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화)	유 필 우	www.piru.net
788-2514 / 784-4467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동북아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 전략은 무엇인가?

■ 현 황

❍ 서울시의 동북아 중심도시 발전 목표

- 1.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

- 2. 권역별로 특화된 지식기반산업 클러스터 육성

- 3. 역사, 문화와 자연이 융합된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

■ 문 제 점

✔ 동북아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취약한 위상

- 서울은 다국적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매력적인 입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음. Fortune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서울에 연구개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음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2003

- 경영환경 및 삶의 질도 열악해서 한국의 경영환경은 조세부담율, 외환거래 자유화, 영어활용도, 노동시장 유연성 및 국가이미지 측면에서 인근 4개 국가(홍콩, 싱가포르, 상해, 동경)과 비교시 최하위로 나타남

AmCham 보고서 2004

- 머서 휴먼 리소스 컨설팅(NHRC)이 평가한 “세계에서 가장살기 좋은 도시”순위에서 서울은 ‘04년도에 90위를 차지하였으며  ’06년도 물가지수는 세계2위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생활비가 2번째로 비싼도시로 선정됨

✔ 과도한 산업집중에 비해 낮은 생산액

- 서울은 전국 면적의 0.6%에 인구 23.3%, 지역내총생산(GRDP)20.6%, 사업체의 25.1%가 집중되고 대기업본사, 금융기관, 연구개발 기능, 국제업무기능 등 핵심기능의 대부분을 서울이 수행하고 있음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 전국 대비 사업체 비중은 25%, 종업원 수는 28%, 인구의 23% 수준에 비해, 지역내총생산(GRDP)는 20.6%에 그치고 있어 서울의 산업생산성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산업별, 권역별 역할 분담 부재로 사회적 비용 증가

- 도심은 국가중추관리기능의 집중에도 불구하고 주로 영세업종이 집중되거나 이에 따른 첨단 시설부족의 문제점이 파생되는데 반하여, 강남등은 업무공간 집중에 따른 높은 임대료, 교통혼잡의 증가등 도심지역의 쇠퇴와  강남등 몇몇 지역의 지나친 집중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심정비를 통한 첨단기업의 수용에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고 강남의 높은 임대료, 교통혼잡은 창업기업의 입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제조업, 유통, 서비스업의 입지를 위한 지역적 배려가 없어 한계에 달하고 있음

■ 대  안

❍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이나 국제기구의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을 개발하고 과도한 산업집중을 막으면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산업생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