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20-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8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김재홍 보좌관 016- 230 - 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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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10.20 11:00 지방국세청 >

중소기업 세정지원 81% 수도권 편중

지방권 19% … 호남 0.9%로 최저

수도권엔 따뜻한 세정, 지방권엔 차가운 세정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세청 세정지원의 81%가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권은 시늉에 그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는 305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을 포괄하는 서울청(서울)과 중부청(경기,인천,강원) 대상기업이 각각 146개와 102개로 전체의 81%인 248개 업체인 반면, 지방권인 대전청(대전,충남,충북,), 광주청(광주,전남,전북), 대구청(대구,경북), 부산청(부산,경남,제주) 대상기업은 모두 합쳐 19%인 57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전북을 포괄하는 광주청의 경우 해당기업이 3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해 서울청과 중부청은 물론 지방권의 대전청 31개(10.2%), 부산청 12개(3.9%), 대구청 11개(3.6%)에 비해서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성장동력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에 따라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받게 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은 3년을 면제받는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된다.

10명 이상의 고용창출 실적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심의원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업체 현황에 따르면 전체 195개 대상 기업 가운데 65%가 서울청(25개)과 중부청(101개) 관할 수도권과 강원도이고 지방권은 35%에 머물렀다. 지방권은 대구청 24개(12.3%), 부산청 19개(9.7%), 대전청 17개(8.7%), 광주청 9개(4.6%)로 광주청 관할인 광주, 전남, 전북지역 업체수가 가장 적었다. 지역경제가 2004년에 비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2006년 세정지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국민이 공감하는 따듯한 세정’을 실천한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에만 ‘따뜻한’ 세정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혜택에서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국세청 탈세 변호사 봐주기 의혹

40억대 탈루증거 제보 받고 ‘감싸기’

청렴위 ‘봐주기’ 지적에도 ‘문제없다’

대전지방 국세청이 소득 40억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소득 변호사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20일 광주에서 열린 4개지방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전지방 국세청은 50억의 수입을 올린 모 변호사가 10억원 미만으로 소득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제보를 상세한 관련자료와 함께 받고도 1억9천만원만 추징했으며, 이 문제로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로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고도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 7일 대전지방 국세청에 ‘K모 변호사가 1997년 개업이래 50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도 10억 미만으로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들어왔다. 통상 소득 40억을 탈루했을 경우 절반 가까운 액수를 추징하지만, 대전 국세청은 올해 초 1억9천600만원을 추징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올해 7월 24일 “신고자가 제출한 명백한 과세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철저한 확인 없이 탈세자가 세무신고한 금액기준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축소과세를 함으로써 조사관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세무조사업체에 축소부과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가 아니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방 국세청은 최근 내부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초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전군표 국세청장이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탈루세력에 대해서는 차가운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탈세를 추적하는 데는 철저해야 하는 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탈루혐의를 솜방망이로 처리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조치를 촉구했다.

※ 문의 : 김재홍 보좌관  02) 784 - 6238 / 016 - 230 -9671

※ <참고자료> 지방 국세청 국감 질의서 전문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한국조폐공사

2006.10.2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중소기업 세정지원 광주청 관할 기업 혜택 거의 없어

- 국세청이 지난 8월 13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듯한 세정’을 실천한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지방의 중소기업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체 대상기업 305개 업체 가운데 수도권을 포괄하는 서울청과 중부청 대상기업이 248개 업체인 반면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기업은 57개 기업에 불과함.

- 특히 호남과 제주를 포괄하는 광주청의 경우는 해당기업이 3개로 전체의 0.9%에 불과해 전체 기업의 어두운 지역경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 이는 지방청 중에서도 제일 적은 숫자임.

<표 1 2006년 지방청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로 세정지원을 받는 업체 수>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305	146	102	31	3	11	12

- 이들 기업은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명분에 따라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지방 중소기업은 3년) 받을 뿐 아니라 경영애로를 겪는 경우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조기환급 등의 자금편의도 최대한 지원받게 됨.

- 2006년 실적을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역시 2004년의 사례를 보면 광주청 관할 기업이 많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4년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해 세정지원을 받은 195개 업체 가운데 광주청 관할 업체는 9개로 전체의 4.6%에 불과했음.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6년 실적을 바탕으로 혜택을 받게 될 기업은 이보다 더 적을 수밖에 없음.

<표 2 2004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업체>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195	25	101	17	9	24	19

- 특히 지방은 대기업 유치가 힘들어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여건도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더욱 어려움. 더구나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은 수도권 기업에만 집중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혜택에서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지방 중소기업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2. 광주지방 부실과세 세금 인용율 매년 증가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면 광주지방 국세청이 가장 높은 이의신청 인용율을 보이고 있음.

<표 3 지방청별 이의신청 처리 현황>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합계	건수	37.1	41.2	32.6	28.8
	금액	15.0	14.9	15.5	8.1
서울	건수	38.2	45.5	32.4	29.6
	금액	14.7	15.8	17.0	4.3
중부	건수	31.1	36.5	32.3	28.5
	금액	11.6	17.7	11.7	12.0
대전	건수	32.6	38.1	32.1	29.4
	금액	12.5	10.9	13.7	31.8
광주	건수	48.1	44.8	35.2	35.8
	금액	7.7	11.2	25.8	14.3
대구	건수	34.9	33.8	36.8	25.0
	금액	21.2	7.9	18.0	19.1
부산	건수	49.0	43.8	31.6	24.4
	금액	26.9	12.0	8.9	5.8

- 또한 매년 전국평균보다 높은 인용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8월까지의 결과를 보면 인용건수에서는 전국평균인 28.8%보다 7%p 높은 35.8%를 보이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전국평균인 8.1%보다 6.3%p 높은 14.3%를 보이고 있음.

- 광주지방 국세청장이 인용율이 다른 지방청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또한 심사청구 처리 건수에서도 2006년 8월 현재 전국평균 인융욜은 28.5%인 반면 광주지방국세청은 33.9%로 지방청 중에 가장 높음.

- 인용율이 이의신청건수에서 보면 규모가 비슷한 광주, 대구, 대전청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도 인용율이 특히 높은 것을 볼 때 광주지방청의 부실과세 축소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탈루소득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의지도 중요하지만 부실과세로 세무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높여서는 안될 것임. 부실과세 축소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주기 바람.

3.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세제보 받고도 제대로 과세 못해

-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 7월 초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 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6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그러나 전군표 국세청장이 서민들에게는 따뜻한 세정을, 탈루세력에 대해서는 차가운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한 것처럼 탈세를 추적하는 데는 철저해야 할 것임.

- 대전청장, 지난해 말 모 변호사에 대한 탈세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죠? 내용은 1997년 개업이래 5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 이를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해 신고했다는 내용이고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시 된 것으로 알고 있음. 국세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루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세금은 얼마나 추징하셨습니까?

- 통상 40여억원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면 추징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소한 소득 40억원을 축소해 온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추징세액이 1억9,600여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 경우에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명백한 세금탈루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적절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추징세액이 적은 것 아닙니까?

- 이에 대해 국가청렴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이 “신고자가 제출한 명백한 과세 근거자료가 있음에도 철저한 확인 없이 탈세자가 세무신고한 금액기준으로 적당히 타협하여 축소과세를 함으로써 조사관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세무조사업체에 축소부과 함으로써 금전적으로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확인했음. 또한 해당 공무원이 “국세청 훈령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직무소홀과는 구별되는 사항이라고 확인했음.

- 국가청렴위는 이를 바탕으로 “의도적인 누락금액 축소 및 봐주기식 세무조사가 아니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그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국세청으로 이첩한다고 판단하고 있음(2006.7.24).

- 대전청은 이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있죠?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부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국가청렴위가 확인한 사항과 왜 다른 것입니까?

- 더구나 탈루 변호사에 대해 축소 과세 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도 추가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 국세기본법 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재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데 이 조항에는 “조세탈루의 혐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이상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조사가 가능한 사안임

- 명백한 탈세 자료가 제공됐는데도 제대로 과세를 하지 못한다면 국세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해 세원을 관리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배치되는 결과임.

- 이번 사안을 전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