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2 회 국회 (정기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6년 10월 2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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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議員   金 武 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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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국정감사 질의서

ꋎ 북한 붕괴 대비 필요	1

ꋏ 동북공정 폐기 된 것이 아니라 활용만 남았다!	10

(※ 별첨 포함)

ꋐ 중국의 교과서 역사왜곡 대응방향 잘못 설정!	18

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면 재논의 필요	23

ꋒ 나이지리아 피랍사건도 누락된 엉터리 국감자료	30

<서면질의>

1. 해외 파병된 우리 군의 역할, 어떻게 변하나?

2. 독도의 조사범위는?

3. 영사콜 처리실적,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 증인 송민순 안보실장 질의

ꋎ 북한 붕괴에 대비한 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1. 요덕스토리 등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임

2. 그럼에도 김정일은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해 전쟁 준비와 핵개발에 몰두함으로써 북한 주민 수백만이 아사하는 등 북한은 생지옥과 다름 없었음

3. 특히, 1994년 1차 핵위기때 미국은 그러한 반인권 세습 독재정권의 붕괴를 위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대북 특사로 나서 극적인 타결을 봄으로써 핵 동결 선언과 함께 경수로 건설 및 중유 제공 등 지원을 하였음

4. 그러나, 계속된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은 또다시 대북지원을 중단하고 본격적으로 북한 붕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에 우리 한국정부에도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음.

5. 특히, 김정일 정권 유지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대북 현금 지원을 반대하였으나, 우리 정부는 지금껏 햇볕정책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전혀 북한을 개혁, 개방시키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대북지원을 해왔음.

6. 우리 정부의 잘못된 판단,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김정일로 하여금 결국 핵실험까지 하도록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님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 관련 인식 및 발언>

* 김정일 정권은 개혁 개방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성공할 것이다

* 김정일 정권이 개혁 개방을 원하는 만큼 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핵은 반드시 포기할 것이다

* 북한의 핵개발은 실제 사용목적이 아니라 개혁 개방 과정에서 불안정해질 수도 있는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자위적 성격이 강하다

* 김정일 정권은 붕괴 가능성이 낮으며, 붕괴되어서도 안된다

7. 이에 미국은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탈북 유도 및 주민 동요를 통해 무력이 아닌 북한의 내부 붕괴에 대비해 왔음

8. 그러던 중, 결국 북한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음. 그러나, 미국은 결코 기존의 핵 보유국 외 그 어떤 나라의 핵 보유 및 확산을 용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더욱 불량국가로 낙인이 찍힌 북한만큼은 핵보유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입장임

9. 더욱이 중국 역시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일본과 러시아의 군비 확충 경쟁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및 PSI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

10. 결국, 선군정치를 외치는 김정일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운명으로 미국과 중국 등 외부적 압력은 물론 내부적 동요 등에 의해 붕괴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임

- 북한 민심 관련 주요 내용

* 일본 <아시아 프레스> 10월13일자 국경 경비대 중대장 인터뷰 ; ‘전기도 없는 나라에서 무슨 핵실험인가? 중국도 화가 나서 (국경을) 봉쇄할테니 또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다. 나는 곧 있으면 제대하지만,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핵실험을 계기로 ’위의 무리‘(권력 상층부)를 국제사회가 없애주면 좋겠다’

* YTN 10월22일 캐나다 민영 CTV 내용을 인용, 중국 북동지역에만 숨어 지내는 탈북자가 만명에서 3만명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으며, 북핵 위기 와중에 탈북자들이 대규모로 국경을 넘고 있다고 전함

* 한 북한 전문 인터넷 언론은 8월 하순 찍은 평양 사진과 함께  안전원과 주민이 대로변에서 주먹다툼을 하는 등 극심한 통제사회인 북한이 밑에서부터 조금씩 균열이 되고 있다고 보도

* 자유 북한 방송에 의하면, 타도제국주의란 의미의 <ㅌ, ㄷ> 이 타도 김정일이라는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으며, 실제로 김정일 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ㅌ, ㄷ> 지하조직이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 특히, 반김정일, 반정부 삐라도 살포하고 지역마다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연구실을 파괴하거나 김부자의 초상화에 흙칠을 하거나 칼로 찢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

* 9월 11일 후지 TV,  북한 공산 독재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군정치 바람에 백성굶어 죽는다! 군대들에게만 주지 말고 인민들부터 쌀을 달라’ 벽보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역 근처 암시장에 붙어 있다고 보도

* 영국 The Times 지 (10월22일자),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억압적인 독재국가로 꼽히고 있는 북한에서 주민들의 은밀한 저항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보도

․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임천용씨는 인터뷰에서 회령에 너댓개의 무장저항 단체들이 있다고 밝힘

* 미국 뉴스위크 최근호(10월30일자)에 따르면,

․ ‘과거에는 중국 관리나 학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식 정권교체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핵 실험 이후 중국에선 이를 상정한 정책토론이 전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자문가들 사이에선 친중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0%인 하루 1만1천배럴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 ‘중국은 확실히 그럴만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도

☞ 小 질의

- 유엔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핵 위협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에 미국과 중국 등은 정권을 교체하기 위한 논의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임

- 특히,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핵실험에 의해 실패하게 된 원인이 호전적 독재자 김정일 때문으로 우리 정부는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위해 중국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펼 수 있는 정권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심각히 검토해야 할 것임

-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1. 만약 북한이 붕괴된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역학상황을 놓고 볼때, 미국과 중국의 주도하에 이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임

* 한미연합사가 해체된 상황에서 더더욱 북한의 운명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12.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여 북한의 붕괴에 일조를 함으로써 북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PSI에 참여하지도 않고 개성공단 사업 등을 유지하면서 확고한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북한 붕괴 이후 북한 지역의 관리는 미, 중, 일, 러 중심으로 신탁통치 및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 등을 예견하고 오래전부터 동북공정을 해 옴으로써 사실상 북한에 대한 영토 주권을 가지고자 하고 있는 상황임

13. 과연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해서 되겠는가?

* 노무현 대통령처럼 ‘북한은 결코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는 근거없는 추측으로 억지와 만용을 부릴 상황인가?

* 현재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검토해 북한의 붕괴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 미국 뉴스위크 최근호(10월30일자) 참고

․ ‘과거에는 중국 관리나 학자들이 북한에서 중국식 정권교체가 일어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상상할 수 없었지만, 핵 실험 이후 중국에선 이를 상정한 정책토론이 전례없이 벌어지고 있다’

․ ‘(중국)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몇몇 자문가들 사이에선 친중 궁정쿠데타 구상이 새로운 흐름을 얻고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70%인 하루 1만1천배럴의 석유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 ‘중국은 확실히 그럴만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보도

ㅇ 참고1. 미국, 김정일 제거작전 본격화 가능성

- 일본 싱크탱크인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의 최근 발간 연례 보고서 ’한반도 중장기 전망과 일본의 대응‘에 의하면, 현재 미국이 추진중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북한 고위층 망명 유도작전 등이 모두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라고 밝힘

- 이 보고서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미국이 지난 2003년 중반부터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내부 교란 작전인 작전계획 5030(OPLAN 5030)을 수립해 실행 중’이라고 밝힘

- 작계 5030은 북한의 군사자원을 고갈시켜 김정일에 대한 군사 쿠데타 등을 유발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김정일 정권 제거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작계 5030 주요 실행 사례>

* 지난 2003년 3월 2일 북한 영공에 미국의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란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작전 구사

* 지난해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 이때 발생하는 폭발음으로 김정일 경호 담당 호위총국이 공중폭격으로 잘못알고 긴급사태에 대응하였지만, 이와 관련 조선통신이나 평양방송 등은 어떠한 비난 방송도 하지 않음. 이는 북한 공군기가 긴급발진조차 못하는 실태라든가 방공 체제의 결험이 내외에 밝혀지는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

* 기타 ▲ 지난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북한 계좌 폐쇄조치 ▲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 지원 ▲ 북한 상공에 김일성 ․ 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등

ㅇ 참고2. 미국은 미군 철수를 대가로 중국에 ‘북한 정권 전복’ 요청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음

- 테드 갈렌 카펜터 미 카도 연구소 방위-외교정책 담당 부소장은,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도록 부추기는 급진적 대안을 시도할 때라고 주장

․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일본의 핵 재무장 경계

- 현재까지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압박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나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협상과 약속을 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짐

․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시 탈북 난민의 유입과 통일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미군이 중국 국경까지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

․ 만약 미국이 탈북 난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한반도에서 안보동맹을 종식하고 미군 철수를 중국에게 약속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결을 위한 김정일 정권 붕괴에 동참할 수도 있다는 논리임

☞ 小 질의

- 장관은 미국의 작계 5030에 대해 그 내용을 알고 있나?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들어 봤나?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미국은 제한 폭격작전인 작계 5026과 내부 혼란, 쿠데타 유도용인 작계 5030을 통합해 김정일 제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김정일에 대한 미국의 공격작전은 이미 실행중이라고 함. 이 부분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하여 상세한 자료와 내용을 보고해 주기 바람

- 카펜터 부소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과 중국이 상호 이해득실이 맞아 떨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연세대 한석희 교수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밖에 없으며, 미국도 결국 중국을 설득해 김정일 정권교체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실제 미국은 중국을 향해 김정일만 없애준다면 그 다음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도 상관없다는 오퍼(ofer)를 던져왔다’고 주장.

한 교수의 이러한 주장을 들어본 적 있나?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외교적 사항으로 미․중간 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이 제3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모든 외교 채널을 열어야 한다고 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겠는가?

14. 무엇보다 이러한 북한 붕괴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북한 동포들의 희생이 최소화될 수 있음. 그러나, 만약 한국정부가 지금과 같이 대북 지원을 지속한다면 오히려 김정일 정권의 명줄만 연장해줄 뿐 북한 동포들의 희생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봄.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15. 리비아는 유엔의 제재 속에 11년간을 버텨왔지만 결국 경제 악화를 못견디고 항복하였음. 리비아는 당시 기후가 좋아서 얼어 죽지도 않고 식량이 풍부하여 굶어 죽는 일이 없었으며, 풍부한 석유로 외화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엔 제재를 견디지 못하였지만, 북한의 경우는 오랜 경제난과 식량난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본격화 되면 얼마지 않아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상황이 급속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음

17.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호전적이며 세습 독재자인 김정일의 붕괴이지 북한 동포들의 삶마저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루빨리 김정일 정권이 교체될 수 있도록 미국과 중국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은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

ꋏ 동북공정 폐기 된 것이 아니라 활용만 남았다!

ㅇ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 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동북공정 관련) 중국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했으나, 여전히 역사왜곡을 시정하고 있지 않음

ㅇ 동북공정의 결과들이 아직까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가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세부적인 시정 요구 100여회(포괄적 시정 전달 50여회)를 하였으나, 실적도 미비 ⇒ 사건의 진앙지를 찾아 없애기 보다는 실적                     에 치중

☞ 사건의 진앙지

① 중국사회과학원의 홈페이지 미시정

② 중국역사교과서 ‘역사과정표준’에 ‘고구려사 삭제되어 있음’ 미시정

- 동북공정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외교부는 중국 측 의 변명 논리구조를 깨지 못하고 있음

- 동북공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국사회과학원(변강사지역사중심)홈페이지에는 이 시각에도 “고구려는 우리나라(중국) 동북역사상 한개 소수민족이며, 그 시원은 단일민족이 아니다”라고 씌어 있음                                                    [별첨 1] 증거사진

☞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외교부의 안일한 답변 내용들

- 동북공정 관련 -

① “중국은 02.2월 ‘동북공정’에 착수하였으나, 04년 우리 측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이후부터는 웹사이트에서 관련사항 대폭 삭제, 다수의     연구과제 비공개 등 비교적 조용하게 추진 중임”

② “07.2월 종료이후 연장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임”

③ “중국측은 우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동북공정’의 연구 결과는 학자     개인의 의견이고 정부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함”

▸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제 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참석 중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이후 성과는 있었나?

▸ 또한, 당시 원자바오 총리의 약속은 당시 한국의 전 신문이 대대적으로 소개 되었지만, 중국 신문에는 하나도 소개 되지 않았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 동북공정의 진행상황을 보여주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주장하고 있는 단일민족설과 고구려가 한국사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음

ㅇ 외교부, ‘동북공정’ 과제 수(數)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어!

[별첨2] 동북공정 연구과제가 수록된 책자(95개)

외교부 파악 동북공정 과제수(數)	실 제
41개 (2002년 제1차 ‘기본연구과제’ 27개와 14개 '번역과제‘)	112개 ① 동북아역사재단이 제목을 파악하고 있는 과제수 95개 ②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 제목 공개된 과제수 27개 ③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 연구계획서가 공개된 과제수 18개
우리나라와 관련된 과제 총 31개	우리나라와 관련된 과제 총 33개 (2002년 13개, 2003년 16개, 2004년 4개)

※ 수치상으로는 연구과제 35% 정도가 한국과 한국사 관련 항목이지만, 동북지역 관련 연구도 우리나라의 역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 한국사와 관련성이 높음

※ 중국의 ‘동북공정’ 중에서 한국과 관련한 과제

◉ 2002년 (27개 과제 中)

· 고조선 : ｢기자와 기자조선연구｣

· 고구려 : 호태왕비연구 등 3개

· 발  해 : 발해국사 등 3개

· 기  타 : 국제법과 중․조국경분쟁 문제, 장백산지구 역사 문화 및 귀속문제 연구, 삼국사기 주석 및 연구 등

◉ 2003년 (36개 과제 中)

· 고고학 : 중국과 조선반도 고고문화학 비교연구, 조선반도 민족․국가의 기원과 발전

· 고구려 : 고구려민족과 국가의 변화 등 4개

· 발  해 : 발해유적지 현황 연구 등 3개

· 기  타 : 명·청대의 “간도”지역 이주 관련 2개 과제, 연변지역 중․조, 중․한 국제결혼문제연구, 중․조 번속관계와 중조변계 역사연구, 중국조선족통사, 조선반도와 동북아 안전 등

◉ 2004년

· 연구과제가 축소되어 ｢원왕조와 고려관계연구｣, ｢조선 이조“북진”정책과 “간도”문제연구｣, ｢당대 발해 5경연구｣, ｢러시아학계 발해서적 연구성과 학술사와 역사문헌학연구｣ 등 6개 과제 선정

ㅇ 중국 동북공정은 사실상 후진타오 지시에 의한 국가전략 사업

- 그동안 중국은 동북공정을 ‘학술적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기만행위에 불과

· 2년전 중국 공산당 흑하시위원회 선전부가 간행하는 흑하일보 2003.8.6일자 기사에 “동북공정은 후진타오 동지가 2000년 사회과학원에 지시해 승인한 사회과학 연구항목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

· 동북공정을 수행 중인 중국 사회과학원(1977.5월 설립)은 당과 정부, 그리고 군의 핵심지도 이론과 철학을 만들어 내는 정부 위의 연구기관이며, 역대 원장은 중국공산당 내 최고 최고의 정치·경제 이론가들임(※덩샤오핑과 장쩌민의 통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해 왔음)

☞ 현 천쿠이위안 원장은 중국공산당의 중앙위원 겸 통일전선 조직인 전구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임. 특히, 동북공정 관련연구에 착수할 당시의 사회과학원 원장은 리톄잉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현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었음

- 중국사회과학원 구성원, 우리나라 전체 역사전문가보다 많아!

① 현재 세계정치연구소 등 31개 연구소와 변강사지연구중심 등 45개 연구센터, 300여개의 대학원 전공학과를 가진 연구생원으로 구성

② 전체직원은 4,200여명, 이중 연구원이 3,200명 (고급연구원 1,676명 , 중급연구원 1,200명)

※ 우리나라 역사학자 인원보다 많고, 사회과학원 연구생원은 대학원중심대학으로 중국 내에서는 북경대, 청화대와 비슷한 위용을 자랑하며, 사회과학원도서관 경우 장서량만 현재 537만여권임

- 사회과학원의 연구는 중국 전체에 영향을 미침

· 사회과학원 사이트에는 고구려관련 문제를 5개로 압축하여 중국 측의 주장을 싣고 있는데 그 다섯가지 내용은

① “고구려는 고대중국의 지방민족정권중의 하나이다”

② “고구려 민족과 고려․조선 민족은 혼동될 수 없다(다른 민족이다)”

③ “고구려가 천도한 역사적 상황은 이렇다”

④ “고씨의 고려(고주몽의 고구려)와 왕씨의 고려(왕건의 고려)는 두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정권이다”

⑤ “중국학자들의 지난 백년간의 고구려역사연구 여정은 다음과 같다”

⇒ “현재 중국에서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상의 전제를 기본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의 문화유적 안내판 등 모든 고구려관련 역사서술은 이것에 기초하여 쓰여지고 있음”(중국사회과학원 연수생의 증언)

ㅇ 중국이 “동북공정을 서둘러 매듭지겠다”고 하는 것은 ‘동북공정’의 용도폐기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활용을 하려는 속셈

- 영토문제 직결, 대북한 진출의 우위 선점과 명분 확립(국가전략)

· ‘동북공정’이 지방정부의 일이고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외교적 태도와는 다르게 내부적으로 중국국무원의 지원을 받고 최고 지도부의 지시, 승인 등을 통해 진행되는 ‘국가전략’(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있음을 반증)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동북공정에 참가한 중국 역사학자들은 ‘04년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측의 반발 이후 연구 성과 공개 등을 최대한 자제한 채 조용하게 연구에 박차를 기했다”고 함

- 향후, 국경지역사회의 안정화 및 러시아와의 관계 등 동북문제관련 로드맵 설정 예정

-  중국 최대 여행관련사이트(www.chinavr.net)와 세계 문화 유산으 로 선정된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유적에 대한 모든 안내판에는 “고구려는 중국소수민족 정권의 하나이다”로 되어 있음

[별첨 2] 증거사진

- 국내 최대 여행사의 여행책자에 있는 중국여행일정표에는

“고구려 박작성이 (중국) 만리장성 최동단기점 호산장성”으로 되어 있음

☞ 국내 여행객이 발견하여 해당 여행사에 통보, 현재 수정되었다고 함

<참고>

질 의

▸ 외교부의 역사왜곡 대응 문제점은 진앙지를 찾아내어 그 싹을 잘라 없애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고 있음

[별첨3] 김무성 의원 10/4 자료요구「중국 ‘동북공정’관련 실패 파악, 외교부 주요 대응방안」

▸ 외교부는 그동안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이전의 고구려연구재단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 동향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확한 과제 숫자조차 모르고 있음

☞ 중국측  동향 모니터링, 역사왜곡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 분석 등에 대해 상호 협조해 오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음

과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려고 하는가?

▸ 현재 동북아역사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는데, 동북공정 관련 정보 교류 및 대책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 외교부 답변서를 보면, 상당부분이 동북아역사재단관련은 교육부 소관으로 동부서에 문의바람”이라고 되어 있음 → 긴밀한 협력 체제” 의심

▸ ‘동북공정’을 준비한 사회과학원의 국가 전략적인 연구가 중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확실한 대응방법은 있는가?

▸ 중국의 ‘동북공정’ 활용은 북한 핵 실험 이후에 갈수록 심화되어,  중국 內 소수민족 문제는 물론 김정일 정권 붕괴 이후에 북한 지역에 대한 기득권 확보 논리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우리의 대책은 있는가?

<참고> 중국사회과학원 기구표

☞ 기구표에서 보면, 개별연구소 이외에 자체적으로 중국사회과학출판사 등 2개 출판사와 중국사회과학잡지사라는 자체 출판매체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동북공정을 주도하는 「변강사지연구중심(센터)」는 사회과학원 산하 45개 연구센터 中 하나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방식은

① ‘중국사회과학발전법령’ 및 ‘국가 5개년 계획’의 실시와 보조를 맞추어 연구진행

② 사회과학원 산하 각 연구소 고유의 연구과제 외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 물질 문명 건설, 정신문명건설, 민주법제 건설의 수요에 대한 연구를 중점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 동시에 적극적으로 국가의 유관부분에서 제기하거나 위탁받은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중대한 이론문제 및 실제문제의 연구를 수행

ꋐ 중국의 교과서 역사왜곡, 대응방향 잘못 설정!

- 정부, 중국의‘역사과정표준’에, 한국사 반영 요구해야..!

ㅇ 중국의 중학교 실험역사교과서 ‘세계역사’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삭제된 것은 ‘01년 제정된 ’역사과정표준‘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인데, 한국의 전근대사 내용이 거의 사라졌고 동시에 근현대사 관련 내용도 크게 축소되었음 ⇒ 외교부의 항의·시정 없었음

- 최근 중국은 교과서체제를 소련식의 ‘역사교학대강’에서 미국식의 ‘역사과정표준’체제로 전환하면서 한국사 관련 내용을 축소하거나 삭제되었는데, 중국의 교과서 분량이 감소하고 교과과정이 변화하면서 발생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한·중 관계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임

- 교과서 발행지침이 ‘역사과정표준’으로 바뀌면서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학교 ‘중국역사’에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을 다룬 부분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고, ‘세계역사’에서 한국사가 삭제되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교과서체제가 정치사, 경제사 등으로 필수과목이 전환되고 선택과목도 주제별로 편성되면서 한국고·중세사 관련내용은 거의 사라졌고,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한국전쟁 항목에서만 다뤄지고 있어 문제임

· 한국고대사 관련해서는 한나라와 泰韓의 교류에 관한 내용이 없어졌고,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부분, 당나라와 신라의 밀접한 관계, 그리고 발해에 관한 내용, 조선왕조에 관련된 내용도 삭제되었음 ·근대사로는 청·일전쟁에 관련해서는 크게 감소도었고 의병전쟁, 3·1운동 등과 관련된 내용 삭제

▸ 올해 인민교육출판사가 일부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변화가 없으며, 외교부 대응방향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중국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사과정표준’에 한국사를 추가하도록 요청한 적은 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국의 역사과정표준에 한국사가 반영 되면 모든 중국 교과서에 실릴 수 밖에 없는데, 왜 노력을 하지 않았나?

<참고>

☞ 동북공정

1. 동북공정은 「중국사회과학원」 단독의 연구가 아닌,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조직하고 동북3성(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의 省정부가 참여, 지원하는 공동연구과제로 2002년 2월에 5년 계획으로 시작

2. 동북공정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요목적>은 ① 기존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고 ② 역사상의 논쟁점 및  현재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요사안에 대한 이론적인 문제의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여 ③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북문제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음

3. 동북공정의 <연구내용>에는 고대중국 영토영역에 관한 이론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연구, 고조선 ․ 고구려 ․ 발해사 연구, 조선과 중국관계사 연구, 중국의 동북지역과 러시아극동지역과의 정치경제관계사연구, 동북변강지역사회의 안정화전략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

4. 「변강사지연구중심」은 1997년부터 이미 중국변경계열조사연구(중국국경지역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2005년 9월에 발표하였으며,

<주요 발표 내용>은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중국동북지역의 사회 안정에 민감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주요연구과제로

① 한반도 정세의 변화연구 ② 한국과 중국역사상 중요 문제인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발해, 한중국경의 형성과 국경관계 교섭내용, 19세기후반 조선족의 이주와 중국내 조선족 형성사 연구 ③ 최근 중국 동북지역의 마약문제, 종교문제, 민족관계문제 등의 조사연구 ④ 북한주민의 난민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연구 등에 있어 사안의 시급함을 제기

→ 변강사지연구중심과 더불어 중국 중앙정부, 성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해야함을 천명

ꋑ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전면 재논의 필요

ㅇ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노무현 대통령

- 한․미 안보연례협의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15일~2012년 3월15일 중에 이양하기로 함

-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국민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한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10월11일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 전작권 환수 논의 보류 30.1%, 중단 36.5%로 66.6%가 환수에 부정적,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3.6%

- 무엇보다 전작권 환수를 위해 온갖 선동적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전작권 관련 노대통령 발언 (8월 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 “지금이라도 전작권 단독행사 할 수 있다. 전작권이야말로 자주국방핵심이다”

․ “미국도 이양하겠다고 한다. 환수해도 미군 철수 안한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자기나라에 대한 작전권을 가지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 “일부에서는 미국도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될 때가 왔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ㅇ 전 세계 외교 관례상 보기 드문 ‘사상 최악의 SCM, 외교라인 사퇴해야..!

- 10.20(현지시각), 미 워싱턴에서 열린 38차 한·미 안보 협의회(SCM)에선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 도중 핵우산 제공 표현 문제를 놓고 이견이 그대로 노출되고,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군 고위 관계자의 핵우산 구체화 전략지시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하였음(공동발표도 당초 예정보다 7시간 30분이나 지연)

· 윤관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될 시간이었지만, 공동성명문이 배포 되지 않았고, 두 장관도 나타나지 않았음

- 40여분간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엔 “한국 측이 한미 군사위원회의(MCM)결과, 벨 한미연합사령관이 핵전략에 대해 계획을 짜거나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직설적으로 한국측을 비판하거나, 공식발표를 부인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음

· 10.18(현지시각), MCM이 끝난 뒤 “양국 합참의장이 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해개우산 구현 방안을 마련하라는 전략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힌 것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임

질 의

1. 장관,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으로 무장한 북한을 대북 주적개념까지 없앤 우리 국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2. 미군 입장에서 김정일이 남침했을 때 전작권도 없고 특히 남한 정권이 ‘민족공조, 자주’를 거침없이 외치는 상황에서 미군이 남한편에 서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3. 노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자신이 50% 권한을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 ‘가진 것이 없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심지어 미군의 권한을 이양받는게 아니고 ‘환수’라는 선동어까지 동원했음

전작권을 미국과 공동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배경은 생략한 채 감정적 표현으로 선동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정전상태에 놓인 준전시체제 국가라는 엄연한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됨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보는가?

4.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오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한미관계가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관계였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60년이상의 세월을 우리가 준식민지 대우를 받아왔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장관, 어떻게 생각하나? 그 말이 맞다면 우리를 준식민지로 대우해 온 미국과 어떻게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FTA를 할 수 있나?

5. 군사전문가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군보다 2~3배의 전력 우위가 있으면 되지만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10배 이상의 우위가 있어야 가능한데, 북한이 핵을 가진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한가?

6.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으며, 그동안 줄곧 노골적으로 반미를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해왔음. 심지어 송민순 실장은 미국이 마치 전쟁광인 것처럼 발언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9월19일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미 국방부 관리에 의하면, 주한미군 추가 감축 문제에 대해 ‘병력구조가 변할 것이므로 추가적인 재배치나 감축 가능성은 있다’고 발언

․ 우리 정부는, 특히 대통령은 북한이 경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듯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미군이 한반도에 남을 것이라 주장하지만, 결국 북한이 핵실험 했듯이 미국이 2008년 11월 대선 이후 새로운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마라는 법은 없음.

․ 미국 정부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을 역대 최악 외교를 펼치고 있는 노무현 정부가 100% 장담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고 넘길 코미디면 다행이지만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사기친 것과 다름 없음

7. 노대통령은 전작권 환수 관련 ‘더 들어가는 예산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작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된다.’고 발언했음

과연 한미 공동작전시와 한국 단독작전하의 미군 지원 방식의 필요 정보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는가?

정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단순히 전작권만 행사하는 것이 ‘자주국방’이라 할 수 있나?

․ 정찰기, 조기경보기 등 독자정보 수집 체제를 갖추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추가 비용은 미미하다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독자정보 수집 가능성은 고려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결국 ‘자주국방’이란 것이 허울좋은 구호로서 오로지 국민 선동으로 ‘반미 장사’를 하겠다는 의도밖에 안보임.

․ 대통령은 지금 당장 전작권 환수를 해도 상관없다고 해놓고 막상 미국이 2009년에 가져가라고 하니깐, 메달리다시피 하여 결국 2012년 3월15일까지 연장했다는 것만 해도 전작권 이양 문제는 충분한 검토없이 졸속으로 국민 감정만 선동한 것이라 할 수 있음

8. 그동안 정부는 전작권 단독 행사와 관련 미국의 추가적인 안보 보장 약속을 얻어낼 거처럼 했지만, 결과는 공동성명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는 말에 그침

유사시 5개 항모 전단을 포함한 함정 160척, 항공기 2,500대, 육군과 해병대 69만명의 증파를 보장하는 한미연합사 체제의 해제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아무 보장이 없음

장관은 이와 관련 아는 내용이 있는가? 국방부와 협의 및 보고받은 바 있나?

9. 본인을 비롯 많은 국민들은 이번 전작권 이양 합의가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한 대통령과 몇몇 코드 안보라인이 만들어낸 합의로 전면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외교부 장관은 진실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10. 아울러 북핵 사태 이후 그리고 전작권 합의 등 일련의 대미 외교 관련 미국의 조야에서 나오는 객관적인 여론들을 파악하고 보고해주길 바람.

특히, 미국 국민을 비롯 미국 사회가 한미동맹에 대해 과거와 어떻게 달라진 시각을 갖고 있는지 수시로 주미대사가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에도 보고해주기 바람.

11. 끝으로 전작권 이양 문제는 과거 정부에도 논의되었지만, 그때와 지금 상황은 180도 달라졌고 그러기에 국민 대다수가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2. 역대 SCM에서 이런 혼선과 불협화음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13. 북한은 현재 15,000여문의 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사거리가 긴 장사정포를 휴전선 서부지역에 집중 배치(350여문)하여 서울, 인천, 성남, 안양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을 위협하고 있으며, 1시간에 1만여발을 발사해 수도권을 초토화 시킬수 있다고 함. 미사일(FROG-5, FROG-7, 스커드-B∙ C ∙ D , 노동 등) 약 800~1300발, 세계 3위의 화학무기(2,500~5,000여톤)가 있다고 함.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고 보는가?

☞ “국방개혁2020”을 보면, 장사정포·미사일·화학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들이 2012년에 가서야 기본 장비 등이 구입되고 2015년 쯤에 우리군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고 씌여 있음.

14.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해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 실무자들은 “이번에 시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오해를 살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측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미측이 연합사 존재가 한국 내에서 주권을 침해하는 존재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잘못 전달되는 상황을 염두하여, 한국내 ‘반미감정’을 없애버리자는 판단아래 속전속결로 추진한 것 같다고 전했음

이는 당초 전작권이 우리 정부가 말하는 자주 의지 보다는 ‘반미’감정에 의해 시작되었고, 미국도 그 점을 상당히 염두하였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대목임.  더욱이 정부는 북한 핵실험의 규모와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보능력과, 북한의 핵실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우리의 전작권 환수 시기도 2012년으로 정한 것은 그만 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측의 요구인 2009년 이양을 받아 들이지 못했던 것 아니었나. 전작권 이양 문제는 북한 핵실험 이전에도 ‘현 시점에서는 합의해서는 안되는 합의였음. 더욱이 북한 핵실험 이후의 상황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다르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임.

☞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추정 지진 규모도 수정(3.9)한데 이어 13일에는 지진발생 위치를 당초보다 북북동쪽 약 50㎞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수정, 우리나라 북핵실험 감시체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보였음

15. 미국은 전작권 이양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 미국의 방위부담경감, 전작권에 의한 반미 감정 차단 등의 이점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전작권 단독행사로 인한 실익이 무엇인가?

☞ 06.8월 중순 ~ 9월 중순, 육·해·공 중령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전작권 환수의 정당성 설명(국방부)하였으나, 많은 장교들은 전작권 환수 후 주한미군으로부터 정보획득 등 체계상의 문제점을 들어 시기상조와 전작권 환수 이유에 대해 의문 가졌다고 함

16. 제 3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04.10.22, 워싱턴)에서도 미군 12,500명의 감축은 이미 논의 되었고, 이번 제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는 핵우산 대신, '확장된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라는 개념을 넣어, 한미 연합사 해체, 미군 철수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음. 핵우산이 ’담보‘라면, 확장된 억지력은 ’신용‘에 불과함. 그럼에도 정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과연 성공했다고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있는가?

☞ 작계를 만들고 우리 것으로 체득하는데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한미 연합사의 목적은 1순위가 전쟁억지, 2순위가 전쟁승리임

17. 정부는 군사적, 안보적 측면이 아닌, 정치적 측면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였고,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마저 북한 접경지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아이러니 하게도 전혀 서두를 필요없었던 ‘전작권 이양’시기에 합의를 하였음. 사상 최악의 SCM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 전쟁억지능력마저 상실하게 만든, ‘자주’라는 교묘한 술수와 행동으로 최소한의 국민 안보마저 내팽겨친 외교안보 라인의 즉각 사퇴해야 함

ꋒ 나이지리아 피랍사건도 누락된 엉터리 국감자료

(해외 발생, 국민 피해현황)

▸ 외교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해외발생 우리 국민 사건·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개선의 여지없고, 특정국가에 절반 이상 피해입고 있으나 대책은 부실함. 더욱이 재외국민의 사건·사고의 피해현황이 누락된 것이 많아 재외국민 안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있다 할 수 있음

특히, 지난 이집트 재외국정감사 때에도 지적하였지만, ‘06년 4월 24일, 이집트 시나이반도의 해변 휴양지 다합에서 3건의 연쇄폭발테러가 발생, 최소 23명이 사망하고 62명이 부상, 동지역을 여행 중인 한국인 3명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 한국 언론에도 보도(국민 06.4.25 , 서울 06.4.26)된 바 있으며, 여행자 투신자살(2006.5.9) , 한국인 강제출국(2006.4.9)의 사건·사고가 있었음에도 피해현황 자료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지난 6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의 한국인 납치 사건 역시 누락되어 기록이 전혀 없음

※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인 35명에 대한 경찰 폭행 사건(CBS 8/2), 뉴질랜드 한국인 학생 실종 사건(연합, 8/11) 등 있음

대사관의 「사건·사고 처리지침」을 보면, ‘본부보고’는 어떠한 유형이든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부에서의 고의누락인가 아니면 대사관의 고의누락 보고인가? 언론에 보도된 사건마저 제대로 집계가 안된다면,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사고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의문. 이에 대해 답변을 해 보라.

※ 더욱이, 주재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이 체류신고(의무사항이 아님)를 하지 않아 대사관에서도 우리 교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이로 인해 교민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제 우리 국민이 당하는 사건·사고 피해는 더 많음

▸ 아울러, 해당 국가별로 범죄유형별 대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주어 해외에 나갔을 시 만반의 준비를 시키는 것은 물론 대책을 강구 해야 함 (※중국의 경우, 특단의 대책 시급함)

<해외발생 우리국민 사건·사고 연도별 피해 현황>

	피살	납치 감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사기	사망	소재파악행방불명	기타	합계
2003	60	92	1081	209	70	408	221	1305	3356
2004	47	131	1349	338	153	458	258	1669	4427
2005	65	94	1788	334	145	379	307	1163	4235
2006.8	31	81	558	159	109	172	141	669	1920

<각 사건·사고별 가장 많은 피해 준 국가>

	피살	납치 감금	절도 강도	폭행 상해	사기	사망	소재파악행방불명	기타	합계
2003	미국(19)	중국(61)	프랑스(420)	중국(64)	중국(21)	일본(186)	미국(88)	이탈리아 (294)	1815 (54.0%)
	일본(17)	필리핀(14)	스페인(170)	호주(41)	호주(13)	중국(80)	중국(33)	중국(294)
2004	미국(18)	중국(86)	프랑스 (540)	중국(157)	미국(47)	일본(157)	중국(70)	중국(610)	2229 (50.3%)
	일본(7)	이라크 (11)	호주(140)	미국(47)	중국(37)	중국(101)	미국(57)	미국/독일 (144)
2005	미국(29)	중국(77)	프랑스 (520)	중국(156)	중국(58)	일본(109)	중국(117)	중국(632)	2406 (56.8%)
	필리핀(9)	일본/태국/미국/아르헨(2)	이탈리아 (339)	호주(51)	미국(23)	중국(101)	미국(34)	미국(149)
2006.8	미국(11)	중국(52)	이탈리아 (274)	중국(54)	중국(48)	중국(78)	중국(63)	중국(349)	1181 (61.5)
	중국(9)	미국(15)	중국(57)	체코(49)	미국(13)	일본(28)	미국(20)	미국(61)

☞ ‘03~06.8까지 우리 국민에게 가장 많이 피해를 준 국가로는, 피살(미국 77건) , 납치·감금(중국 276건) , 절도·상해(프랑스 1482건) , 사기(중국 164건) , 소재파악·행방불명(중국 283건) , 기타(중국 1,885건) 이며, 우리 국민이 많이 가는 국가 5개국(일본·중국·미국·독일·호주)의 도시 中, 우리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도시는 연도별로 중국 선양(06.8) , 중국 칭다오(05) , 중국 선양(04) , 호주 시드니(03) 순임

<서면질의용>

1. 해외 파병된 우리 군의 역할, 어떻게 변하나?*

ㅇ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병 5년 만에 아프간 전역 군지휘권 정식 인계

- 미, 5일(현지시간) 아프간 카불 NATO기지에서 이양식을 열고 아프간 동부 지휘권과 미군 1만 2천명을 NATO에 정식 이양 → 미군이 주도하던 아프간 전역의 작전권은 국제평화유지군(ISAF)에 인계되었음

- NATO, 지역 반란군과 탈레반 무장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역부족으로, 병력 지원을 약속한 회원국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임

ㅇ 현재,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 소속은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향후 위험지역에 파병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전망

▸ 미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아프간 전역의 군사지휘권을 넘겨줌으로써 우리군의 소속, 역할 등 신변안전에 변화가 생긴다. 이에 대한 대책과 입장은?

☞ 외교부, 국방부 문제라며 답변 회피

2. 독도문제

ㅇ 독도관련, 서로 영유권을 다투는 섬 관할 수역 안에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사의 성격에 따라 영유권에 치명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문제제기

- 독도본부, “한·일 공동조사를 합의한 수역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촉구”(10.7)

- 정부, “우리 EEZ 수역에서 일측의 일방적 방사능 조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 EEZ 내에서도 공동조사 실시하며, 일측도 우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 인식하고 있다”고 자평(9.13)

▸ 정부, “독도와 오끼섬 중간선 안인지 밖인지 명확히 밝혀라

3. 영사콜 처리실적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

ㅇ 콜센터 개설 후, 영사콜(171,124건) 처리실적55,076건(32.1)%

포기콜 발생율 5% → 7%

	영사콜 발생	영사콜 처리실적	포기콜
‘05년 (4.01 ~ 12.31)	59,475	19,365(32.5%)	5%
’06년 (1.1 ~ 9.31)	111,649	35,711(31.9%)	7%

※ 2005.4 콜센터 개소 이후, 초기 월평균 2,000콜 수준 → 현재 월평균 15,000콜이며,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부족으로 현재 하드웨어 기술자 1명만 상주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자는 상주하고 있지 않음

▸ 현 3분의 1의 영사콜 처리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외교부 국정감사 증인 관련 질의서

◈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실장  관련

- 송민순 실장, 지난 10월18일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주최 세미나에서 마치 북한의 대변인 같은 발언을 쏟아냄

< 주요 발언내용 >

*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미국일 것이다’ - 2006.10.18

*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 - 2006.10.18

* ‘국제사회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다’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 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 2006.10.18

※ 다른 의원들도 이 발언 관련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강하게 질타하실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교부장관 입각이 유력함으로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질 의

1. 북한 핵 위협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임. 그런데, 이 발언이 우리 안보를 책임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이라는 것이 상시적으로 믿어지지 않음. 송실장은 북한 대변인인가?

2. 유엔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낙인찍고, 대북 제재를 가하려는 시점에서 마치 이 발언은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고 싶어하는 전쟁광처럼 표현했음. 전후 내용으로 본다면, 송실장이 말하는 우리의 운명이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을 뜻하는가?

3. 미국 럼즈펠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을 위해 싸우다 3만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나라라는 사실을 상기했으면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전작권까지 합의한 마당이니 송실장은 전쟁광 미군의 철수를 외치고 다닐 건가?

4. 우리는 북핵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데, 송실장 말대로라면 전쟁광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나?

5. 또 전쟁광인 미국과 우리는 왜 한미 FTA를 하는가? 이제 소위 별거 부부니깐 실리만 챙기면 된다는 건가?

6. 송실장이 외교부 장관에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인데, 외교부 장관이 되면, 당장 전쟁광인 미국과의 FTA를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미 상호방위조약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

7. 전문가들 견해로는 송실장이 장관이 되면, 향후 한미간 입장차이가 더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 당장 국민들에게 이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8. 또한, 북한의 선전선동술 중 하나인 자주의 의인처럼 행동하고 소위 친북영웅주의 같은 발언을 서슴치 않는 송실장의 행위는 국익을 심대히 해치는 중대 사안으로 당장 사퇴하기 바람

9. 작통권 환수와 관련, 송실장은“이 문제의 성격상 국회의 동의를 받는지 안받는지 보다도, 법적 측면을 넘어서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상황을 알려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국민적 관심사를 그냥 적절한 형태로 국회에 보고만 한다고 되는 일인가? 헌법 7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옳지 않은가?

☞ 헌법 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0. 10월4일 송실장은 ‘포괄적 접근방안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한쪽으로 해석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미국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쪽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니고, 작통권 행사 방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하였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70%의 국민들이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 해야하며, 50%의 국민들이 작통권 환수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국민들의 생각은 틀리다는 것인가?

이러한 국민들의 입장을 현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 미국 측에 전달했던 것이 아닌가?

송실장은 지금까지 국민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했는가?

2006.8.10	작통권 환수 관련, “헌법은 주권을 제약하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을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이 문제는 넘겨줬던 작통권을 받아오는 그 반대 현상이므로 국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 아니다”
2006.8.18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북핵 동향과 작통권 환수 등 안보현안에 대해 질의하자, “오늘은 사무처장(NSC) 자격으로 나온 만큼 구체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며 수차례 답변을 거부
2006.9.18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미국 방문과 관련, “미국쪽에서도 달가운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의 필요와 조건에 맞는 작통권 행사 방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고 본다”
2006.9.20	북한대학원대학교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작통권 전환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지역 전체의 다자안보체제 수립에 필요한 요소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2006.10.4	‘포괄적 접근방안은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의 질문에 “그런 한쪽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이 담화에서 밝힌 내용을 냉철하게 보면 이런 상황일수록 포괄적 접근방안의 효용성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본다”
2006.10.18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어떤 조건에서 진지한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는가’의 질문에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말로만 해도 부시 행정부 정책이 움직일 수 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한국은 'No War', 미국은 'No Nuclear' 입장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의 질문에 “국가의 탄생과 생존의 역사에서 미국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전쟁을 한 나라이고, 전쟁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는 안보구조의 부조리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이다” ‘포용정책 기조 유지시 국제사회와 엇박자를 보일 수 있지 않은가.’의 질문에 “국제사회가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우리 운명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는 자기 나라 문제를 절대 국제화, 다자화하지 않는다. 엇박자가 없도록 하면서도 본질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국제사회와 엇박자 내자는 말은 아니지만 엇박자 내지 말라 하면서 유엔에 우리 운명을 맡기면 자기운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북한이 핵 만든다는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 아니다. 어떻게 대처하나.’의 질문에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교류 협력이 많이 되면 어느 누구도 북한을 못 친다. 미국이 칠 수 있겠느냐” ‘북한의 핵실험과 맞물려 전지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미국의 핵우산 공약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의 질문에 “작통권 전환은 미군이 운전하고 한국이 조수석에 있다가 자리를 바꾸는 것이지 미군이 차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2006.10.20 럼즈펠드 美국방장관	미국 워싱턴에서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럼즈펠드 장관은 윤 장관에게 "(송 실장이) 미국은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나라라고 했다는데, 그가 말한 미국의 전쟁 중에는 3만여 명이 전사하고 10만여 명이 부상한 한국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그에게 상기(remind)시켜 줘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함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과 관련된 발언록

별첨3

별첨1

첫 번째<별첨3> 사진은 중국여행사이트입니다.

그림 내에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이란 설명과 함께 고구려왕성과 왕릉 유적이라고 되어있고 유적설명중 8번째 줄부터 보면 “고구려정권은 기원전 37년부터 기원후 668년까지 존재한 중국동북지구의 비교적 영향력이 컷던 소수민족정권중의 하나이다.”라고 하여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가 중국의 소수민족정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별첨1> 사진은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센터의 화면으로 타이틀

“고구려는 고대중국의 지방민족정권중의 하나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고구려가 고대중국의 지방민족정권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이 공인하고 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