였음.

○ 오리온의 멀티플렉스 체인인 메가박스도 CJ CGV에 상대적으로 덜 하지만, 타사 배급 영화에 비하여 자사 계열인 쇼박스가 배급한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 수나 상영 스크린 비율이 높은 편임. 쇼박스 배급한 100만 명이상의 한국영화가 메가박스 체인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비율은 약 55%이고 타사 제공 영화가 상영되는 비율은 약 49%였음.

2) 관객수 규모별 한국 영화의 첫 주 상여 스크린 수와 상영비율

□ 상영시장에서 계열 관계 배급회사와 타 배급회사 간의 차별적 대우가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관객 수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현상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었음.

[표-16 전국 관객수 100만~2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 수와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100만~2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 수					100만~2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특정 계열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 편차	샘플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편차	샘플
CGV	CJ 배급	101.50	37.477	2	CGV	CJ 배급	0.4134	0.18891	2
	쇼박스 배급	89.00	26.870	2		쇼박스 배급	0.3860	0.14516	2
	기타 배급	84.75	41.772	4		기타 배급	0.3482	0.18518	4
	Total	90.00	33.248	8		Total	0.3740	0.15385	8
롯데 시네마	CJ 배급	68.50	7.778	2	롯데 시네마	CJ 배급	0.4056	0.10646	2
	쇼박스 배급	45.50	2.121	2		쇼박스 배급	0.3472	0.09719	2
	기타 배급	67.25	10.751	4		기타 배급	0.4269	0.11450	4
	Total	62.13	12.822	8		Total	0.4017	0.09901	8
메가 박스	CJ 배급	20.50	12.021	2	메가 박스	CJ 배급	0.2929	0.20722	2
	쇼박스 배급	29.00	5.657	2		쇼박스 배급	0.4394	0.08571	2
	기타 배급	28.25	8.694	4		기타 배급	0.4182	0.13938	4
	Total	26.50	8.452	8		Total	0.3922	0.13911	8
Total	CJ 배급	63.50	40.609	6	Total	CJ 배급	0.3706	0.14708	6
	쇼박스 배급	54.50	30.336	6		쇼박스 배급	0.3909	0.09637	6
	기타 배급	60.08	33.711	12		기타 배급	0.3978	0.13993	12
	Total	59.54	33.361	24		Total	0.3893	0.12734	24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14.323(0.000)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0.229(0.798)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0.441(0.777)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0.012(0.989)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0.068(0.935)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0.440(0.778)

○ 전국 관객수 100만~2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 수와 특정 계열 극장에서의 스크린 영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처럼 제시되었지만,

전국 관객수를 고려한 실제 평균값의 차이는 오히려 스크린 수 및 계열 극장에서의 스크린 상영비율이 자사 계열 제공 영화의 관객수를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전국 관객수 100만~200만 영화의 전국평균 관객 수는 약 147만 명이고,

쇼박스 제공 100만~200만 영화의 전국평균 관객 수는 174만 명, 기타 배급회사가 배급한 영화는 약 156만 명임.

즉 실제 평균 전국 관객수는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영화들의 관객수가 경쟁 배급사들이 배급한 영화에 비하여 약 10만~27만 명이 적은데 반하여

가장 많은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고 관객동원능력이 가장 큰 CGV체인 멀티플렉스에서 경쟁 배급사들에 비하여 평균 11개 이상 스크린에서 많이 상영하였음.

□ 타 배급사에 비하여 계열 배급사가 제공한 영화의 자사 체인 멀티플렉스 스크린 상영비율을 유리하게 제공하는 관행은 전국 관객수 100만~200만 명 영화보다 200만 명 이상의 영화들에서 확연하게 나타남.

○ 전국 관객수 200만~300만 명의 영화의 CGV에서 첫 주 주말 상영 스크린 수와 스크린 상영비율을 보면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J 배급영화가 다른 배급사들의 영화들에 비하여 평균 50개, 17%더 많은 스크린에서 상영하였음.

[표-17] 전국 관객수 200만~3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수와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200만~3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 수					200만~300만 영화의 첫 주 주말 특정 계열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편차	샘플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편차	샘플
CGV	CJ 배급	162.00	.	1	CGV	CJ 배급	0.6207	.	1
	쇼박스 배급	95.33	37.018	3		쇼박스 배급	0.3678	0.12488	3
	기타 배급	114.00	7.000	3		기타 배급	0.4711	0.06744	3
	Total	112.86	32.091	7		Total	0.4482	0.12317	7
롯데 시네마	CJ 배급	111.00	.	1	롯데 시네마	CJ 배급	0.5968	.	1
	쇼박스 배급	86.00	7.000	3		쇼박스 배급	0.4398	0.00669	3
	기타 배급	75.33	16.921	3		기타 배급	0.4525	0.03426	3
	Total	85.00	16.482	7		Total	0.4677	0.06072	7
메가 박스	CJ 배급	42.00	.	1	메가 박스	CJ 배급	0.6364	.	1
	쇼박스 배급	39.67	2.309	3		쇼박스 배급	0.5584	0.06072	3
	기타 배급	32.00	1.000	3		기타 배급	0.4674	0.03384	3
	Total	36.71	4.716	7		Total	0.5305	0.07656	7
Total	CJ 배급	105.00	60.225	3	Total	CJ 배급	0.6179	0.01994	3
	쇼박스 배급	73.67	31.980	9		쇼박스 배급	0.4553	0.10855	9
	기타 배급	73.78	36.691	9		기타 배급	0.4637	0.04231	9
	Total	78.19	37.895	21		Total	0.4821	0.09334	21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34.538(0.000)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4.286(0.039)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1.622(0.232)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1.646(0.233)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7.429(0.008)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1.778(0.198)

□ 300만 명 이상의 영화에서는 쇼박스 배급한 영화들의 평균 관객수가 약 682만명이고 CJ 배급 영화의 평균 관객수가 약 423만 명으로 약 260만 명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CJ배급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수 및 스크린 상영비율이 38개, 15%가 더 많았음.

[표-18] 전국 관객수 300만 이상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수와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300만 이상 영화의 첫 주 주말 스크린 수					300만 이상 영화의 첫 주 주말 특정 계열 극장 스크린 상영비율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편차	샘플	극장 계열	배급사구분	평균	표준편차	샘플
CGV	CJ 배급	187.25	33.240	4	CGV	CJ 배급	0.7583	0.14574	4
	쇼박스 배급	149.50	4.950	2		쇼박스 배급	0.6101	0.01316	2
	Total	174.67	32.371	6		Total	0.7089	0.13650	6
롯데 시네마	CJ 배급	99.00	19.408	4	롯데 시네마	CJ 배급	0.5936	0.07667	4
	쇼박스 배급	95.50	6.364	2		쇼박스 배급	0.6462	0.01874	2
	Total	97.83	15.407	6		Total	0.6111	0.06585	6
메가 박스	CJ 배급	39.00	4.690	4	메가 박스	CJ 배급	0.5758	0.08481	4
	쇼박스 배급	43.50	.707	2		쇼박스 배급	0.6591	0.01071	2
	Total	40.50	4.324	6		Total	0.6035	0.07868	6
Total	CJ 배급	108.42	66.742	12	Total	CJ 배급	0.6425	0.12932	12
	쇼박스 배급	96.17	47.545	6		쇼박스 배급	0.6385	0.02536	6
	Total	104.33	59.854	18		Total	0.6412	0.10495	18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56.770(0.000)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1.574(0.234)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1.761(0.213)					극장 구분 기준 F값(유의도)=0.886(0.438) 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0.008(0.932) 극장 구분×배급사 분류 기준 F값(유의도)=2.441(0.129)

□  본 조사․분석에 포함된 영화들의 관객수를 기준으로 첫 주 상영 기간의 관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40%내외인 점과 2004년 기준 CGV가 전체 극장상영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이고 3대 멀티플렉스로 한정할 때 비중이 59%로 매출액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계열 멀티플렉스에서 자사 배급사에게 유리하도록 상영 스크린 수와 비율을 차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관객의 영화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3) 구체적인 사례

사례 1. CJ CGV 체인이 아래 두 영화에 대한 스크린수 배정 차이

▷ 쇼박스 배급 : 웰컴 투 동막골

▷ CJ엔터테인먼트 배급(같은 CJ그룹 배급사) : 친절한 금자씨

□ 2005년 7월 마지막 주에 개봉한 <친절한 금자씨>과 그 다음주 에 개봉한 <웰컴 투 동막골>을 비교하면 이와 같은 계열 배급사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적인 시장의 경쟁 상황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계열사간의 부당 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첫 주말 상영 스크린 수 차이

-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친절한 금자씨>보다 전국관객수가 2배 이상 많았던 쇼박스가 배급한 <웰컴 투 동막골>이 CJ CGV 체인 스크린 243개 중에서 146개 스크린에서 상영된데 그친 반면 <친절한 금자씨> 191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었음.

○ 2주차 상영 스크린 감소비율 차이

- <웰컴 투 동막골>이 상영 첫 주말 좌석점유율이 77%로 <친절한 금자씨>의 70%보다 높았음. 이럴 경우 상영 2주차에 상영스크린 감소비율을 정할 때 좌석점유율이 낮은 <친절한 금자씨>의 비율을 더 커야만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영스크린이 감소되었음.

- 좌석점유율이 높았던 <웰컴 투 동막골>의 스크린 감소비율이 28.77%로서 <친절한 금자씨>의 16.75%에 비해 더 컸음.

사례 2. CJ CGV 체인이 아래 두 영화에 대한 스크린수 배정 차이

▷ 쇼박스 배급 : 작업의 정석

▷ CJ엔터테인먼트 배급(같은 CJ그룹 배급사) : 태풍

□  2005년 12월에 개봉한 <태풍(CJ 배급)>과 <작업의 정석(쇼박스 배급)>의 좌석점유율 대비 스크린 상영비율 감소비율이 CGV 체인 멀티플렉스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

○ <작업의 정석>의 첫 주 주말 좌석점유율이 <태풍>의 첫 주 주말 좌석점유율보다 평균 13%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영 스크린 감소비율은 약 27%가 더 커 실질적으로 보다 많은 관객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음. 즉 관객의 선택과 상관없이 상영 스크린의 감소비율이 결정된 것임.

[표-20] 개별영화에 대한 CGV체인 멀티플렉스 상영 현황

CGV체인 멀티플렉스 상영 현황 내역

	작업의 정석(05.12.21 개봉, 쇼박스)	태풍(05.12.14개봉, CJ)
첫 주 주말 평균 좌석점유율	89% (총 좌석 수 : 95,577, 관객 수 : 84,998)	76% (총 좌석 수 : 308,276, 관객 수 : 266,598)
2주차 상영 스크린 감소비율	40.68% (첫 주 스크린 : 59, 2주차 스크린 : 35)	13.51% (첫 주 스크린 : 222, 2주차 스크린 : 192)
	웰컴 투 동막골(05.8.04 개봉, 쇼박스)	친절한 금자씨(05.07.29, CJ)
첫 주 주말 평균 좌석점유율	77% (총 좌석 수 : 200,174, 관객 수 : 153,336)	70% (총 좌석 수 : 324,763, 관객 수 : 226,990)
2주차 상영 스크린 감소비율	28.77% (첫 주 스크린 : 146, 2주차 스크린 : 104)	16.75% (첫 주 스크린 : 191, 2주차 스크린 : 159)

4) 결론

□ 이상과 같은 배급․상영 부문에서의 계열 배급․상영 회사 간 내부거래는 제작자들이 CJ나 쇼박스와 같은 계열화된 투자․배급사로 줄을 서게 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이처럼  투자-제작-배급-상영 등의 각 파트에서는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적 지위를 얻고 있지 못하더라도 각 부문에서의 30% 내외의 시장점유율과 투자지분을 가지고 전체 영화시장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함.

V. 개선방안

1. 표준 약관의 제정

□ 표준 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불공정 약관의 통용방지를 위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용을 공정하게 정하여 놓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임.

□ 현행 약관법에는 소비자단체 등이 요청이 있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여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장을 권고할 수 있음.(약관법 제19조의 2 제3항 제4항)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직접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음.

현행 법에서는 ‘고객’의 범위를 소비자로 한정 짓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자 간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화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가 대부분 계약관행에 기인함.

따라서 공정위는 불공정 계약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질서의 시작인 잘못된 계약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임.

2. 영화산업에 대한 별도의 고시 제정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제 23조 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현재 특수한 사업 분야, 혹은 특정 행위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정 분야에 대해 별도 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가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경품고시 등임.

□ 공정위는 별도 고시를 통해 산업특성을 고려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특정 산업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꾀하고 있음.

□ 영화산업은 여타 산업과는 다른 특수성이 다수 존재함, 특히 시장이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한국영화인지 외국영화인지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이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첫째, 기존 규정으로 시장의 불공정거래질서를 규율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

둘째, 현재의 한국영화 붐이 언제든지 꺼질 수 있을 만큼 시장의 과실이 상영부문에만 집중되는 문제점이 영화시장의 다양한 불공정거래질서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

셋째, 불공정거래질서의 중심에 BIG 3소속 계열회사가 영화시장의 전반을 수직계열화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하여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임.

3. 상영부문(멀티플렉스 영화관)에 대한 직권인지조사 실시.

□ 공정위 영화시장에 대한 직권인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영화시장에 대한 공정위 직권인지조사 내용≫

○ 조사기간 : 2006.3.23 ~ 3.28일

○ 조사대상업체 : 배급상위 4사(씨제이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랙스,                                시네마서비스, 위너브라더스 코리아)

○ 조사내용 : 부당한 거래거절, 거래강제 및 거래상지위남용 등

□ 위 조사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위는 영화시장 내 많은 부문 중  배급부문만 직권조사한 것임.

그러나 아래의 세 가지 큰 이유로 인해 배급부문만의 직권조사로 현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 질서의 문제점을 제대로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첫째, 현 영화시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판단할 때 배급부문만을 따로 떼내어 판단할 수 없는 시장구조를 갖고 있음. BIG 3가 영화시장 전반에 걸친 수직계열화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급부문이 제작, 투자, 상영부문과 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자체가 아님.

둘째, 본 자료집의 IV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 영화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실태의 핵심 key는 배급부문이 아니라 상영부문, 즉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있음.

셋째, 영화산업의 각 부문(제작․투자, 배급, 상영)에서 최종적인 소비단계이며, 영화소비자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 있는 부문이 상영부문이며, 상영부문의 시장지배력을 통해 배급과 투자부문에서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 따라서 10월말로 예정된 공정위 직권조사 결과는 상영부문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임.

□ 현 한국영화의 붐을 서서히 꺼트릴 수 있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영화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위가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임을 공정위 스스로 인식하기를 기대함.

시장의 불공정거래질서 시정을 통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공정위의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함.

□ 끝으로 BIG 3가 현재처럼 눈앞의 수익을 높이려는 행위들이 궁극적으로는 영화제작부문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의 침체를 야기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자 함.

최근 영화시장의 파이가 커진 것은 단관 영화관에 비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깨끗하고, 영화 선택의 폭을 넓혀진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에 따른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커진 시장의 파이가 공정하게 분배됨으로써 제작부문이 작품성 좋은 영화를 재생산하기 위한 물적토대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산업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임.

≪ 별  첨 ≫

1. BIC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 1개사가

외국영화「다빈치코드」상영에 있어

배급사 ‘SONY PICTURES KOREA'와 맺은

계약서 사본

2. BIC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 중 1개사가

외국영화 ‘The Fast and the Furious Tokyo Drift’상영에 있어      美 배급사 ‘유나이티드 인터내쇼날 픽쳐스 유한회사(UIP)’와

맺은 계약서 사본

3. 별첨 2.와 비슷한 시기 같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한국영화 배급사와 맺은 계약서 사본

4. 2005.3월 ~ 2006.5월 상영된 한국영화 중

전국 관객 1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대한 BIG 3 소속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의 상영 현황

- 영화진흥위원회 제출자료

≪별첨 1.≫

≪별첨 2.≫

≪별첨 3.≫

≪별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