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8
일 시 : 2006년 10월 16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강원도 교육청

< 기자재 구입관련 >

1. 단위학교 수요와 교육청의 지원의 불일치

○ 2005년도 초중고 단위학교별로 교육청에 요청한 교육기자재를 물품별로 분류해보면

- 컴퓨터 465대, 프로젝션TV 65대, 화상카메라 41대, 컴퓨터의자 22대, 빔프로젝트 11대, 전동스크린 9대, LCD프로젝터 5대 등 노후기자재에 대한 교체요구가 강했으나

○ 강원도교육청의 실재 기자재 구입 및 학교별 배분 내역을 보면

-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40대, 사이버컴퓨터보드 13대, 수학도형도구13대, 판서영상기 10대, 비디오프로젝터 1대 등임.

☞ 비록 학교에서 가장 손쉽고 교사들이 불편한 기자재부터 요구할 수 있다하더라도 실제 소비자인 학교의 요청에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정한 목록으로 일괄구매하는 것은 학교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산집행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학교요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2. 강원도 교육청들의 물품계약 및 시설 관련 부조리 적발 현황을 보면,

- 시설공사의 경우 2003년 52건 → 2004년 67건 →2005년 70건

- 물품계약의 경우 2003년 14건 → 2004년 12건 → 2005년 18건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시ㆍ도교육청의 시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것.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계약내용 정보공개”란을 별도로 두고,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대상자 및 액수와 법령에 의한 근거사유까지 자세히 기재ㆍ공개토록 해야 할 것임.

<강원도 학교운동장개방 및 잔디운동장 사업 선정 관련>

○ 강원도내 학교들의 운동장개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제의 기린초ㆍ인제중학교는 월평균이용자수가 700명이상이고, 태백의 H고나 화천의 H고 등은 월평균 이용자수가 600명을 넘는 학교들이지만 2006년부터 시작된 잔디운동장 사업의 혜택은 보지 못하였음.

- 비록 잔디운동장 사업의 선정이 시ㆍ도협의체의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른다고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학교운동장 월이용현황이(17명~750명까지) 편차가 크므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운동장) 이용현황을 선정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임.

<방과후 보육교실 외부전문인력 활용 저조로 교사부담만 증가>

○ 강원도의 경우 초등학교에 설치되는 방과후 보육교실의 경우 설치 학교수는 전체의 50%로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나나, 이를 운영하는 인력에 있어서 타시도보다 교사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강원도 초등교사들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있음.

시도	초등학교 교사		자원봉사		유급 전담 인력		계
	명	%	명	%	명	%
전체	1,882	48.1	871	22.3	1,158	29.6	3,911
서울	187	42.2	46	10.4	210	47.4	443
부산	101	32.5	109	35.0	101	32.5	311
대구	126	47.0	127	47.4	15	5.6	268
인천	63	50.0	2	1.6	61	48.4	126
광주	18	31.0	26	44.8	14	24.1	58
대전	136	55.5	35	14.3	74	30.2	245
울산	29	38.7	31	41.3	15	20.0	75
경기	222	40.3	107	19.4	222	40.3	551
강원	282	65.9	37	8.6	109	25.5	428
충북	146	32.9	216	48.6	82	18.5	444
충남	327	69.6	75	16.0	68	14.5	470
전북	112	51.9	28	13.0	76	35.2	216
전남	54	54.0	14	14.0	32	32.0	100
경북	23	46.9	0	0.0	26	53.1	49
경남	44	43.6	17	16.8	40	39.6	101
제주	12	46.2	1	3.8	13	50.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