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31(화)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6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법사위원/대전동구) 선병렬(宣炳烈)

■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업무 올해도 개선 없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기간 136일, 진정사건 인용율 4%에 그쳐

-진정사건처리 중 기각․각하 비율 무려 92.2%

■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각하율, 매해 높아져 올해 66.9%

-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인용, 2001~2006년 상반기 1.6%에 불과

- 인권위,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중 합의 종결된 사건 9.1%, 기각․각하 무려 81.8%(기각 9.1%, 각하 72.7%)

- 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보수적, 인권감수성 재고해야

- 까르푸 여직원 성희롱 사건, 인권위 인권감수성 부족!! 성희롱 차별 조사 개선해야!!

■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신설 올해도 무산

- 대전지역 주민 인권위 진정, 현장실질조사 없이 진정 무산

- 지역형평성 고려해, 설치 추진되어야

■ 교도소내 수형자 학습권 보장해야

- 원격교육의 사각지대인 교도소, 방통대 재학 중인 여주교도소재소자 처우 비관 자살

- 인권교육으로서의 교정교육 대안 모색해야, 학사행정 문의 창구 일원화 필요

■ 인권위는 명백한 국가독립기구!

-북한인권에 대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조영황 인권위원장 사의 표명과 별개로 인권위 독립성 유지해야!!

- 인권위, 조직 운영에 대한 규칙개편 시급, 상임, 비상임위원들의 재량권 기준 마련 등

■ 국내 탈북자 남한사회 빈민으로 전락!

- 인권위,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해 권고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함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업무 올해도 개선 없어

-인권위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기간 136일

-진정사건 인용율 4%에 그쳐

-진정사건처리 중 기각․각하 비율 무려 92.2%

□ 문제제기

○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정목적과 여전히 현존하는 인권침해와 현실을 볼 때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구제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판단됨.

○ 그러나 문제는 진정 사건처리 대비 각하 및 기각율이 2001~2006년 7월말 현재까지 무려 9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임. 이에 반해 진정 사건처리 대비 2001~2006년 진정사건 인용율은 4%에 불과함

○ 진정처리 평균소요기간 및 조사관 1인당 사건수

-평균 사건처리기간이 2003년 180일, 2004년 124일, 2005년 8월말 104일, 2006년 6월 30일 현재 136일로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고 이는 진정인의 권리구제의 실효성과도 관련되는 대목임.

- 현재 조사관 1인당 사건수는 59건임.

○ 각하 및 기각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분별한 진정을 하는 국민들도 문제이지만 인권위의 업무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연도별 진정사건 접수 건수 및 처리내역(2001. 11. 26. ~ 2006. 6. 30.)

(건)

연도	접수	사건 처리	인용 사건										기각 이하
			고발	수사 의뢰	징계 권고	긴급 구제	권고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소계	기각	기각율(%)	각하	각하율(%)	기각율+각하율 (%)	이송	조사 중지	소계
2001	619	1	0	1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2002	2,214	1,364	1	1	16	2	5	3	0	0	0	1,392	136	10	1,174	86.1	96.1	26	0	2,712
2003	3,041	3,137	4	5	3	2	55	2	23	0	0	3,231	717	22.9	2,210	70.4	93.3	116	0	6,180.9
2004	4,627	4,931	4	2	2	0	79	0	54	4	0	5,076	1,280	26	3,306	67	93	148	52	9,688
2005	4,199	4,134	4	2	6	1	155	0	73	2	0	4,377	1,318	31.9	2,379	57.5	89.4	147	47	8,105.9
2006	1,317	1,620	13	0	0	0	68	0	14	0	0	1,715	554	34.2	928	57.3	91.5	35	8	3,231.2
합계	16,017	15,187	26	11	27	5	362	5	164	6	0	606	4,005	26.4	9,997	65.8	92.2	472	107	14,094.2

* 주 : 기각+각하율(%)=사건처리건수/기각+각하

□ 질의

☞ 지금 현재 인권침해 조사국 조사담당인원은 56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작년보다 증원된 숫자 아닌가? 조사담당인원이 늘어나서 1인당 사건부담수도 줄어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05년 8월말 대비 진정처리기간 104일보다 올해 136일로 진정처리 평균소요기간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조사국의 직원 규모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인가? 만일 여전히 그러하다면 조사인력의 부족과 인권침해사건의 급증으로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고, 사건처리에도 상당한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해 시스템의 정비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인권상담센터의 상담원 처우개선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온 부분인데,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또한 무분별한 진정접수 및 상담을 막기 위한 시스템의 정비는 어느 정도인가? 지금 진정접수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리를 놓고 봤을 때 기각과 각하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상황임. 인권위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음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각하율, 매해 높아져 올해 66.9%

- 시설수용자 진정접수 인용, 2001~2006년 상반기 1.6%에 불과

- 인권위, 이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 문제제기

○ 시설수용자, 여전히 인권사각지대

- 신고시설 전환돼도 주먹구구식 운영 여전, 회계 불투명

- 운영자의 사유의식으로 인한 폐쇄적 운영과 대형 시설화 추구

- 일상적인 방임과 방치, 징벌성 강제입원 등의 반인권적 운영행위

- 수급권 일괄관리 당연시, 운영자의 인권의식 전무

- 법적 기준도 못 미친 수준에 신고시설이라는 합법적 지위 부여

○ 시설수용자 진정사건 접수․처리, 실제 인용율 1%대에 불과(표 1. 참조)

- 정신병원․요양원 여전히 ‘인권사각지대’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 모두 243건의 진정이 접수됨. 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 4건을 포함한 247건 중 11개 시설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7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및 징계권고를 내림

○ 최근 언론에서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환자들의 인권침해실태를 연이어 보도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고, 인권위에 정신병원에서 장시간 감금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진정으로 접수된 바 있음.

[표 1] 시설수용자 연도별 진정사건 처리현황(2001.11.1～2006.9.19.)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계
접수		82	993	1,656	1,765	1,871	933	7,300
종결처리	각하		317(31.9)	1,149(69.4)	1,115 (63.2)	1,099 (58.7)	624(66.9)	4,304(59)
	기각		49	375	747	615	305	2,091
	이송		14	94	132	119	24	383
	인용	1(1.2)	5(0.5)	34(2.1)	35(2)	31(1.7)	10(1.1)	116(1.6)
	조사중지				22	28	1	51
	합의종결			1	4	5		10
	조사중						345	345
총계		1	385	1,653	2,055	1,897	964	7,300

* 주 : ()는 접수건수 대비 각하비율과 인용비율임.

* 2001년 이후 각하율은 해마다 늘어나 2006년 올 해 66.9%에 달하고, 이와 반대로 인용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무르고 있음.

□ 질의

☞ 인권위는 2005년도에 ‘장애인들의 고통과 인권침해’ 시설 비리문제 연상 다큐멘타리 제작보급, 2006년도에 지역간담회를 통한 시설생활인의 자립생활을 모색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함. 인권위는 ‘시설생활’에 인권의 잣대로 접근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왔으나, 현실적으로 언론에서 추적하여 보도하듯이 ‘시설’ 그 자체가 인권의 무풍지대이며, 반인권적인 시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시설 환경 개선, 점진적 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지금까지의 담론은 시설 생활인에게는 실질적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국회․인권위․인권단체 등이 시설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견해는 어떠한가?

[표 2] 시설의 각 영역에서의 생활인 자기결정권 보장 강도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 조사, p. 52.

항목	백분율	항목	백분율
본인 스스로 시설입소를 결정했다	22.1	노동에 따른 임금을 받고 있으며, 개인이 자유롭게 관리한다	3.4
개인 일정에 맞추어 스스로 결정한다	6.5	미래 직업을 희망하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중이다	7.3
언제든지 식사할 수 있다	5.6	가족모임에 자유롭게 참석한다	6.5
먹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직접 가서 사먹을 수 있다	10.3	원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15.3
원할 때 자유롭게 목욕한다	31.0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	18.0
자유롭게 미용실을 이용한다	2.2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알고 있고 본인이 수급권 통장을 관리한다	7.7
가지고 있는 돈으로 외출하여 자유롭게 구매한다	10.5	개인재산은 본인이 직접 관리한다	14.2
근린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6.8	생활인 대표기구를 통해 생활인의 의견 및 욕구가 시설운영에 잘 반영된다	1.6
자유롭게 개인의 취향에 따라 문화생활을 한다	5.0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6.6
개인적 용무로 자유롭게 외출한다	12.3

* 인권위 용역보고서 자료집

* 주: 양성화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들의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중 합의 종결된 사건 9.1%, 기각․각하 무려 81.8%(기각 9.1%, 각하 72.7%)

- 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에 대해 보수적, 인권감수성 재고해야

- 까르푸 여직원 성희롱 사건, 인권위 인권감수성 부족!! 성희롱 차별 조사 개선해야!!

□ 문제제기

○ 2001.11.1~2006.6.30 성희롱 차별사건 진정접수 및 유형별 처리현황

구분	접수건수	종결현황
		소계	수사의뢰	합의권고	조정	권고	합의종결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	고발	각하	기각	이송	조사중지	조사중
성희롱	115	88	0	0	3	4	8	0	0	0	0	64	8	0	1	27
		100(%)	0	0	3.4	4.5	9.1	0	0	0	0	72.7	9.1	0	1.1	30.7

-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115건 중 합의 종결된 사건 불과 8건으로 9.1%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정 3건으로 3.4%, 권고 4건으로 4.5%, 합의종결 8건으로 9.1%인데 반해 각하는 64건으로 72.7%이고 기각 8건으로 9.1%에 달함.

따라서 단순비율로만 따져보아도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2건 정도만 그 침해정도를 보호받을 수 있음.

○ 최근 진정 접수된 한국까르푸 여직원 성희롱 사건, 인권위 조사 후 진정기각처리

- 사건내용 : 까르푸 노조는 2005년 7월 25일에 면목점 여직원들이 상급자에 의해 수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피해자는 6명, 5건의 성희롱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모두를 기각하였음. 인권위는 사건이 접수된 한달 뒤인 8월부터 4개월 동안 조사하고 12월 최종 기각하였음.

○ 인권위 의결사항에 대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판결

- 까르푸 노조는 2006년 3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성희롱 사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인권위가 성희롱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 여부만으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장을 접수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국가인권위법 제2조5호에 의거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지난 9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

-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의 문제점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희롱을 규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문제의 조사시정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이관했으므로 고용뿐만 아니라 재화․시설․용역․교육시설의 이용과 제공, 교육훈련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희롱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피해를 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입법상의 오류임. 따라서 “고용상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입법취지상 적절함. 또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의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제한하여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같은 제3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성희롱은 해당되지 않음으로 입법개정이 필요함.

□ 질의

☞ 2005년 12월에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을 검토하였는가? 본 위원이 해설집을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롱행위의 개념과 차별행위와의 관계에서 해설집을 편 학자들이 입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해석을 참고하였는가?

☞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115건 중 합의 종결된 사건 불과 8건으로 9.1%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조정 3건으로 3.4%, 권고 4건으로 4.5%, 합의종결 8건으로 9.1%인데 반해 각하는 64건으로 72.7%이고 기각 8건으로 9.1%에 달함. 따라서 단순비율로만 따져보아도 인권위에 진정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10건 중 2건 정도만 그 침해정도를 보호받을 수 있음.

☞ 본 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의 ‘성희롱’의 행위자 개념과, 성희롱의 규제범위와 관련하여 법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한편, 한국 까르푸의 경우 직장 상급자인 성폭력 주도자에 의해 증거 조작이 가능한 경우도 ‘기각’처리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인권위가 최소한 성폭력 방지교육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의견은 내야 하지 않는가?

☞ 인권위는 인권위의 한국 까르푸 노조의 성희롱 진정사건 기각처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의결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사가 부실했던 것에 대해 자성의 기회로 삼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향후 성폭력 내지 성희롱 속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인권감수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성희롱 차별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은 여성인가, 남성인가?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사례로 미국 법원의 1991년 판결에서 ‘합리적 인간기준’은 남성편향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판단기준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권위, 대전지역사무소 신설 올해도 무산

- 대전에서 인권침해 진정, 현장조사 없이 구제 없어

-지역형평성 고려해, 대전지역 인권사무소 설치추진 계속되어야

□ 문제제기

○ 인권위 대전 지역사무소 설치건, 올해도 무산

○ ‘06. 5. 30. : ’07년도 소요정원안 행정자치부 제출

(대전, 대구 지역사무소 신설 포함)

○ 대전에서 인권침해 진정, 현장조사 없이 구제 못 받음

- 지난 7월 인권위는 장애인 박모씨가 “대전시가 하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낸 차별 진정을 기각한 사례가 있음. 기각 결정 이후 현장조사를 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경 대표는 “기각 결정 이유 중 하나가 해당 기관이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현장조사 없이 기관이 제출한 문서만 믿고 결정을 내리는 등 조사가 허술했다고 지적함.

<‘07년도 소요정원안 中>

□ 대구․대전지역사무소 신설

- 경북 및 충청권 지역주민의 인권옹호, 인권신장, 소외계층의 접근성 보장

- 대구 및 대전지역의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면전진정 등 시설수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진정사건의 신속처리

- 지역민을 위한 인권상담, 교육, 홍보, 지역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 대구․대전지역사무소 2개 신설 (인력증원 22명)

구 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소 계	2명	4명	4명	4명	4명	4명
대구지역사무소	1	2	2	2	2	2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전지역사무소	1	2	2	2	2	2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 ‘06. 8. 7. : ‘07년도 소요정원 행자부 최종검토결과 7명증원

(대구지역사무소 신설 - 6명 증원)

<행정자치부 최종검토결과 中>

□ 조정수용 : 1소(대구지역사무소)신설

구 분	4급	6급	7급	8급	9급	관할지역
대구지역사무소	1	12	2	1	1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6명(4급1, 6급1, 7급2, 8급1, 9급1) 증원

* ‘06. 소요정원시 기 인정 검토된 사항(예산 협의시 삭감)

* 대구･경북지역의 진정,상담 수요가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14.5%) 차지

*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 대구지역사무소 신설 필요성 인정

○ 지난 19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기능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방조직을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질의

☞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본 위원이 대전지역에 인권위 사무소 개소를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대전지역 인권위 사무소 설치가 또 무산되었음. 지역 시민단체들의 항의와 호소가 이어지고 있음. 지역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추후 대전 지역사무소 개소 요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지난 7월 인권위는 장애인 박모씨가 “대전시가 하천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서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낸 차별 진정을 기각한 사례가 있음. 기각 결정 이후 현장조사를 한 화장실문화시민연대 표혜경 대표는 “기각 결정 이유 중 하나가 해당 기관이 문제점을 개선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현장조사 없이 기관이 제출한 문서만 믿고 결정을 내리는 등 조사가 허술했다.”고 전한바 있는데, 이 역시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없으니 가뜩이나 조사관도 부족한데 현장조사도 나오지 않아서 빚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는바, 대전지역도 인권위 사무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 진정사건 조사의 신속성과 진정인들에 대한 신속한 방문조사 및 면전 진정접수를 위해서는 대전지역에도 조속히 지역사무소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재차 지역사무소 개소를 추진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임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교도소내 수형자 학습권 보장해야

원격교육의 사각지대인 교도소, 방통대 재학 중인 여주교도소재소자 처우 비관 자살

인권교육으로서의 교정교육 대안 모색해야

학사행정 문의 창구 일원화 필요

□ 문제제기

- 현재 교도소 재소자를 상대로 학사운영을 하는 교도소는 여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임

- 전국에서 10대 1의 경쟁을 뚫고 현재 남녀 재소자 66명가량이 한국방송대학교 정규학위과정에 재학 중임.

- 모범수로 7년째 복역하다 올 해 방송통신대학교에 합격한 김모씨는 6월말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7일째 독방에 격리 수용되자 이를 비관해 자살함. 당시 그는 모범수 신분도 박탈당하였음.

○ 문제점

- 학습시간은 일과 중 오전9시~오후5시인 반면, 교도소내에 설치된 컴퓨터에 인터넷이 되지 않아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없고, 학사행정에도 차질 있음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보충학습자료를 다운 받을 수 없어 사설업체에서 발행하는 참고서를 활용하다보니 학비부담 및 중도탈락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인터넷이 활용되지 않다보니 일선 교도관들에게 학사행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많아 교도관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음.

○ 수형자의 학습권 보장

행형법 제1조 :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해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는 행형의 1차적인 목표가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범죄인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재사회화 혹은 특별예방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행형법 제32조 1항 : 무교육자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해서는 연령, 지식정도 기타 사정을 참작해 그에 상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에 따라 ‘수형자 등 교육규칙’에서는 일반 학과교육과 방송통신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6개 과정을 나눠 수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주장한다.

→ 이와 같은 교도소 내 교육의 실시가 교도소장과 같은 행형관리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UN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7조 : 구금형 및 범죄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그 밖의 처분은 자유를 박탈해 자기 결정 권리를 빼앗는다는 사실 자체로써 고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형제도는 정당한 격리나 규율유지에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 고유한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제77조 : 성인교육에 관한 규정을 둬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형자에게 행해지도록 해야 한다.

□ 질의

☞ 지난 6월 여주교도소에서 자살한 김모씨와 관련해서 인권위도 조사한 바 있음. 당시 조사관이었던 현정덕 조사관은 “억울한 조치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해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면에는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도 많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수형자의 처우개선은 재사회화 효과, 즉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져 온 것인데, 인권위는 여주 교도소 자살사건 이후에 교도소 내 수형자의 학습권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거나 연구할 계획이 있는가?

☞ 교도소내의 교정교육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바 있는가?

교정교육의 효과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범죄인에 대해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벌의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한, 그들에게 최대한의 재교육의 기회가 부여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요즘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습과정은 원격강의 및 수강신청도 모두 인터넷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지원도 해주지 않으면서 교도소에 방송통신대학교 학위과정을 설치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봄. 교도소 내 인터넷이 설치된 컴퓨터를 배치하는 것이 교도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와 크게 배치되는 일인지 이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와 관련한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와 한국 방송통신대학의 입장에 대해 청취하고 수형자들의 여론, 교도소 관련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 수렴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주기를 바라는 바임.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인권위는 명백한 국가독립기구!

-북한인권에 대한 독립적으로 객관적인 의견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문제제기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북한 인권 논의 현황

- 2005년 9월 26일 제20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북한인권 관련 논의가 상정됨. 이는 인권위가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한지 2년 5개월만임.

2005년 9월 26일 북한에 대한 규정

북한에 대한 의견 표명의 적절성

11월 14일 북한인권 국제세미나 비공개의 적절성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2005년 10월 25일 국회 외교안보문제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문제 전담과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북한 인권 대사 파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 총리는 “인권위는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위원회다. 북한에 대해서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고 답변하였음.

11월 28일  북한인권문제의 국가인권기본계획(NAP) 포함 여부

12월 12일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정의(1단계)

의견 표명 대상 결정(2단계)

2006년 1월 23일 세부적인 의견의 내용 논의(3단계)

특위가 논의할 사안 설정

○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전원위원회 내부적으로 각각 다른 의견 제시함

1. 북한 정부와 국제사회에 의견 표명

○ 논리

- 북한 인권문제이 당사자는 북한정권

- 인권은 국경이 없는 보편적 가치이며 선언적 의견 표명도 의미가 있음

- 한국정부도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 근거법률 :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2. 의견표명 반대

○ 논리

- 실효성 없음

- 한반도의 평화정책과 통일의 걸림돌

-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내정간섭

- 정부가 탈북자를 지원하는 등 대북인권과 관련해 이미 많은 역할을 함

○ 근거법률

- 6․15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상대방의 체제인정), 남북기본합의서 제2조(상대방 내부문제 불간섭)

3. 한국정부에만 의견표명

○ 논리

- 입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는 입법부의 의사임

- 정부도 누군가 의견 표명을 해주기를 바람

- 한국 정부에 의견표명도 북한 당국에 직접 권고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

○ 근거법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

-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안은 2006년 8월말 현재도 논의 중임

○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활발한 활동에 비해 입장 표명 없음

-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안)’ 검토

- 북한인권 파악을 위한 전문가 및 시민단체 간담회

- 북한인권 관련 국제적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모색

- 현재까지 12차례 회의(2006년 7월 현재)를 통해 북한인권 업무 전반에 대한논의 및 검토

○ 인권위, 북한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옴

- 북한인권연구팀은 그동안 전문가 초청간담회, 토론회, 심포지엄을 열고 실태조사를 하면서도 인권위 전체차원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해 야당과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음

○ 북한인권 관련 국외출장 현황(2006년)

여행목적	여행지	여행인원	여행기간
북한인권관련 유럽의 선행사례 정보수집 및 정책결정자 면담	독일(베를린) 오스트리아(비엔나) 벨기에(브뤼셀) 체코(프라하)	4인	3.30~4.9(11일)
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참가	노르웨이(베르겐)	2인	5.8~5.13(6일)

○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북한인권 문제 계속 논의되어 옴

- 미국은 오래전부터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정부의 인권 잣대로 볼 문제는 아니며 우리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따라 평화권과 민족자주권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따라서 인권위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유럽의회, 2006. 6. 15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 2006년 북한인권 관련 예산, 약1억5천만원임

[표] 북한인권 관련 2006년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

(단위: 천원, 2006.7.31기준)

목	세목	내 역	2006년 예산	집행액	잔 액
			148,256	57,335	90,921
201		관서운영비	58,877	21,423	37,454
	01	일반수용비	55,877	18,506	37,371
	07	임차료	3,000	2,917	83
202		여비	56,379	27,770	28,609
	02	국외여비	29,679	27,770	1,909
	03	외빈초청여비	26,700		26,700
204		업무추진비	8,000	2,069	5,931
	01	일반업무비	8,000	2,069	5,931
407		자산취득비	25,000	6,073	18,927
	00	도서구입비	25,000	6,073	18,927

□ 질의요지

☞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인권연구팀을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정부기관에 권고를 제시한 바 없어, 각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가 이에 대해 그토록 신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반도 전체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제 인권위는 지금까지 연구해온 자료들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 있는가?

☞ 다만, 북한인권 문제는 인권위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제사회를 상대로, 유엔을 상대로 의사표시정도는 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내 탈북자 남한사회 빈민으로 전락!

- 인권위, 탈북자 인권문제에 관해 직접적인 권고 의견 제시해야 함

□ 문제제기

○ 새터민 9천명 육박, 재외 탈북자 5만~10만명

[표] 최근 새터민 입국 현황

입국연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6
남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6	422	232
여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8	961	622
합계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854

* 주: 2000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

* 주: 여성 입국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남성보다 입국자수가 많아져서 올 해 6월말의 경우 그 비율이 2.7배나 높음

○ 국내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빈민층으로 전락 우려

- 통일연구원과 하나원의 2003～2004년간의 탈북자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7.8%가 무직,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탈북자들의 무직이 2001년 27.5%에서 2003년도에는 41.5%로 증가했음.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탈북자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가 86.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함.

- 이는 사회부적응으로 발생하는 미취업에 이어 생계난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의 빈민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 주민들 가운데 다수가 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

○ 탈북자 관련 업무, 인권위 이행 사항

- 토론회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2004. 6. 30)

- 토론회 ‘재외탈북자의 인권: 실태 변화와 관련국들의 정책

- 탈북자 실태조사차 북경 출장

- 탈북자 실태조사차 연변선양 일대 출장

- ‘국내 탈북자의 인권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 질의요지

☞ 지난 3월 유럽현지 조사와 5월 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아는데, 난민으로 전락한 국외 탈북자들의 인권과 관련해 인권위가 갖고 있는 기본적 입장은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탈북자의 난민 지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해외에서 떠돌며 최종 정착지를 찾을 때까지 자활을 준비하며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와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권한은 무엇인가?

☞ 탈북자 인권과 관련해서 인권위는 수차례 토론회와 해외출장,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분명 현황파악과 더불어 괄목할만한 정책적 성과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개선책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국내 탈북자 인권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바, 이에 대한 권고의견을 정부에 제시하는 것은 어떠한가? (북한인권 관련 인권위 권고, 한차례도 없음)

☞ 올 해 새터민 인권증진을 위한 방안모색을 정책과제로 진행 중이고 북한인권법령집 출간(10월 예정) 및 북한인권 국제학술회의가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 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또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인권위는 직무유기라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가?

☞ 탈북자 문제는 인권위법에 따라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탈북자 발생원인 예방 조치 및 북한 당국에 대한 협력요청 등에 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또한, 탈북여성 입국현황을 보면 2002년부터 남성보다 입국자수가 많아져서 올 해 6월말의 경우 그 비율이 2.7배나 높음. 반면 언론보도를 통해 본 이들 국외 탈북여성이나 국내 탈북여성들의 성폭력 사건, 성매매 사건이 늘고 있는 등 탈북여성 인권침해는 심각한데 이들을 일일이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탈북여성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 있는가?

☞ ‘인권’이란 자체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치적이라고 도 생각함. 어떤 인권문제를 제기하든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급적 정치적인 입장을 버리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

인권위는 분명 하나의 국가 독립기구로서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여 탈북자 문제든 북한인권 문제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신중하되, 사실파악에 근거해 점진적이고 효율적인 의견 정도는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2006년도 국정감사(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조영황 인권위원장 사의 표명과 별개로 인권위 독립성 유지해야!!

- 인권위, 조직 운영에 대한 규칙 개편 시급

- 인권위 상임, 비상임위원들의 재량권 기준 마련 등

□ 문제제기

○ 조영황 인권위원장 사의 표명 사건

- 조 위원장의 사의는 오랫동안 쌓여온 인권위 내부갈등 때문이라고 내부관계자는 밝힘.

- 사건의 전황 : 9월 22일 상임․비상임위원 워크숍에서 위원들이 인권위 운영방식과 인사 등에 대해 질문을 하면 위원장이 답변을 하는 형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 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는 참석자의 증언.

- 문제점 : 인권위 설립 때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정한 규칙이 없어 내부적으로 의견대립을 빚어옴. 특히 인권위 상임, 비상임위원들의 재량권의 기준에 대해 1기 때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갈등이 있어옴.

○ 인권위의 구조적인 문제점

-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조사·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런 과정에서 권고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조직에 대한 불만을 조 위원장에게 줄기차게 제기해 왔고 이는 양측간에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비화되었음

○ 조직 안정화의 필요성

- 조 위원장의 사퇴 원인을 두고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려스러움. 어차피 다양한 경력을 가진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으므로 의견의 충돌은 가능한 일임.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구성

위원장과 인권위원 10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고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정당별 국회 추천 위원은 한나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민주당 1명이다.

○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처한 어려움

- 인권위는 본래 기능상 행정·입법·사법기관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독립기관의 위치가 되레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인권위의 각종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할 방법이 없다.

□ 질의

☞ 일각에선 위원 구성을 문제 삼지만, 인권위 위원 중 국회가 선출한 위원은 야당 몫도 2인이나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가?

독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정한 위원구성방식을 편향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좌우에 대한 기본개념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아니한가?

☞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들을 추천하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 등의 추천기관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인권을 대하는 데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는 인권위의 위원으로 당연한 것 아닌가?

☞ 상임·비상임 위원들은 조사·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실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차질을 빚는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인권위의 각종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할 방법이 없다. 이를 법적으로 보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한가?

☞ 최근 인권위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들 관련기관에 권고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