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6일(목)	민주노동당․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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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통일부

권영길 의원, 초당적 협력 촉구

권영길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정세에 대한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절체절명의 민족적 과제를 앞에 두고 일부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과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라고 반문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또한 권 의원은 “어려운 때일수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앞에 던져진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일관성과 철학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대면하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정부의 이번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단지 인물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도 초당적 방북단 구성 등 국회차원의 위기 해소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

올해의 국정감사는 북핵으로 시작해서 북핵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북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우리 민족에게는 절체절명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해 못할 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쟁으로 흐르고,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보다는 본질과는 무관한 내용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과연 국회는 국회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했는가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전쟁 이후 미증유의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과거에도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형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다릅니다. 관계국간의 관계변화는 물론이고, 일본의 핵무장을 비롯한 핵도미노, 한반도 전쟁위기 심화, 남북관계의 근본적 동요, UN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PSI 확대적용, 남한의 군사대비태세 전면 재검토 등 동북아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른 강대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 핵우산 제공 구체화, 대북 포용정책 폐기 등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국내여론과 정치권은 사분오열되어 있습니다.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도 극복할 수 있을까 말까한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또 대립하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마따나 ‘북한은 핵실험하고, 남한은 핵분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 앞에 던져진 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일관성과 철학을 가지고 북핵문제를 대면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흔들릴 때, 나아가 남북관계가 단절의 수순을 밟아 나간다면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찾아질 수 없습니다. 각 국이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는지, 우리와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차이점이 있다면 좁혀질 수 있는지, 차이점을 줄이고 우리에게 유리한 지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우리의 보폭과 행보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타의 국가가 우리의 이익과 배치되는 행위를 한다면 단호히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는 얼굴도 붉힐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모습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포용정책을 계승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강단 있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의 틀 내에서 머무르고자 했습니다. 이것의 결과는 오늘과 같이 어렵고 참담한 상황입니다. 대북 송금 특검 수용과 이라크 파병은 이러한 비극의 서곡이었고, 인도적 지원 중단은 비극의 화룡점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통일부 장관도 이제 곧 물러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은 단순히 사람이 바뀌는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인적쇄신과 함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도 전면적으로 다시 가다듬어야 합니다. 물론 방향은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거의 정책에 대해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위와 같은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민주노동당은 방북을 할 것입니다. 국감을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가는 발걸음이라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핵실험 이후 첫방북이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우리의 방북이 조금이라도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초당적 방북단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주어진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