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영업비밀 보호와

자료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

Ⅰ. 취지

MSDS를 작성에서 명칭, 성분, 함유량의 기재 조항이, 제조자가 영업비밀로 분류한 물질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점을 이용해서, 자료의 작성이 부실해지거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MSDS는 근로자의 취급상의 주의사항을 일러줄 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등에도 활용되어야 하는 자료이므로, 신뢰성확보가 매우 중요함. 이에 산업안전공단이 MSDS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고자 함.

Ⅱ. 질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마치 약봉지 안에 있는 설명서 같아서,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설명서 역할을 하는 자료이며, 화학물질의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임.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42조 제2항은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즉,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안전공단 이사장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명칭, 성분 및 함유량은 기재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지만,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독성정보, 폭발 또는 화재 시 대처방법 등 실제 근로자 또는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그런데 본위원이 실제 현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입수해보니 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필수적인 사항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음.

○ 문제는 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하면, 실제 독성정보나 인체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의 취급상 주의사항을 알려줄 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각종 건강진단을 시행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영업비밀로 표기된 물질이 무엇인가를 측정 또는 검진기관이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움. 이처럼 ‘영업비밀의 보호’와 ‘알 권리’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공단에서는 파악하고 있는가?

○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MSDS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는 공단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

○ 본위원은 영업비밀로 분류, 명칭․성분․함유량을 기재하지 않은 MSDS는 안전공단에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는 공단 또는 노동부가 판단해서 신뢰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참고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는?

화학물질의 이름,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위험성, 폭발.화재시 방재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Sheets).

전기용품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설명서가 있고, 약봉지안에는 제품취급설명서에 조제의 성분, 그 명칭, 조성, 약효 및 효능, 취급시 주의사항, 마셨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제품취급 설명서가 바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이다.

MSDS 작성 시 포함 내용

1. 화학 제품과 사업장에 관한 정보   2. 성분, 함유량 및 관련 정보   3. 유해.위험성	4. 응급 조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 방법   6. 누출 사고 대처 방법	7. 취급 및 저장 방법   8. 노출 방지 및 보호구 관련 정보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 영향 정보   13. 폐기시 주의 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규에 관한 정보   16. 기타 참고 사항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6.3.24>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3.24>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등 <개정 2006.9.25>)

②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5>

[서면질의 : 산업안전공단]

예방적 역학조사 부활에 따른 활용계획 및 사업계획 제출

○  ‘99년 역학조사 제도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이후 직업병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03년 7월 역학조사 대상을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지방노동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함에 따라 사전예방적 의미의 역학조사는 중단됨.

○ 금년 9월 26일자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역학조사 관련 규정 개정시 직업병 취약 유해․위험업종에 대하여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실시 가능토록 확대됨에 따라, 사전예방적 역학조사의 길이 열림.

○ 본위원은 내년부터 공단이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역학조사의 내용과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장 시급한 공정 또는 물질을 무엇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답변해주기 바람.

안전공단의 산재예방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한 때

○ 2001년 10월 클린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클린사업이 사업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사업장의 작업환경 변화를 추동해 온 공로가 인정됨. 실제 클린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감소, 생산성 증대의 성과가 기대 이상이었음.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클린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해 처음 490억원에서 시작한 것이 2006년에는 1,000억원 규모로 확대되었음. 경영계 일각에서는 ‘산재보험에서 매년 지출하는 8%의 산재예방사업비 규정을 삭제하자’고 하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클린사업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과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임.

○ 그러나 클린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혹시 이사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 클린사업이 사업주들에게 주는 가장 큰 메리트는 자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설비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임. 작업환경 개선과 설비의 교체는 생산성 향상과 직결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클린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업주들은(5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해당) ‘너 나’ 없이 클린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고 있음.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06년 현재 20,490개 신청 대비 5,841개 사업장에 622억8천3백만원 지원결정

○ 그러다보니 마치 클린사업이 우리나라 산재예방사업의 전부이고 대표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음. 클린사업을 빼고 나면, 산재예방사업에서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을 정도임. 현재 산업안전공단에서 클린사업에 투여하는 인력 또는 업무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 이처럼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 거두어야 할 산재예방사업에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해당사업장의 산재예방, 산재예방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식의 확산 등.

○ 2005년도 산재발생율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지 않은 것은 클린사업이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가? 또는 금년도 산재발생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하락한 다면 클린사업이 그만큼 효과를 냈기 때문인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50인 미만 사어장 산재발생율(’04 : 0.72%→ ’05 : 0.73%)

○ 우리가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즉, 클린사업에서 지원받은 사업장에서의 산재감소효과는 분명히 있다는 점임. 다만, 그 효과가 클린사업을 지원받지 않았거나, 대기 중인 사업장으로 전파되고 있는 지의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임.

○ 본 위원은 이와 같은 현상에는 배후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함. 클린사업에서의 지원을 기대하는 사업주는 먼저 자기비용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임.

○ 조금 기다리면 공짜로 작업환경도 고치고 장비도 교체할 수 있는데, 급박한 사정이 아니면 굳이 자기비용으로 작업환경개선과 장비교체에 나설 사업주는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임.

○ 그 결과 지금까지 30,000개가 넘는 사업장이 클린사업장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는 ‘산재예방이 회사의 성공과 직결 된다’는 의식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는 것임. 한편, 사업장 내 산재예방 노력과 의무를 사업주의 책임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는 것임. 바로 이 지점이 클린사업을 우리나라 산재예방사업의 대표가 될 수 없는 한계지점이라고 생각함.

○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업장 노․사가 협력하는 기반위에서 자율적인 산업안전의 기반을 만들고, 이들의 노력을 국가가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방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를테면, 클린사업은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한 사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적인 사업장은 법적인 기준을 넘어 노사가 협력하여 자율안전보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이사장의 생각은 어떤가? 그리고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왔던 바, 우리나라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한 안전공단의 준비는 무엇인지 말씀해달라.

○ 혹시 아직도 ‘클린사업이 있으니깐 산재예방사업은 끄덕 없다’고 안주하는 자세가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기를 권함. 새로운 산재예방사업이 구체적으로 개발되고 성과를 내어가야만, 우리나라 산재예방사업이 굳건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끝.

인력공단 비정규직 관련

○ 이사장께서는 작년에 겪었던 인력공단 비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을 기억하고 계실 것임. 당시 공단과 노조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다행히 사태는 마무리되었으나, 그 후속조치에 대해 확인하고 싶음.

○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 전환계획을 요구했었고, 공단은 2007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음. 맞는가?

○ 현재 정규직 전환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원을 증원-100명-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여 활용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정원 증원과 관련된 직제개편안에 대해 2006년 2월 27일 노동부 승인을 받았으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건비를 기획예산처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나?

(약 30억원)

○ 공단 내 비정규직은 일시적․간헐적 업무가 아니라, 신규사업이 시범사업형태로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히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들은 1998년부터 근무해 온 것 아닌가.

○ 노동부에 제출한 정규직 전환계획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 인력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달라.

○ 아울러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라 기능대학으로 옮겨간 비정규직 교사에 대한 정규직화 추진 방향과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달라.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운영 관련

○ 워크넷과 관련하여 본 위원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민간의 취업정보 사이트와 비교해 이용자수가 월등히 낮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2004년 질의자료 첨부. 참고.)

○ 이후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접속 건수는 2005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이트 개통이후 연도별 예산․결산내역, 소요인원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합계	978	1,509	1,849	2,949	4,616	6,893
	임차료	529	756	834	1,460	2,238	3,970
	유지보수료	449	563	604	639	828	1,024
	개발비	-	190	411	850	1,550	1,899
결 산		978	1,509	1,849	2,949	4,616	-
운영소요인원		11
단위:백만원. 한국고용정보원

구인․구직별 등록 건수

년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신규구인 건수	총계	496,262	442,569	445,229	327,408
	청년	213,732	202,053	199,258	133,455
	고령자	22,764	16,986	14,020	11,714
신규구인 인원	총계	960,535	841,262	866,013	607,789
	청년	359,083	334,239	335,312	220,285
	고령자	33,379	25,022	21,956	19,460
신규구직자수	총계	1,575,143	1,510,554	1,686,708	1,196,849
	청년	529,511	533,432	648,723	421,497
	고령자	369,879	318,582	336,122	253,440
단위:명.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개통 이후 접속 건수(연도별)

년도 월	2004년	2005년	2006년
1월	3,476,881	4,716,210	5,178,460
2월	3,698,809	4,059,360	5,629,210
3월	4,630,740	6,399,076	5,093,495
4월	2,599,510	4,193,080	4,813,493
5월	4,076,499	5,700,093	4,614,760
6월	4,313,450	5,628,598	4,633,925
7월	3,931,507	5,232,814	4,718,624
8월	3,068,425	5,384,377	4,563,331
9월	3,904,693	5,228,533
10월	4,708,590	5,379,507
11월	4,792,228	5,288,276
12월	4,008,774	5,173,313
단위:명. 한국고용정보원

○ 이는 구인․구직 정보의 질과 양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민간 취업정보 사이트와 비교해서도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뿐만 아니라 민간 사이트들은 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조사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해 자신의 사이트가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될 기회를 자주 만들고,

○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정보, 이를테면 직업별 연봉 같은 것을 유료로 제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개발하고 있음.

○ 그에 비해 워크넷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횟수도 적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흥미롭게 활용하고 있지 못함.

○ 예를 들어, 고용정보원은 고용보험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 각 직업군의 동향이나 종사자 전망과 같은 질 좋은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보를 워크넷에서 찾기는 너무 힘듦.

○ 대표적으로, E-BOOK이라고 해서 직업전망이나 자격정보를 제공하는 코너가 있는데,  ‘문화예술 직업전망, 국가기술 자격정보’ 이 두 가지가 몇 달째 링크되어 있음.

○ 워크넷의 경쟁력 강화 문제는 여러 해에 걸쳐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소홀한 원인에 대해 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본 위원이 2004년에 제안한 바 있고 매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듯이, 다른 취업정보사이트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지속적인 컨텐츠 보강 및 차별화된 유인전략 개발이 필요하고, 워크넷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또한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 워크넷의 이용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워크넷에 등록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향상하고, 사람들이 ‘구인구직정보’ 하면 ‘워크넷’을 딱 떠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