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정기회

국정감사

보 건 복 지 부

2006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공중보건의와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공중보건의는 농·어촌등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공중보건의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정책결정당시 이와같은 부분에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하여 질타하고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하는 취지의 질의임. 또한 복지부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보건소의 신축및 의료장비보급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그곳에서 일할 인적자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을 질의

○.공중보건의와 관련한 질의 하겠습니다. 19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시작되어, 지난 20여년 동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약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배치함으로써 무의촌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취약지역별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병원, 사회복지시설, 교정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하에서 공중보건의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중보건의사숫자는 2003년에 4,657명, 2004년 5,517명, 2005년 5,1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 말 배치현황을 보면 보건소 1,135명(21.7%), 보건지소 2,539명(49%), 국공립병원(7.5%), 민간병원 564명(10.9%)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분석한결과 공보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0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의/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추진계획안을 발표하였고, 2003년부터 2006년 까지 전국 41개 의과대학과 11개 치과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자율에 의한 단계적인 제도의 도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도입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행한 대학(4개)의 본과 1학년 신입생의 구성비율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자원의 대상이 되는 병역미필 남자의 비중이 11%에 불과하고, 병역을 필한 남자가 26%이며, 여학생의 비율은 63%를 차지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중보건의 수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장관 답변해 주세요?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공중보건의사의 배출이 급격히 감소하여 2013년 경에 1,000여명(의과기준) 미만으로 떨어져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께서는 이문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어떤 복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세요?

○.제가 이러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이라는 정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 판단되는데요. 장관 답변해 주세요.

○.정부에서는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을 대상으로 시설, 의료장비,전산장비, 방문보건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을 통하여 1994년부터 2004년 말까지 3천 7백40억원이 투입되었고 2005년에 569억원이, 2006년에 572억원의 예산이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적인프라 확충을 통해서만 농어촌의 의료서비스가 개선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특히 제가 앞에 질의한대로 현행 보건소인력의 대부분이 공중보건의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건소를 증·개축하거나 의료장비를 보급하는 것은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 장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

○.지금 농·어촌은 대부분의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만성질병에 시달리고 계심을 감안할 때 보건소등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농촌지역을 의료사각지대에서 탈피시키는 방법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농·어촌지역 의료인력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정책과 예산확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물적인프라확충에 치중하고 있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인적인프라확보를 위한 사업예산 확보를 건의드립니다. 장관님 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국감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처방전 폐기와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 처방전은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나, 관련법상에 보존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 보존기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폐기되는지에 대한 법령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병원·약국의 자율에 맞겨놓고 있고, 지침과 같은 것도 내려 보내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문제지적을 하고자함

○.처방전 폐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의약분업등의 실시이후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으로 가지고 가서 처방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처방전에는 환자와 관련된 주요 인적사항과 질병과 관련된 소중한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건강보험법상에는 병의원 및 약국에서의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해서만 규정해 놓고 기타 보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놓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이 어떻게 폐기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현행 법령 어디에도 처방전 폐기와 관련한 규정이 전무한건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또한 약국의 처방전 보관기간이 지난 4월부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폐기할 처방전이 급증했고, 이를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고물상에 유출되는 사태가 지난 4월 충청북도일원에서 발생했는데요 . 그 이후에 6개월여가 지났씀에도 이에 대한 복지부가 전혀 대책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 복지부가 병의원 혹은 약국을 상대로 처방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폐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태파악 및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 생각되는데요. 장관님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처방건수가 2001년 3억 7천만건/ 2002년 3억9천만건/ 2005년 4억만건등 처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9건이 넘씀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행처럼 관리가 된다면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정보가 담긴 처방전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처방전 폐기방법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규정이 필요 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참고-외국의 경우

미국의 연방법률인 HIPPA(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 1996년 제정)에 따르면, 의료관련 서류는 찢어서 버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민사상으로는 100달러에서 2만5천 달러 벌금, 형사상 최고 5만 달러 벌금과 1년징역을 받을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제가 복지부에 서면으로 요청한것에 대하여 답변한 자료를 보면, “약사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마련한 처방전 폐기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없으며, 통사적으로 지역약사회에서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폐기물 처리업자와 일관 계약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서면으로 답변해 왔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이것이 국민의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소관부처의 자세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춘진 의원님의 서면 질의에 대한 복지부 공식답변 내용

약사법에 근거하여 별도로 마련한 처방전 쳬기처리에 관한 세부지침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지역약사회에서 본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금지와 처방전에 기록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반출시키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아 쳬기물 처리업자와 일괄 폐기하고 있음

○. 본의원은 현재 처방전 폐기관련 규정을 넣는 입법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복지부에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나라의 처방전폐기실태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를 하여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와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 농어촌지역은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 따라서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할수 있는 가능성이 큼. 그러나 응급의료시스템의 경우 도시위주로 짜여저 있어 농·어촌지역은 응급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에 질의하고자함.

또한 지난 9월 15일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인프라 눈에 띄게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었는데 이는 복지부가 양적인 하드웨어위주로 평가한 결과임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함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5일 “응급의료인프라 눈에 띄게 개선”이라는 보도자료(별첨)를 내었는데요. 장관님께서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보도자료를 보고 복지부가 너무 양적인 평가에 치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응급의료가 중요한 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농·어촌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농어촌지역의 대다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이 가족 없이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야간에 어디라도 아프면 적절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취임 이후에 농·어촌지역의 의료시스템에 대하여 점검해 보신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농·어촌 지역 대다수는 병원을 가기위해서는 한시간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의 질병특성상 고혈압과 같이 적절한 시기에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어떤지 장관께서 파악하고 계신대로 답변해주세요?

○.제가 파악한바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물적인프라 뿐만 아니라, 응급의학전문의 및 응급구조사등 인적 인프라에서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급의학전문의의 경우 전체 414명중 276명 약 70% 가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 지역에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등을 통해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응급구조사 1급자격증소지자 또한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골에서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응급의료 의 사각지대에 남도록 하는 것이라 보는데요. 본 의원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장관께서는 어떻습니까?

※참고- 지역별 응급의학전문의 배치현황

구 분	남	여	총 원
총 원	374	40	414
서 울	160	25	185
부 산	12	1	13
대 구	12		12
인 천	8	5	13
광 주	14	1	15
대 전	14	1	15
울 산	7		7
경 기	61	7	68
강 원	18		18
충 북	4		4
충 남	10		10
전 북	10		10
전 남	13		13
경 북	19		19
경 남	11		11
제 주	1		1
사 망	2		2

또한 농어촌의 읍면 단위의 소방파출소나 소방출장소의 경우 구

○.지난 10년간의 사망을 원인별로  살펴보니까.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동기간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식생활의 변화도 하나의 원인이겠지만 고령화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현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 순환기계통 질환의 연령별 사망자 구성비 및 사망률(2005)

(단위: 명, %, 인구 10만명당)

사망원인	순환기계통 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 환	죽상 (동맥) 경화증	나머지 순환기계 통 질 환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기타 심장 질환
전체	사망자	구성비	사망률	31,297	19,288		13,410	5,878	4,539	203	1,249
	56,576	100.0	116.2	64.3	39.6		27.5	12.1	9.3	0.4	2.6
0-9	74	0.19	1.3	0.3	1.0		0.0	1.0	0.0	0.0	0.0
10대	74	0.1	1.1	0.3	0.8		0.1	0.7	0.0	0.0	0.0
20대	252	0.4	3.3	1.1	2.0		0.6	1.5	0.1	0.0	0.1
30대	919	1.6	10.4	4.4	5.4		2.4	3.0	0.3	0.0	0.4
40대	2,906	5.1	34.9	17.0	15.5		9.7	5.8	1.2	0.0	1.1
50대	4,451	7.9	87.6	43.9	36.7		25.2	11.5	4.8	0.1	2.2
60대	10,446	18.5	284.3	165.4	94.3		68.6	25.7	16.3	0.7	7.5
70대	18,551	32.8	981.6	588.1	295.6		221.6	74.0	71.4	4.0	22.6
80세이상	18,902	33.4	2,872.3	1,513.2	963.3		661.2	302.1	336.3	14.7	44.8

주 : 1) 허혈성 심장 질환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이 있음

2) 기타 심장 질환에는 심부전, 심내막염 등이 있음

○ 주요 순환기계통 질환의 사망률 추이(1995~2005)

○.급사(급성심정지)발생률을 연령별로 따져 볼때, 30대에 비하여 80대가 27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방향설정을 하는데 참조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언급했듯이 제가 지난 9월 18일 발표하였던 복지부의 응급의료관련 보도자료를 접하고 실망하였던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러한 평가를 하면서, 고령화라는 변수를 얼마나 고려하고 고민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장관께서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참고-급사(급성 심정지)의 발생가능성은 2006년 응급의료현황자료에 의하면 30대 에서는 인구 10만명에 30명에 불과하지만,  50대 에서는 인구 10만명당 100명으로 급증하기 시작하여, 60대에 300명, 80대에 800명으로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대한응급의학회 자료)

○. 장관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그 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의 충분도 여부에 따라 편차가 날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몬테나주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15%이며, 싱가폴의 경우 1998년 기준으로 22.4%를 나타내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기준 39.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1999년 50.4%에서 많이 상황이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타국에 비하여 예방가능사망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하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세요?(장관답변에 대하여 재차 농어촌 응급의료개선을 촉구하여 주세요)

※참고

연도별 주요 선진국(한국 포함) 예방가능 사망률

구분		예방가능한 사망률	비고
미국	Montana 주	27.0%	1995년
		16%	1999년
		15%	2003년
	Michigan 주	27.7%	1996년
호주		35%	1997년
싱가폴		22.4%	1998년
우리나라		50.4%	1999년
		39.6%	2004년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48개 시군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대부분의 지역이 농·어촌지역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됨

○.우리나라가 현재 저출산시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산모의 98%가 분만시 산부인과 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산부인과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산부인과의 실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상반기 병·의원의 분만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48개 시·군구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관 이사실 알고 계십니까?

※참고-실태

경상북도 23개 시·군중 11개 시·군 분만가능 산부인과 전무

전라북도 17개 시·군중 6개  시·군 분만가능 산부인과 전무

○.본 의원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산모가 분만을 한 후에 보통 자연분만은 2~3일/ 제왕절개는 4~5일 정도 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분만을 하는 산모가 줄어들고 있어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하는 병·의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봅니다..

특히 대부분의 군단위 지역의 70%가량이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은 산모들이 분만을 위해서는 타시군으로 가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접근성과 야간의 응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 대하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계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는 저 출산 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산모들에게 중요한 분만과 관련하여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만약 실태조사를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 저출산정책을 구.호적으로만 외칠뿐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부족 함을 질타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하여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여 주세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48개 시·군은 대부분이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동네마다 분만할수 있는 산부인과가 있다면 좋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최소한의 미니멈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7만에 육박하는 지역에 분만 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에 구멍이 난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이와 같은 문제를 민간병·의원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다면, 공공의료확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를 파악한 후에 기존의 보건소나 지방의료원등에 분만이 가능 할수 있도록 예산상의 지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한 질의

질의취지:우리나라의 낙태문제는 심각한 수준임,이와 관련 현행 형법상에는 낙태를 금지시켜 놓고 있음 그러나 모자보건법상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또한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낙태로 처벌받은 의사나 환자가 전무함. 저출산 시대에 낙태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봄

○.보건복지부가 고려대학교에 연구용역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보고서에 낙태수술의료기관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의 규모는 연간 시술건수는 342,433건, 이중 기혼 198,515건, 미혼 143,918건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04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살펴보면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건수는 총 14,399건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낙태 건수의 4.4%만이 현행법상 합법적 시술이라고 볼수 있는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국의 현황을 검토해보면 외국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규는 각 나라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입법형태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에는 형법상금지 시켜 놓은 낙태를 예외조항을 통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 불가피하게 낙태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인공임신수술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준비하면서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과 포지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국의 경우 법과 제도가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보이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가 현행법상 대다수의 산부인과 의사와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여성분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보건복지부 향후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 모자보건법상 낙태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동법 상 두지 않은 취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또는 단속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모자보건법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인데요 혹시 복지부가 형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법무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하신적인 있는지?

※만약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출산시대에 낙태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경제적문제로 인해 임신중절수술을 하는 것은 복지부가 정책적인 부분을 최소화시킬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관련 질의

※질의취지: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함을 지적하고자 함. 시설종사자는 복지영역의 최일선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와 임금은 이직률을 높여 전문성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음. 또한 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재정자립도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 간 임금격차가 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로 나타날 수 있음

○.국가가 모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수 없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조직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조직 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대개 비자발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입각한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

○.제가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2005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평균연봉을 살펴보면 1천7백5십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전체산업의 평균임금 2천 2백5십만원에 비하여, 5백만원 이상 적은 금액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종사자들에게 봉사하는 마음만을 요구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종사자의 보수는 생활시설종사자 기준으로 공무원 8급 10호봉 대비 83%수준입니다. 금번 참여정부에서는 2007년 까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보수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한 약속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다고 장관님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5년도부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한 지방이양사업 중 보건복지부 소관 138개 사업 가운데 67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보건복지부소관의 이양대상 67개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운영”관련 사업이 9개 분야에 19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지방이양전·후에 사회복지시설운영과 서비스제공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시설서비스는 형평성과 보편성에 의거,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지방이양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관심도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신규시설 확충 기피, 입소자 거주지 제한,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 상실, 지방 특화사업의 축소, 종사자 처우의 악화등의 문제가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복지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의 지역별 편차가 최고 400만원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서울이 1천 9백만원/ 최복지저 전북과 제주도 1천 5백만원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보수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형식으로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공통 업무지침으로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나 담당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적용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종사자의 임금 격차는 시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질적 격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2006년 1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생활시설 2,262개소에 33,125명, 이용시설 4,553개소에 27,580명이 근무중인데요.

현재 종사자 1인당 생활자가 3.12명으로 일본 1.8명과 비교해 볼때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 가지 국가재정적 여건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중증 장애인시설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사자에게 업무부담이 높다는 거 뿐만 아니라 생활자에게도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부의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입양에 관한 질의

장관님!

현재 입양에는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 등 두 종류가 있는데, 복지부가 관리하는 입양은 입양특례법상 입양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복지부는 민법상 입양에 대한 통계나 관리를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료급여법상 18세미만의 입양아동은 의료급여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민법상 입양아동에 대하여 복지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아울러 현재 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입양아동 양육지원비의 경우 민법상 입양아동도 있는지?

이처럼 입양의 법적근거가 달라 업무소관 부처가 다르고 이로 인하여 민법상 입양아동은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법상 입양아동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에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될  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법원 등 소관기관과 협의하시어 민법상 입양아동을 어떻게 복지 범주에 넣을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실이 국내입양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5년 10월 기간 동안 전체 입양건수 1,864건 가운데 입양신고를 한 건수는 총 46건으로 전체의 조사입양건수 1,864건의 2.5%에 불과하여, 입양부모의 97% 이상이 입양아동을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표 1> 국내입양기관별 입양신고 비율 현황 ((2004-2005.10)

	입양 건수	입양 신고 건수
홍성사회복지관	17	0
대구아동복지센터원장	34	1
해성보육원	47	1
꽃동네 천사의집	32	3
대한사회복지회	732	24
늘사랑아가집	19	0
부산광역시아동청소년회관	15	0
대한사회복지회(광주 동구)	55	2
성가정입양원	192	2
동방사회복지회	721	13
합계	1,864	46

그러나 신고의 방식에 있어서 입양아동을 입양신고하지 않고 친생자로 출생 신고하는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양부모의 97%이상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죄’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신빙력이 인정되는 동 문서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이렇듯 입양가정이 범법행위를 하는 이유는 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비밀입양을 위해 입양신고가 아닌 친생자 출생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 3월 31일 공포된 호주제 폐지 규정을 포함한 개정 민법에 따라 친양자제도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국가가 보호해야 할 요보호아동을 입양하는 입양부모들의 본의 아닌 범법행위는 없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장관님도 같은 견해이신가요?

이번 정기국회때 심의 예정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의 주체는 여전히 친생부모로 되어 있어 (미혼모일 경우 미혼모임) 친생부모가 아닌 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여전히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양가정의 현실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허술한 출생신고제도로 인하여 국가가 책임져야 할 요보호아동을 친자식처럼 키우는 대부분의 입양부모들이 범법자의 위험에 처해있고, 허술한 출생신고제도와 미혼모의 출산력 기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친양자 제도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실시된다’하더라도 다수의 입양부모들은 범법자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관님 언제까지 입양부모가 범법자로 남아야 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된 민법의 친생자제도에 따라 입양특례법상 입양부모들이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친양자입양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경우나, 친생자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또는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입양사실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전제되어야 할 것은 친생자(입양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분증명서에 출생력을 남기기를 원치 않아 출생신고를 기피할 것이고, 여전히 입양부모는 입양신고가 아닌 출생자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 됩니다.

친양자제도라 함은

2005년 3월 개정 민법에 도입된 제도로 입양아동이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생활에 있어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입양가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편입, 동화되는 제도로,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성립되고, 친생자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어,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입양은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정부가 허가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으로 나누어지며, 두 입양 모두 입양당사자의 사적인 신분계약(입양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친양자제도의 입양은 입양당사자의 의사표만으로 안되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출생신고에 관한 질의

입양부모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출생신고제도 탓입니다.

국민의 출생에 관한 정보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기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생신고제도는 출생자의 부모 등이 인우증명만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신고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이로 인하여

첫쨰, 신고기한인 30일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회피하고자 혹은 조기입학을 목적으로 실재 출생일자과 다른 출생연도, 월, 일을 신고할 수 있으며,

둘쨰 재혼이나 미혼모인 경우 과거 임신력이나 출산력을 숨기기 위해 혹은 입양부모들이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생자의 부모와 신고한 부모가 다를 수 있고,

셋째, 출생신고하기 전에 영아가 사망하거나 영아를 유기하는 경우 출생신고가 도지 않아 주산기사망률, 신생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의 산출이 부정확해지고, 출생아 수도 부정확해 질 수 있으며,

넷째, 기아나 실종 아동 등 타인의 아동을 친생자로 신고하는데 악용될 소지도 있음.

악용의 가능성이 현실화된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얼마전 70세의 편모씨가 12세의 중국 아동을 입양하여 수년에 걸쳐서 성폭행을 한 혐의가 세상에 알려주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다시 보도에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당 아동의 성은 편씨였습니다. 편모씨가 60세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아동을 국내 입양특례법상 입양할리는 만무하고 따라서 민법상 입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법은 입양특례법과 달리 아버지의 성과 입양아동의 성이 다를 경우 성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편모씨는 중국 미성년을 한국으로 입국시켜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출생신고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해외 아동이 국제인신매매 되어 친생자로 신고되어 인권을 유린당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금 하는 지금의 출생신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시대에 세계 최저라는 합계출산율이라는 통계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영국의 출생신고제와 같이 분만을 담당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이내에 출생 사실을 신분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신생아의 부모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과 신생아 부모가 신고한 내용을 상호 체크하여 정확한 출생자수와 출생 관련 정보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2004년 출생 장소별 출산 현황 자료 (통계청)에 따르면 병원에서 출산한 건수가 465,538건(97.79%)인 반면, 병원이외의 장소에서 출생한 경우가 10,514건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택에서 출산한 건수 6,237명 가운데에는 실제 집에서 출한한 건 외에 같은해 입양아동을 친생자로 출산신고한 국내에서 입양된 1,60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미상의 2,736명 가운데는 해외입양아동의 경우 출산력을 회피하는 미혼모에 의하여 미출생신고 상태에서 기아로 발견된 아동을 위한 고아호적(해외 입양을 위하여 한국인 국적을 취득해야 하므로 출생 미신고 입양아동에 대하여 입양기관 등 보호기관의 장이 후견이 되어 가(家 )를 새로이 창설함)을 만든 해외입양아동 2,2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서 관련 질의

□ 얼마 전 유시민 장관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장문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저는 의료급여 비용증가에 대한 장관님의 깊은 우려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먼저, 장관님이 그토록 염려하시는 전 인구 3%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을 위해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지출 외에도, 나머지 97%인 4천7백만명의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특히 노인 의료비가 만성질환진료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2005년 우리나라는 총 28조 2천억원의 의료비를 썼습니다. 건강보험급여에 25조원(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제외),  전국민 3%에 이르는 180만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비용 3조 2천억(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제외)입니다.

□ 연간 28조의 의료비는 2006년 국방비 예산 22조원(방위산업청 신설로 수 조원 감소)보다 6조원이 더 많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29조원보다 1조원 적으며, 사교육비 시장의 6배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 고령화 사회 속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의료비 증가와 국가적 부담은 장관님께서 우려하신대로 복지재정을 늘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기 보다는 생산성 없는 의료시장의 ‘블랙홀’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저의 지적에 대해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5년 건강보험진료비와 의료급여진료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각각10%, 23.8% 증가하였고, 이중 노인의료비는 각각 18%, 38%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출비용 증가율이 건강보험보다 2배 이상 높으며, 전체의료비 증가율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비하여 2배(2005년 기준)이상 높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급속한 의료비 증가는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 대책이 있으십니까?

□ 그러나 연간 28조가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매우 낮습니다. 의료인을 만나도 충분한 설명도 들을 수 없을뿐더러, 내용도 알 수 없는 각종 검사비로 엄청난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뿐만 아니라 연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제조업 등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와 달리 우리나라의 수출을 진작시키지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하며, 양극화시대에 양질의 직업을 창출하지도 않습니다.

■ 의료 현실이 이렇게 까지 된 원인이 유장관님께서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장관님께서 좀더 귀 기울여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두 번째 말씀은 저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분야 최고 정책결정자인 장관님께서 정책적 결단을 내리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 장관님께서 그 토록 소망하시는 연간 의료급여 재정 1% 절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 오늘 저는 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뜸은 과거의 ‘전통’의료의 한 분야였고, 국민 누구나 쉽게 배워 시술할 수 있는 민간요법이라는 것입니다. 뜸을 배우는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몇 시간이며, 뜸을 뜨는데 필요한 시간은 15분, 월 1인당 비용은 3천원이 고작입니다.

□ 그러나 지금의 의료법 체계가 들어서면서 관련 법령과 판례는 일제시대에 면허를 취득했던 43명의 침구사(2006년 8월 기준)와 2만여명의 한의사만이 뜸을 시술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현재, 국회와 감사원에는 침과 뜸을 특히, 뜸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실이 있습니다. 이 봉사실은 어느 침뜸봉사단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 7개 시도에 26개소의 침뜸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 무료 봉사를 포함하여 연간 10만여명이 무료봉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입니다.

□ 그런데 국회 침뜸봉사실에서는 70여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원의 봉사실에는 16명의 고위관료가 침뜸봉사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의 대기업과 농협,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봉사에 대하여 대기업들과 국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배경에는 우리나라 상당수의 고위층들이 뜸을 통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 뜸을 통한 국민의료비 감소라는 정책 결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만성질환과 면역체계에 대한 뜸의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이를 국민께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검증되면, 대대적인 국민 보급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님께서, 뜸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실효성이 입증되면 국민들께 적극 보급정책을 펼 의향이 있으십니까?

□ 2005년 양방, 치과, 한방 건강보험 진료비를 살펴보면 한방은 전체 진료비의 4.2%로 1조 1천억원에 이르며, 이중 뜸이 차지하는 금액은 160억원으로 한방 진료비의 3%에 불과합니다.

한의사와 43명의 침구사 등 이해당사자가 뜸을 포기한 대가로 연간 160억원, 향후 20년간 3천2백억원을 일시에 보상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2005년 의료급여제도 예산의 적자폭(4천3백억원)보다 천억원이 적습니다.

□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상(어업권 등에 따른 폐업보상과 같은 개념)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0세 이후 국민들이 만성질환으로부터 스스로 몸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다면, 삶의 질뿐만 아니라 장관님께서 그 토록 고민하시는 수발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금전적으로 환산할 경우, 장관님께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지불한 대가의 수십 수백 배 많을 것입니다.

■ 요컨대, 뜸은 비침습적이며,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으로 국가가 그 효과를 검증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장관님, 의료급여 재정부담의 문제를 국민 전체의 의료비 증가 문제로 시야를 확대하고, 제가 제안한 해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깊이 고민해주시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국회와 감사원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질의

법을 만드는 국회,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료법 제25조 1항과 제66조 3호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자가 의료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하면, 목적이 무엇이든지간에 면허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영리가 목적이 있다면 무기징역이나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1백만원 이상의 벌금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986.5.10, 1997.12.13>

1. 외국의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종합병원 또는 외국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86.5.10, 1987.11.28>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정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3.30>

제6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81.12.31, 1994.1.7, 2002.3.30>1. 면허증을 대여한 자

2. 삭제<1994.1.7>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정식품 및 첨가물, 부정의약품 및 화장품, 부정유독물의 제조나 무면허 의료행위등의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등을 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개정 1986.5.10, 1990.12.31>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두지 않아 의료인 영역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의료행위이고 해당 의료행위가 양방인지, 한방인지, 치과의료행위인지는 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판례에 따르면 침구가 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라면 어떤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국회와 감사원에서 무면허 자들이가 봉사실을 운영하면서 한방의료행위인 침뜸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형자료를 살펴보면 국회 봉사실의 경우 1998년 개설하여 벌써 8년째 운영하고 있고 감사원은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장관님도 장관재직 전 이 봉사실을 이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봉사현황 자료를 좀더 말씀드리면 1995년부터 정릉사회복지관에 봉사실을 운영하는 등 10년이 넘게 봉사실을 운영한 기관도 있으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전남 등 8개 시도에 26개소의 봉사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단체가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루 이용자만도 천여명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단체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농어촌 침뜸봉사를 실시한 실적을 살펴보면 500여명의 봉사자가 3,647명에게 침뜸봉사를 했고, 봉사실 봉사까지 합치면 올해 8개월만 8만여 명에게 무료 봉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행위도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란 말입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26개소의 봉사실을 폐쇄하고, 관련자들을 의료법에 따라 고소고발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인도적인 행위등, 봉사행위 든 이유를 불문하고, 법률상 개념도 분병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무면허란 이유만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약사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야 하나 사회 봉사행이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의 상식에 맞게 무상으로 봉사행위 등에 한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의약품의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7, 1997.12.13>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72조의1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안에 설치된 제조실을 포함한다)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1.4.13, 1994.1.7, 1999.3.31, 2003.9.29>

③삭제<1965.4.3>

④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제할 수 있다.<신설 1994.1.7, 2000.1.12, 2001.8.14>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전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전염병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신설 1994.1.7, 1995.12.29, 2000.1.12, 2001.8.14>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봉사실별 침뜸봉사 월별 수혜자 현황 (2006.1월 ~ 8월까지)

연번	봉사실 명칭	월별 수혜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1	동산봉사실	1,733	1,882	2,135	2,097	2,046	2,081	2,207	2,017	16,198
2	국회봉사실	454	557	328	643	642	728	559	780	4,691
3	감사원 봉사실	404	383	399	396	449	393	377	384	3,185
4	관악청소년회관	-	-	79	79	63	62	-	-	283
5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	83	113	88	124	58	-	466
6	대우재단봉사실	263	260	300	271	272	258	262	239	2,125
7	시민단체봉사실	606	654	746	821	853	830	825	759	6,094
8	시민의신문 봉사실	160	164	188	171	168	185	429	140	1,605
9	영등포봉사실	30	60	113	84	99	118	62	108	674
10	구로노인복지관	46	66	94	102	71	101	82	54	616
11	분당한솔복지관	36	57	173	172	94	200	203	153	1,088
12	중화동 봉사실	403	527	569	595	625	586	605	610	4,520
13	대림봉사실	59	82	-	99	106	150	219	194	909
14	강동봉사실	933	977	1,088	1,145	1,231	1,527	1,793	1,859	10,553
15	가산복지관봉사실	37	88	107	97	65	93	108	90	685
16	정릉개동봉사실	-	-	93	128	106	100	53	-	480
17	청주대우꿈동산	35	35	52	32	28	35	28	-	245
18	대전근로자복지관	135	181	195	234	139	173	167	188	1,412
19	대구시본동사회복지관	79	126	133	123	124	143	110	89	927
20	부산지부봉사실	289	331	461	481	392	582	515	321	3,372
21	광주송원대학봉사실	654	781	1,556	1,144	809	1,274	1,083	1,064	8,365
22	광주비아농협봉사실	181	117	205	140	114	126	105	-	988
23	여수쌍봉종합복지관	97	114	84	177	176	214	175	224	1,261
24	구세군월산봉사실	100	103	78	59	61	51	54	-	506
25	순천조례복지관	115	108	162	98	118	51	113	142	907
26	광주 하남농협	97	125	467	449	340	352	330	279	2,439
27	광주 남광주농협	-	-	219	273	183	229	235	182	1,321
	기타 농어촌 특별봉사	94	245	482	381	575	-	368	1,322	3,467
	합 계	7,040	8,023	10,589	10,604	10,037	10,766	11,125	11,198	79,382

❑ OOO 봉사실 운영현황(2006년 9월 현재)

단위 : 명

지역	봉사실명	개설일	위 치	봉 사 자		1일 수혜자	봉사 요일	진료대수	후원단체
				뜸요법	뜸봉사
서울	동산봉사실	2000. 4	종로구 창신동	5~ 7	10~ 15	70	월~ 일	12	금호그룹
	정릉사회복지관	1995.11	성북구 정릉동	5	-	30	월	8	정릉복지관
	관악청소년회관	1996. 4	관악구 신림동	5	-	20	월	9	관악청회관
	국회봉사실	1998. 9	국회의원회관	2	1~ 2	40	월~ 금	10	국회
	시민의신문	2003. 5. 2	종로구 권농동	2~ 3	-	20	월~ 금	6	시민의신문
	영등포 봉사처	2003.10. 2	영등포 영등포동	5	-	20	목	6
	감사원봉사실	2004. 2. 2	종로구 가회동	2	1	20	월~ 금	4	감사원
	중화동 봉사실	2004. 5.20	중랑구 중화동	5	5~ 10	30	목~ 토	10
	구로노인복지관	2004. 7. 9	구로구 구로동	5	-	20	토	6	구로복지관
	대우복지재단	2004.10.25	중구 남대문로가	1	2	15	월~ 금	4	대우재단
	대림동 봉사처	2005. 3. 5	영등포구 대림동	5	-	20	토	5
	강동봉사실	2005. 6.25	강동구 성내동	10	10~15	60	월~ 일	20	현대자동차
	종로 봉사실	2005. 9. 5	종로구 권농동	4	2~ 5	40	월~ 일	10
	가산사회복지관	2006. 1.13	금천구 가산동	5	-	20	금	5	가산복지관
	계동 봉사처	2006. 3. 4	성북구 정릉동	3	-	20	토	3
	공무원연금공단	2006. 8.29	강남구 역삼동	2	-	16	화, 금	3	공무원연금공단
경기	분당한솔복지관	2004. 1. 7	성남시 분당구	6	-	30	금	6	한솔복지관
부산	중앙동 봉사실	2005. 3. 4	중구 중앙동	10	10	60	금, 토	14	현대자동차
대구	본동사회복지관	2005. 2. 3	달서구 송현2동	5	6	30	목	4	본동사회복지관
대전	근로자복지관	2005. 1. 9	대덕구 대화동	4	5	45	일	10	근로자복지관
광주	광주 송원대학	2002. 5.17	서구 광천동	5	10~ 15	65	화, 토	8	광주지부
	광주 비아농협	2003. 4. 1	광산구 신가동	4	7	50	월	10	비아농협
	광주 하남농협	2006. 3.31	광산구 우산동	10	12	90	월	16	하남농협
	남광주농협	2006. 3.20	남구 주월동	8	10	70	월 2회	10	남광주농협
전남	순천조례복지관	2005. 7.16	순천시 조례동	5	5	30	화	10	조례복지관
	여수쌍봉복지관	2005. 8.13	여수시 쌍봉동	6	6	50	월	12	쌍봉복지관
계	26개소					981

농어촌 침뜸봉사 현황(2006. 1 ~ 8월까지)

일자	봉 사 지 역	봉사자 수	수혜자 수	주관
1.18	전남 순천95연대	9	94	순천95연대
2.22	전남 순천95연대	9	127	순천95연대
2.24	전남 장흥군 유치면	12	118
3. 9	전남 나주군 금천농협	19	107	금천농협
3.10	전남 완도군 노화읍 신목리	9	36
3.19	강원 철원군 동성면	34	150
3.23	전남 나주군 금천농협	16	189	금천농협
4.13~14	전남 여수시 덕양교회	26	252	덕양교회
4.16	전남 순창군 신문화교류협회	11	75	신문화교류협회
4.25	경남 포항시 북구 청진교회	12	54	청진교회
6. 6	전남 고흥군 사도교회	11	81	사도교회
6.15~16	전남 완도군 노화읍 소안도	21	338	소안도청년회
6.29	전남 여수시 여수쌍봉복지관	23	156	여수쌍봉복지관
7.21	광주광역시 서광주농협	8	41	서광주농협
7.28~30	전남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23	327	고흥군
8. 1~20	고양시 일산구 킨텍스	256	976	신문화교류협회
8.10	광주광역시 서창농협	6	72	서창농협
8.18	광주광역시 평동농협	7	44	평동농협
8.24	광주광역시 서창농협	10	48	서창농협
8.25	광주광역시 광주농협	7	49	광주농협
8.26~27	경남 거제시 장목농협	10	70	장목농협
8.31	전남 완도군 완도읍 신리	5	63
합 계		544	3,467

<보건복지부, 서면가능>

조무사의 정원 규정에 관한

간호조무사가 의원급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원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요양병원에는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정원규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가 종합병원과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조항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다보니 간호조무사 대신 무자격자를 채용하여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시켜 간호의 질과 서비스를 떨어뜨리게 됨은 물론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중소병원에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정원규정에 간호사 정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법정기준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비용지출증가의 구조 속에서 경영난이 심화되어 폐업률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고 있는 병원은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주요원인은 간호조무사가 종합병원과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조항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질의2]

우리나라 의료수가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간호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만 간호등급가산제를 적용시켜 간호행위수가가 이루어지고, 간호조무사는 제외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에 많은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간호등급가산제에 간호사만 반영되어 있고 간호조무사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아무리 많이 간호를 해도 수가를 적용시켜 주지 않은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겠습니까.

또한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하여 부족한 간호인력을 메우기 위해 무자격자인 간병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의 일환인 간호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채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언제까지 방관만 하고 있겠습니까.

선진국의 간호체계를 예로 든다면 가까운 일본은 간호사, 준간호사(교육시간 1,200시간 이상)를 포함하여 환자 대 간호인력의 수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간호사, 실무간호사 모두를 포함시켜 간호행위에 따라 간호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이 간호관리료등급가산제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제도가 수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많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며, 특히 이 문제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도 없고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복지부>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관한 질의

○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노인이 차이하는 비율이 25(?)%에 이르고,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고령사회에 사회복지적 권리는 재산적 권리 성격을 띠고 있음.

○ 특히, 고령화사회 도래로 인하여 치매 등 노인들의 정신적 능력이 점차로 쇄태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산권보호와 아울러 신변보호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이외에 새로운 개념의 후견인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되는 2000년 4월에 노인복지법, 지적장해자복지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복지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시정촌장에게 보조, 보좌, 후견 개시의 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어디에서 이와 관련된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이나 이에 대한 검토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복지부가 당연히 이 부분을 검토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를 하신 적은 있는지?

○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년후견인제도의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은 자기결정의 존중, 잔존능력의 활용 등 원칙에 입각하여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과거의 성년후견제도를 폐지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개혁을 이룬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성년후견인제도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가 있으나, 이러한 후견제도는 본인의 행위능력을 박탈 내지, 제한하는 등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성격을 가져, 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음.

2000년 이후 한정치산 및 금치산 선고에 대한 법원 인용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평균용율은 50%대에 불과하고 인용건수도 평균 200건 내외일 뿐만 아니라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에 대한 내용이 호적에 기재되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피해를 입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본견적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

<자료>

2000년 ~ 2004년까지 한정치산 선고 및 금치산선고의 청구 및 법원의 처리상황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
	청구 건수	선고건수	비율(%)
2000년	258	183	70.9
2001년	323	176	54.5
2002년	421	208	49.4
2003년	433	250	57.7
2004년 1월 ~ 9월	376	187	49.7
총계	1,811	1,004	55.4

* 선고건수는 인용건수임

○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시 많이 참고한 일본의 경우 임의후견법을 제정하여 임의후견계약을 통하여 노인이 임의후견인과 계약을 맺어 생활, 요양간호 및 재산관리와 신상감호와 관련된 사무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고 임의후견감독인인 선임을 통하여 임의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 개혁은 치매 등 고령으로 인하여 정신이 희미해진 노인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와 만성 정신질환자들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위해서도 성년후견인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고, 이부분에 대하여 복지부가 법무부와 협조하여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참고자료>

치매노인의 증가 현황

2005년 351,025명, 2020년에는 2배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참고 사례: 한국노인의전화 상담사례>

사례 1  :  70대 중반의 아버지에 대한 큰딸의 상담

형제 중 1남3녀, 큰딸인 자신은 41세 미혼.

아버지는 당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를 팔고 다른 가게를 구입하면서 어머니 명의로 했는데 어머니가 지난 10월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살던 집을 팔고 1억의 전셋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예금.

큰딸인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들이 가게에 상속분에 대한 압류.

아들과 올케, 외사촌이 와서 자신을 폭행하고 아버지를 납치했으나 아버지가 자신을 찾아 다시 모시고 왔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함.

24일이 법원 출두일인데 겁이 나서 집을 비우고 호텔생활.

22일 다시 와서 자신을 구타하고 아버지를 호텔에서 납치.

24일의 접근금지 청구인으로 입증 못하게.

어머니 명의 가게 아버지의 예금, 전셋집

사례 2  :  70대 중반남 - 동네 가게 아주머니의 상담

가게 자주 나오고 여권을 보여주며 -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다.  전화번호 알려줌.

하루는 전화를 했더니 어두운 목소리, 신음소리 다시 연락했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중국 가셨다”

2천만원을 주면 잘 모시겠나 - 그렇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 가족에게 연락하겠다

며느리 왈 -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돌아가셔도 알리지 않아야지

수소문 끝에 알아보니 모정신병원에 입원

면회갔으나 가족이 아니라 안된다

APT 노인 명의

사례 3 : 노인병원 사회복지사 상담

80대 중반 여자노인, 결혼도 안했고 피붙이도 없다

치매 (그러나 의사 소통은 한다)

APT 1억, 현금 2억

조카가 모셔 가서 재물 현금 착취

사례 4 : 60대 중반 여자 본인 직접 상담

아들2, 딸 1, 남편 사망

자식들이 결혼해서 살림 날 때마다 아들 딸 모두 집 사주고

살림장만 그만하면 같은 또래의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

자신을 자식 모두가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

집과 부동산 현금 등 많은 재산.

사례 5 : 70대 남자분, 이웃의 상담

부인 사망, 아들30대 미혼, 노인 경비직 취업

생활고로 모친을 무료양로원에 계시게 했으나 치매가 왔다고 집으로 모시고 왔다.

90초반. 밥을 해 놓으면 한꺼번에 다먹고 나갈 때는 칼, 가위 등을 감추어 두고 창문에 못 올라가도록 나름대로 장치해 놓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 비번 때는 술타령 노모를 여행지에 데리고 가서 버리고 싶다.

<2월 28일 대정부질의에 대한 확인 질의>

대체의학에 관련 연구용역 관한 질의

○ 지난 2월 28일 대정부질의에서 장관님을 상대로 지금의 의료법 체계는 1950년대 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의료소비자의 욕구는 21세기에 와 있다는 요지로 대체의학에 대한 국민의 욕구조사와 아울러 외국 정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고, 장관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한바 있음.

- 당시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 본 위원께 한 약속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람.

1950년대 의료체계로 21세기 의료수요와 건강보험재정 증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습니다. 대체의료 활성화 시급합니다.

복지부장관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생활패턴이 바뀌면서 감염성 질병에서 만성질환 질병으로

질병의 패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50년대 당시 국민의료법 체계를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의료의 활성화를 통하여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며, 자연의학중심의 저가의학인 대체의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국가가 나서 현대과학이 관점에서 대체의료의 안정성과 비용효과성을 규명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NCCAM)을 설치하여, 2004년도 예산만도 우리나라 식약청 예산에 상응하는 1500억원입니다.

국립대체보완의학센터는 얼마전에 한국의 수지침 연구에 50만달러 지원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대체의료에 대한 현주소는 어떠한지, 장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장관님께 대체의학에 대한 국내 현황 및 욕구에 관한 실태조사, 그리고 대체의료 해외 현황과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할 것은 건의드리는데, 연구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2005년 국감 질의내용, 급여화 결정됨>

만성폐쇄성질환(COPD)환자와 천식환자의

재가산소치료 급여화에 관한 질의

지난 2005년 국감질의에서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와 천식환자의 재가산소치료 급여화를 질의 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만성폐쇄성질환환자의 재가산소치료 급여화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음.

많은 재가 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반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궁금한 사실이 있음.

우선 언제 급여화 결정이 되었는지?

이미 시행중인지 아니라면 언제 시행할 예정인지?

천식환자는 재가산소치료 급여화에 포함되는지?

마지막으로 급여화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에 대한 추계자료 등입니다.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종합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 얼마전 보건복지부 상임위원 앞으로 모 호흡기장애인협회 소속 회원으로부터 한편의 내용증명(9월 5일자)이 왔습니다. 내용증명은 통상 재판, 소송 등 각종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 내용인 즉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게 산소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입원치료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과 아울러 입원자체도 어려워 재가 치료를 받고 싶으나 재가 치료의 경우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당뇨환자의 경우 인슐린 주사제를 처방 받아 재가에서 맞는 한편,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복막 투석액을 처방받아 집에서 투석을 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자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 당뇨환자에게 인슐린과 신장장애인들에게 투석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듯이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에게 산소치료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에게는 재가치료가 불가능할까?

○ 해당 민원인에 대한 복지부 답변 자료에는 의료기관이외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는 건강보험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음.

○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장향숙 위원님이 지난 7월 개최한 관련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천식 입원환자의 50%가 재가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직접진료비 830억, 간접진료비는 1,777억원가지 절감할 수 있다는 있다는 구체적인 연구 자료가 있음.

○ 이처럼 재가산소치료가 비용효과측면에서도 뛰어나고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치료방법이라면, 이들 환자에게 재가치료급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민원인들의 수년간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외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적용불가 그러나 적극 검토라는 말을 되풀이하였다는 사실을 장관께서는 인지하고 계셨나요?

○ 인슐린 주사제, 가정간호제도, 그리고 복막투석 등 이미 요양기관이외의 의료행위에한 급여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자의 재가산소치료에 대하여 유독 급여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해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급여화하고 있는지 검토하신 사항이 있는지?

○ 본 위원이 일본의 사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기관과 산소 제공하는 임대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비용에 대하여 병원이 임대료를 지급하고 지불기금에 진료보수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일본의 재택의료 항목은 1994년 신설되었으며, 재택의료항목 개설전, 1985년 일본의 가정산소요법 보험적용 시에는 진찰료의 지도료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음.

○ 이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지금의 만성신부전증 복막투석의 급여화 방식처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환자가 산소공급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보조하는 형식으로 급여화 할 수 있다고 봄.

<신장장애인 복막액 급여 참고 자료>

처방은 의사선생님이 한달에 한번 처방해주고, 병원에 본인부담금 20%를 수납하면, 2틀 안에 제약회사에서 집으로 배달해줌.

○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산소발생기 월임대료는 35만원 수준으로 호흡기장애인 전체 1만명을 상대로 건강보험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일년에 필요한 예산은 불과 42억원에 불과한 예산인데, 복지부가 대형 병원 부당청구만 제대로 잡아도 아낄 수 있는 재원에 불과한데, 아직까지 재택산소치료의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천식 질환 환자에 대하여 재가산소치료를 급여화하는 경우 소요되는 재정추계를 작성하여10월 11일 종합감사 이전까지 본 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람.

○ 오늘 재가산소치료 급여화에 대한 확답이 어려우시다면, 검토후 10월 11일 종합감사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