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무리한 방송사업 진출 시도!

용역비 과다 지불, 증빙서류도 없어, 국세기본법 위반!

몇몇 소수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 현 황

□ 지난 4월 28일 방송위원회는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주)경인티브이를 선정하였고,

-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한 (주)경인열린방송은 탈락을 하게 됨.

□ 선정된 (주)경인티브이는 심사위원회 평가점수를 699.27을 받았고, 탈락한 (주)경인열린방송은 655.63을 받았음.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가능성,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성 등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음.

□ 이 과정에서 중앙회는 1차 사업자 신청시 6억7000만원, 2차에서 7억3600만원 등 총 14억원의 사업추진비를 사용하였고,

- 이에 대해 당시 이사회에서는 □경인방송에 대한 출자금만 승인한 것인지, 사업추진비에 대한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무단 지출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이에 중앙회는 □06년 7월 제8차 정기이사회에서 방송사업추진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고

- 이에 따라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8월 2일 임시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하고 위원회는 해산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

1. 1·2차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처리 문제

□ 1차 컨소시엄 구성시 해마커뮤니케이션과 '05년 10월 25일에 사업계획서 작성 등 용역계약을 6억 6천만원에 수의로 체결했으며,

- 2차 컴소시엄 구성시에는 해마커뮤니케이션이 추천한 레드불릿과 동일하게 6억 6천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함.

□ 1차 방송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해마커뮤니케이션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이 체결되기 4일전인 10월 21일에서야 '경영컨설팅 업종을 추가한 사실이 있는데,

- 이런 업체가 과연 방송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 것인지? 실적도 없는 업체와 6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회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2차 사업계획서의 경우 1차 사업계획서와 달리 사업계획서의 일부 변경, 컨소시엄 업체와 주주 구성 변경 등 일부사항만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 수행하는 업무량에 따라 금액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용역비를 과다하게 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라.

□ 더 큰 문제는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용역비 사용과 관련 지출증빙서류가 시간이 많이 흐르고, 보안유지를 위해 대부분 폐기되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고위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데 회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2항에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명백한 범법 행위를 했는데, 이를 좌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2. 방송사업 추진경비 분담사항

□ 1차 컨소시엄 구성시 소요되는 금액을 제일곡산과 일정부분 나누어 부담하였어야 하나, 중앙회에서 전액 부담하였으며,

□ 2차 컨소시엄 구성시에도 공동출자자인 (주)대양금속과 경인양행에 대하여 사업비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중앙회가 7억 3,500만원을 단독으로 부담하였음.

□ 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도 비용 부담은 중앙회 부담 조건이었다고 되어 있음.

- 아주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경비분담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주요 주주지분별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추진경비를 전부 중앙회에서 분담한 이유가 무엇인지, 중앙회 예산은 이렇게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회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최대주주인 대양금속 대표 백낙천은 컨소시엄인 (주)경인열린방송의 대표도 겸하고 있으면서 자기 회사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임.

□ 올해 말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기존의 누려왔던 혜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이런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음.

□ 이번 사건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며,

- 이런 식으로 중앙회가 소수의 몇몇을 위해 운영되다가는 다른 모든 중소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음을 회장 이하 임직원은 심각하게 인식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