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소중한 정치”

국회의원 진 수 희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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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보 도 자 료

2006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Ⅲ-1

[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 ③ ]

금감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나!!!

-금감원의 부도덕한 제식구 챙기기, 재취업 내부문건에서 드러나-

○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의 사기업체 재취업과 관련한 금감원 검토의견서를 공개해 금감원의 부도덕한 인사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을 할 예정이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직(4급이상, 금감원 2급이상)공무원이 퇴직후 2년이내에 사기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제17조1항).

이때 소속기관장은 퇴직전 3년간 담당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사기업체사이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고(시행령 제33조의3의1항),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100% 소관기관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사무관의 진술)을 하게 된다.

즉, 퇴직후 재취업 가능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의견이 그대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심사에 반영되는 것이다.

○ 그런데, 진수희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출한 금감원의 재취업검토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금감원 퇴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의견서에는 다음과 같은 금감원장의 검토의견이 첨부되어 있다.

“금감원 전주출장소장은 전북은행관련 정보수집∙보고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전북은행(주)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전북은행(주)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금감원 조사1국장은 현대증권의 불공정행위조사∙조치 업무를 담당했지만,  현대증권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현대증권(주)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금감원 총괄조정국장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설정과 실적취합∙보고 업무를 담당했지만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증권(주)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고”,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팀장은 분쟁조정업무가 단순히 민사합의를 유도하는 업무라는 이유로, 퇴직전 3년동안 38건이나 분쟁업무를 처리해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로 재취업할 수 있다.”

진수희 의원은 이에 대해, “금감원 의견서는 금감원 퇴직자의 부도덕한 사기업체 재취업 관행을 정당화시켜 주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추인하는 꼭두각시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고위공직자와 사기업간의 부적절한 인사관행을 제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 규정과 퇴직공무원 인사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참고]

<표1. 금감원 고위직 퇴직자의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합 계
고위직(임원, 1․2급) 퇴직자 총수(명)	18	16	22	35	17	108
재취업자 수(명)	11	8	13	16	12	60
비율	61.1%	50%	59%	45.7%	71%	55.6%

<고위직공무원 재취업관련 규정>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와의 관련성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등록의무자가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7>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33조의3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개시 15일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업제한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고자 하는 협회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성 명	퇴직일	취업 업체	퇴직전 3년간 소속부서/업무		위원장 의견서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 미치는 업무에 해당여부 - 시행령 제32제2항7호)	문제점
			소속부서	업무
최상훈	2006.03	전북은행(주) 상근감사	전주출장소 소장	관할지역내 금융▪경제정보 수집▪보고,민원처리	전주출장소는 단순민원처리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해당 안함	전주출장소는 전북은행관련 정보수집▪보고하는 업무담당
변원호	2006.05	현대증권(주) 상근감사	조사1국 국장	증권▪선물시장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 조사▪조치	조사1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해당 안함	조사 대상에 현대증권 같은 법인도 당연 포함됨
박윤호	2006.05	하나증권(주) 상근감사	총괄조정국 국장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설정, 추진실적 취합▪평가	총괄조정국은 개별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해당 안함	금감원의 감독▪검사방향설정 만으로 하나증권에 직접적인 영향력 있음.
이진우	2006.06	대한투자 증권(주) 상근감사	조사2국 국장	증권▪선물시장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 조사▪조치	조사2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해당 안함	조사 대상에 대한투자증권 같은 법인도 당연 포함됨
김강현	2006.08.29	솔로몬상호저축은행(주) 상근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팀장	은행▪비은행과 금융수요자 사이 분쟁조정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의 분쟁조정업무는 민사적 합의를 유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재산상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해당 안함	김강현 재직기간 동안 솔로몬 상호저축은행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38건에 이름

<표2. 금감위/금감원장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