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30(월)	국회의원 鄭 柄 國

국회의원회관 43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36

2006년 국정감사 대한체육회/체육공단/국체협

[경륜․경정, 인터넷베팅 법적근거도 없이 연213억 벌어](체육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 ‘사이벳존’ 운영

- 하루평균 경륜 1억1천만원, 경정 6천7백만원 연수익 213억 1천만원에 달해

[서민 주머니 털어 기금 만드는 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

- ‘05 경정 이용실태 소득 200만원미만 57.3%, 고졸이하 48.7%

- ‘05 경륜 이용실태 소득 200만원미만 44.6%, 고졸이하 61.8%

- 40대이상 가장이 절대 다수로 서민경제 뿌리 흔들릴 우려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으로 망치려는가】(국체협)

- 체육국장과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적 중립조항 위반해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자체적으로’에서‘협의에 의해 했다’로 번복

- 체육단체 현역의원 14명(열린우리당7, 한나라당5, 민주당1,무소속1)

[체육공단, 용역비용 줄이려 환경미화원 임금 삭감해](체육공단)

- 올해 환경미화 용역계약 3억원 줄이고 미화원 임금 10% 삭감해

- 공단 임․직원 임금은 4년새 임원 36.3%, 직원 18.7% 상승해

[남북체육회담, 북측 ‘독도’ 표기 제의 우리가 거절해](대한체육회)

- 북측 독도 표기 제의, 남측 ‘외교적 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거절해

[국가대표 촌외훈련 문제, 대책 있는가](대한체육회)

- 숙식비 전용, 대표선수 관리, 합숙의 비효율성 등 문제 제기돼

[세계 정상 양궁, 재정자립도 꼴찌](대한체육회)

- 재정자립도 축구 95.8로 1위, 양궁 3.4로 최하위 기록해

- 양궁 유소년 선수 2년새 15.2% 감소로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해

[체육공단, 방만한 예산운영 시정돼야](체육공단)

- ‘05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6개 기관 중 14위에 그쳐

- 자체감사에서도 예산전용과다 수차례 지적해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책임 엄중히 물어야](대한체육회)

- 실제 1,365일 훈련하고 2,750일로 허위보고해

- 숙식비, 선수․코치 수당, 장비구입비 등 1억여원 초과 집행

[선수폭력 사태 방치하는 한국체육계](대한체육회)

- 52개 산하단체 중 선수보호위원회 미설치 40개

[빙상장‘괴물’을 만들 뻔한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

- 신축 태릉 빙상장에서 환경기준치 20배 포름알데히드 검출돼

【생활체육지도자,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 마련돼야】(국체협)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부실 운영 심각】(국체협)

- 2004년 6곳, 2005년 5곳 운영부실로 폐쇄 및 개설 조치

- 5종목 87교실(축구66, 탁구8, 농구7, 배드민턴3, 테니스3) 운영

[경륜․경정, 인터넷베팅 법적근거도 없이 연213억 벌어](체육공단)

- 국민체육진흥공단,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 ‘사이벳존’ 운영

- 하루평균 경륜 1억1천만원, 경정 6천7백만원 연수익 213억 1천만원에 달해

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온라인 실명계좌투표제 사이트인 ‘사이벳존

(http://www.cybet.or.kr)'을 개설하고 2005년 7월 29일부터 경륜, 2006년 3월 1일부터 경정 참여자들로 하여금 온라인 상에서 경주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이벳존’ 개설 이후 2006년 9월말 현재 가입인원은 7,079명이며 일평균 베팅액은 경륜이 1억1천3백만원(113,181천원), 경정은 6천7백만원(67,015천원)으로 도합 1억8천만원(180,196천원)에 달함.

- 2006년 경주일정은 경륜 135회, 경정 90회임. 이를 감안하면 인터넷베팅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연간 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문제는 이 온라인 투표제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임. 공단 측은 법률(경륜․경정법)의 근거도 없이 단지 경륜시행규정 제54조 3항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 지난 10월 25일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심의관이 주재하고 농수산심의관실, 교육문화심의관실, 복권위원회, 문화부, 농림부가 참석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도 인터넷 베팅이 사행성 심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고 공단은 정부방침에 따른다는 입장임. 정부의 ‘사후약방문’ 행태가 여기서도 드러남

- 1년에 213억원을 벌어들이는 사업이 법률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임.

▶국민이 ‘도박의 바다’에 고통받고 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임. 공단 측은 인터넷베팅이 전체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행성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213억원이 넘는 금액을 크지 않은 문제로 생각하는 공단 측의 안일한 자세를 엿볼 수 있음. 즉각 인터넷 베팅을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답변 바람.

경륜․경정 온라인 투표제 운영현황

구 분	시행일	가입인원 (‘06.9월말)	일평균 베팅액 (단위:천원)	경주당평균 구매인원
경 륜 (연135일개최)	‘05.7.29	7,079명	113,181	348명
경 정 (연90일개최)	‘06.3.1		67,015	231명

※ 경륜시행규정 제54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3항

- 승자투표권은 경륜을 시행하는 경륜장 안의 승자투표권 발매소, 장외발매소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 및 방법으로 발매할 수 있다.

[서민 주머니 털어 기금 만드는 체육진흥공단](체육공단)

- ‘05 경정 이용실태 소득 200만원미만 57.3%, 고졸이하 48.7%

- ‘05 경륜 이용실태 소득 200만원미만 44.6%, 고졸이하 61.8%

- 40대이상 가장이 절대 다수로 서민경제 뿌리 흔들릴 우려

o 체육진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경정․경륜 사업은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며 건전한 가족오락을 추구를 목표로 함

- 그러나 본 위원이 체육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정, 경륜의 「2005 고객 만족도 조사」를 분석해본 결과,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음.

- 자료에 따르면, 경정 이용자의 57.3%가 소득 월200만원 미만, 48.7%가 고졸 학력 이하으로 대부분 서민층에 해당하였으며, 40대 이상이 73.1%, 남성이 82.5%, 기혼자가 85.2%로 나타남.

- 경륜 이용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음. 44.6%가 소득 월200만원 미만, 61.8%가 고졸 학력 이하로 나타났으며 40대 이상이 71.4%, 남성이 86%, 기혼자가 82.1%로 나타남.

- 이 결과는 요컨대 경정․경륜 이용자의 대부분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40대이상 서민층 가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온가족이 함께 하는 건전한 놀이문화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오히려 시간적 재정적 여유가 더 많은 이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반해, 현실은 ‘대박을 꿈꾸는’ 서민 가장들의 도박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임.

▶이사장! 당초 경정․경륜 사업은 ‘가족단위의 참여형 레저스포츠’를 지향하며 건전한 가족오락을 추구를 목표로 출발하였지만 지금은 서민들의 도박장화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건전한 가족레저로 전환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005 경정장 이용고객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퍼센트(%)
전체	778			100.0
성별	남자 여자	623 132		82.5 17.5
연령	40세 이하 41~50세 51세 이상	193 316 209		26.9 44.0 29.1
결혼여부	기혼 미혼	595 103		85.2 14.8
학력	고졸이하 대학교졸(재포함) 전문대졸(재포함) 대학원졸(재포함)	330 161 157 29		48.7 23.8 23.2 4.3
소득	99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68 173 160 133 70 65 30		9.7 24.7 22.9 19.0 10.0 9.3 4.3

2005 경륜장 이용고객 특성

구분	내용	빈도(명)		퍼센트(%)
전체	2,381			100.0
성별	남자 여자 무응답	2,048 326 7		86.0 13.7 0.3
연령	40세 이하 41~50세 51세 이상 무 응 답	681 950 707 43		28.6 39.9 29.7 1.8
결혼여부	기혼 미혼	1,954 427		82.1 17.9
학력	중졸이하 고 졸 대재이상 무 응 답	322 1149 863 47		13.5 48.3 36.2 2.0
소득	99만원 이하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250만원 미만 25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무응답	205 390 466 465 338 247 206 64		8.6 16.4 19.6 19.5 14.2 10.4 8.6 2.7

【생활체육마저 코드정책으로 망치려는가】

- 체육국장과 사무관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적 중립조항 위반해

- 법무법인 충정, 응모 및 임용 자격요건에 반하지 않는다는 회신

- 정치적 중립 조항,‘자체적으로’에서‘협의에 의해 했다’로 번복

- 체육단체 현역의원 14명(열린우리당7, 한나라당5, 민주당1,무소속1)

○ 지난 6월 26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138명 투표에 찬성 123표를 얻어 선출된 이강두 국체협 회장에 대해 문광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추천을 요구하고 승인을 거부하고 있음. 하지만 문광부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문제1) 문광부의 조직적이고 부당한 선거 개입

- ①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6월 20일 등 두 차례 국체협을 방문해 대의원총회 부결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부회장(박철빈)과 사무총장(박조일)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고, ②이호사무관은 6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기획조정실장(김부열)과 총무팀장(손증철)에게 배종신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한 선거개입이 있었음

◎문제2) 법률자문 결과,‘정치적 중립성’은 평가기준 중 일부에 불과

- 국체협이 법무법인‘충정’에 질의한 결과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은 해당 후보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각종 기준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회신을 해왔음

- ‘정치적 중립’에 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국체협 이사회(5월17일)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져 ‘회장으로 선출된 자가 향후 국체협을 운영함에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일반적인 요건으로 인식하고, 최종적으로 “현역 국회의원도 회장후보 자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음

◎문제3) 체육단체 현역의원 14명(열린우리당7, 한나라당5, 민주당1, 무소속 1)

- 체육관련단체 현역 정치인 현황을 보더라도 1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음. 특히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은 여당 당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장향숙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으며, 엄삼탁씨는 국민회의 부총재,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도 국체협회장과 한국씨름연맹총재를 맡았다는 점에서 문광부 주장은 부당한 주장임

◎문제4) 정치적 중립 조항 삽입경위 문광부 말 바꿔

- 문광부 2006년 7월 10일자 보도자료를 보면 “국체협은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년 5월 17일 자체적으로 제정하면서 회장 후보 자격에 ‘정치적 중립인사’요건을 명문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7월 14일 전국종목별처장과 시․도협의회 처장들이 문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광부 체육국장(조현재)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문광부와 국체협이 협의에 의해 나왔다”고 밝혔음. 정치적 중립조항 삽입을 수차례 강요해 놓고선‘자체적으로’했다고 하다가‘협의에 의해 했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

-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정치적 중립’이라는 문구도, 문화관광부의 요구(생활체육과-1375, 2006.5.16)에 의해 삽입된 것이 명백함

◎문제5) 최현렬 직무대행에 대한 문광부의 부당한 임원 취소

- 문광부는 2006.6.19일 최현렬 회장 직무대행의 임원 승인 취소를 함. 이날은 문광부 회장후보 재추천 지시에 대한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체협 긴급 이사회가 개최되는 중요한 날이었다는 점에서 이사회 개최당일에 이사회 의장인 직무대행의 임원 승인을 취소한 것은 법인단체의 의사 결정에 정부가 영향력을 미치려는 의도임이 명백함

- 더구나 국체협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임원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승인을 취소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문광부의 승인취소 이유: 국세상습체납, 조직운영 미숙, 사무총장과의 불화, 정치적 중립을 위배한 회장 추천 방치 등을 이유로 들고 있음)

§ 국체협 정관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1의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단, 해외거주 임원의 경우는 제외)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문제6) 사실을 왜곡하는 기자회견

- 지난 7월 17일 여당 모 의원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도 국체협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했지만 정치적 중립을 위해 출마를 포기하도록 만류했다"며 "한나라당은 문화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하지만 자진사퇴가 아니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왜곡을 한 것임(2006.6.12 입후보자 5명 중에 배종신, 이강두 추천의결)

◎문제7) 예산을 볼모로 한 부당한 압박

- 문광부는 지난 9월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보낸 공문에서 국체협이 회장 선출과 관련해 수차례의 당부,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국체협에 대한 4분기 예산 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음. 예산을 볼모로 국체협을 압박하는 것임

◎문제8) 자율적 판단을 지켜본다는 당초 입장 180도 변경

- 문광부에서는 체육정책 권역별 순회 간담회(9.26～11.3)를 개최하고 있음. 간담회 자료를 보면 예산 인센티브와 연계해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며 통합단체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는 반면 미통합 단체에는 예산 삭감 및 지원중단을 할 방침으로 되어 있음. 또한 국체협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해 국체협의 기능을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 통합문제는 양 단체의 자율적 판단을 지켜본다는 당초 입장에서 180도 바뀐 것임. 야당 정치인 회장 선출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통합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논의되어 왔음. 진정 통합논의를 하려면 회장 승인후 양단체간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 순리임

체육단체 현역정치인 현황

구분			회 장(이사장, 총재)	당적보유현황
대한체육회			김정길	열린우리당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프로연맹	대한 농구협회		이종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축구협회		정몽준	무소속 (국회의원)
	한국 배구협회		김혁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핸드볼협회		김한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배구협회		장영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대한 사이클협회		임인배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장애인 체육회			장향숙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국야구위원회			신상우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한국기원총재			한화갑	민주당 (국회의원)
국민체육진흥 공단			박재호	열린우리당 (제17대 총선출마)
국민생활체육 협의회	시·도 생활체육협의회	부 산	제 종 모	한나라당
		인 천	유 천 호	한나라당
		광 주	오 주	민주당
		대 전	이 재 선	한나라당
		울 산	김 철 욱	한나라당
		충 북	권 영 관	열린우리당
		전 북	박 천 규	열린우리당
		전 남	박 병 열	민주당
	전국 종목별 연합회	육 상	장 경 래	열린우리당
		게이트볼	이 강 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라 켓 볼	김 영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검 도	황 우 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생활체조	홍 문 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 구	장 영 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택 견	문 학 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궁 도	양 승 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엄삼탁: 국민회의 부총재, 당무위원, 새천년민주당 고문 등 특정 정당의 고위당직을 유지하면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과 한국씨름연맹 총재를 맡음. 200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대구 달성 출마

※임채정:대한 택견협회 회장 역임

[체육공단, 용역비용 줄이려 환경미화원 임금 삭감해](체육공단)

- 올해 환경미화 용역계약 3억원 줄이고 미화원 임금 10% 삭감해

- 공단 임․직원 임금은 4년새 임원 36.3%, 직원 18.7% 상승해

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매년 환경미화용역을 외부 업체와 계약하여 위탁하고 있음.

- 본 위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육공단은 용역계약을 전년 동광개발(주)에서 올해 진양메인티넌스(주)로 변경하면서 계약금액을 28억5천2백만원(2,852,781,444원)에서 25억2천2백만원    (2,522,823,600만원)으로 3억 3천만원 정도를 삭감하였음.

- 그러면서 2005년 1,097,006원이던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985,789원으로 10.1%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

- 반면에 공단 임․직원의 임금은 2002～2005년 4년 사이에 임원은 36.3%, 직원은 18.7%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음.

-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길게는 십수 년씩 일해온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삭감하는 공단이 제 식구 임금은 매년 대폭 올려주는 행태는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기관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임.

▶체육공단은 경륜․경정 매출감소 등 경영수지 악화로 매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런 공단이 고위간부의 임금은 36%씩 올려주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은 1년만에 10%나 삭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체육공단 임․직원 임금인상률

(단위 : %)

구분	‘02	‘03	‘04	‘05
임원	13	11	5	3.5
직원	6	5	3	3.5

체육공단 직급별 임금액(연봉)

(단위 : 천원)

구 분	이사장	상임감사	상무이사	사장	관리직	1급
임금액	128,354	106,221	101,169	99,346	89,325	74,280
구 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임금액	69,840	59,513	52,811	43,425	38,098	32,807

환경미화원 임금 변화 추이

(단위 : 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월급여	963,515	1,032,305	1,097,006	985,789

[남북체육회담, 북측 ‘독도’ 표기 제의 우리가 거절해](대한체육회)

- 북측 독도 표기 제의, 남측 ‘외교적 갈등의 우려가 있다’며 거절해

o 남북올림픽위원회는 2005년 12월 7일, 2006년 6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에서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했음.

- 이 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단일팀 명칭 △단기 △단가 △선수선발 △남북공동위원회 및 공동사무국 설치 등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그 동안 체육회담의 합의 실패 이유로는 선수 선발, 훈련 문제만이 거론되어 왔으나, 본 위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기(單旗) 협상 과정에서 북측의 ‘독도’ 표기 제의를 우리측이 두 차례 모두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음.

- 1차 회담에서 북측은 ‘세계가 우리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 표기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 바꾸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한반도와 제주도만 표기하자며 거부했음.

- 2차 회담에서 북측은 ‘흰색바탕에 독도 표기된 하늘색 한반도 표기를 제안’하며 독도 표기 의사를 고수했는데, 남측은 ‘독도표기문제는 외교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남.

▶정부는 올해 초 독도 대책과 관련하여 ‘조용한 외교’를 주창하다 실패를 자인하였는데, 결국 정부의 태도는 ‘조용한 덮어두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국가대표 촌외훈련 문제, 대책 있는가](대한체육회)

- 숙식비 전용, 대표선수 관리, 합숙의 비효율성 등 문제 제기돼

o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국가대표 촌외훈련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합숙훈련시 중앙경기단체가 경기장 임대료, 웨이트장 이용료, 차량운영비, 경기용품구입비 등 국고지원이 되지 않는 일상경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의 경우 지도자들이 경비지원을 받지 못해 숙식비 전용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옴

- 또한 대부분의 경기단체가 지도자 선정시 대표선수 인원이 많은 소속팀 감독을 대표팀 지도자로 선정, 소속팀 선수와 대표선수가 합동훈련을 하게 됨으로 인해 대표선수관리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아울러 지도자가 ‘대표선수 일일훈련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경기단체의 명확한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도자 소속팀 지역에서 훈련중인 종목 지도자나 선수의 경우 합숙훈련 기간 중 수업(학교체육교사) 등 개인적 용무로 인한 훈련 불참 가능성, 가까운 거주지로 인해 합숙을 하지 않고 출․퇴근함으로 합숙훈련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 등이 제기되었음.

- 얼마전 아이스하키협회 국고보조금 유용 사건에서 보듯 촌외훈련으로 인한 국고 유용, 훈련의 비효율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한 점검 결과에 역시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보조금 유용 문제, 대표선수 관리, 합숙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지적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바람.

[세계 정상 양궁, 재정자립도 꼴찌](대한체육회)

- 재정자립도 축구 95.8로 1위, 양궁 3.4로 최하위 기록해

- 양궁 유소년 선수 2년새 15.2% 감소로 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해

o 본 위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궁은 집행금액 23억 6천만원에 비해 결산세입은 단 8천여만원에 그쳐 재정자립도가 3.4%를 기록, 체육회 산하 52개 단체를 통틀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옴

- 반면 인기종목인 축구는 95.8, 농구는 82.3에 달해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간의 격차는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

- 본 위원은 전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양궁의 재정자립도가 3.1%에 그친 것을 지적하여 비인기종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 일본, 대만, 인도 선수들의 발전이 눈에 띄는 상황(남자개인 1위는 일본의 히로시 야마모토)에서 아시안게임 우승도 낙관할 수 없는 여건임

- 낮은 재정자립도는 유소년 선수 급감으로 나타나고 있음. 부족한 국가의 지원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실이 원인임. 2004년 667명(남303,여364)이던 초등학교 양궁 선수들은 2006년 566명(남271,여295)로 2년새 약 1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당장에는 오랜 노하우와 몇몇 걸출한 선수들로 양궁강국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나 뿌리가 되는 어린 선수들의 수가 줄어드는 현실은 장기적으로 양궁의 쇠퇴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회장! 엘리트체육의 기반은 유소년체육임. 세계 정상으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양궁의 유망주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이 필요한 시점임. 체육회는 양궁을 비롯한 비인기종목의 경기력 발전과 기반확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답변 바람.

[체육공단, 방만한 예산운영 시정돼야](체육공단)

- ‘05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16개 기관 중 14위에 그쳐

- 자체감사에서도 예산전용과다 수차례 지적해

o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작년 6월 2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16개 기관 중 14위의 저조한 성적을 받았음.

- 평가결과를 보면 예산관리의 적정성 D+, 경영정보관리의 합리화 D+, 스포츠산업 육성기여도 D+, 영업비용관리 0점 등 특히 재무의 효율적 관리에 문제를 드러냈음.

- 공단은 지난 2005년 11월 14～12. 2 있었던 자체감사에서도 예산전용 과다로 각 부서 예산담당직원에게 예산전용방침의 엄격한 준수를 강조하는 등 자체적으로 이미 문제 인식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 바 있음.

- 최근 4년간 경륜사업은 순이익이 매년 절반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투자비를 회수한 상태임. 현재 공단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향후 기금이 바닥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음.

-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9차 기금운용심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장은 ‘공단은 현재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5,6년 지나고 나면 기금도 고갈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63건에 금액이 198억4천7백만원(19,847,387,998원)에 달하는 등 방만한 경영이 엿보임. 경쟁입찰을 통해 비용효율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옴

- 또한 체육공단은 2005. 5. 17～26(10일간) 열린 공단   임직원 체육대회용품(자켓,등산용신발)에만 무려 2억4백만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단사보 제작에 1억7천5백만원(175,200,000원), 3박4일짜리 교육프로그램(2005. 12. 5～8,한마음 연수)에 6천1백6십만원(61,600,000원)을 집행하는 등 방만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나타남

▶이사장! 최근 4년간 경륜사업은 순이익이 매년 절반가까이 줄어들고 있으며, 경정은 2005년에서야 겨우 투자비를 회수한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순위

순위	기관명	득점
1	한국수출보험공사	84.9
2	한국자산관리공사	77.141
3	예금보험공사	75.934
4	정보통신연구진흥원	74.342
5	공무원연금관리공단	71.999
6	국민연금관리공단	70.852
7	한국산업안전공단	70.518
8	근로복지공단	69.287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68.813
10	한국주택금융공사	68.751
11	기술신용보증기금	66.618
12	신용보증기금	66.066
1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63.150
14	국민체육진흥공단	60.629
15	한국사학진흥재단	58.753
1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6.067

최근 4년간 경륜,경정 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경 륜	226,377	135,452	82,075	47,765
경 정	△2,183	△2,183	△4,071	2,372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책임 엄중히 물어야](대한체육회)

- 실제 1,365일 훈련하고 2,750일로 허위보고해

- 숙식비, 선수․코치 수당, 장비구입비 등 1억여원 초과 집행

o 대한체육회는 지난 8월 10일～16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여자대표팀 촌외훈련비 및 장비구입비 정산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했음.

- 감사결과에 따르면 하키협회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여자대표팀 촌외훈련을 실시하고 실제 1,365일 훈련하고도 총 2,750일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동 기간 중 체육회로부터 숙식비 명목으로 총 71,028,000원을 보조받아 68,252,762원을 집행한 것으로 처리해 이 가운데 총 30,092,762원의 숙식비를 위법․부당하게 집행하고 허위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음.

- 아울러 훈련기간을 속여 선수수당 33,795,000원, 코치수당 17,850,000원을 초과집행하는 등 촌외훈련비 정산액의 초과집행액이 총 81,737,762원에 달한 것으로 나왔음.

- 뿐만 아니라 협회는 여자대표팀 장비구입비로 26,000,000원을 승인받은 후 구입비로는 6,644,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9,356,000원은 남자대표와 주니어대표 등에게 전용하여 집행하고 허위 정산하였음.

- 단 9개월 동안 횡령액이 무려 101,093,762원에 달함. 체육회는 이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 징계 조치하기로 했음. 하키협회는 14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집행부 5명을 사퇴시키기로 했음.

- 문제는 사퇴한 집행부 5명은 규정위반(협회장을 선출할 때 대의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은 협회 집행부를 맡을 수 없다)으로 이미 체육회로부터 인준거부를 당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집행부 자리를 고수해온 것으로 드러남.

▶문제가 발생한 이후 체육회는 협회장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가 단지 아이스하키협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봄. 산하 단체들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선수폭력 사태 방치하는 한국체육계](대한체육회)

- 52개 산하단체 중 선수보호위원회 미설치 40개

o 대한체육회가 지난 2005년 4월 자료에 따르면 구타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일반선수가 78.1%에 달한 것으로 나오나, 아직까지 체육계에 있어 구타는 만연되어 있는 상황임.

-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7월 26일 선수보호위원회가 개설된 이후 고충처리센터에 6건의 폭력 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왔음

- 신고된 내용을 보면 2005년 8월 축구부 코치의 소속팀 선수 폭행 건, 2004년 4월 축구지도자의 선수 폭행 건, 2005년 9월 축구지도자의 선수 폭행 건, 2005년 7월 초등학교 야구 지도자의 선수 폭행 건, 2005년 여중생의 후배 남학생 성희롱 건, 2006년 4월 복싱 지도자의 선수 폭행 건 등 6건임

- 그러나 조치결과를 보면 선수보호위원회에서는 코치에 대한 경고, 위원회 규정 제정전 발생한 사안이라 소급불가 처리, 지부에 대한 조사 독려만 하는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음

- 또한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별 선수보호위원회 업무 현황을 보면, 52개 산하단체 중 고충처리센터가 미설치된 단체가 40개에 달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8개에 불과한 실정임

▶회장! 선수폭력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이를 막고 대처하기 위한 기구는 형편없는 실정임. 10명 중에 8명이 폭력을 당했다는 조사가 작년에 발표되었는데도 체육회의 폭력 근절 의지와 제도적 개선 노력은 여전히 부족함. 신고를 할 수 있는 통로도, 그에 대한 조치도 매우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경기단체별 선수보호위원회 업무추진 현황

단 체 명	위원회 구성	규정 제정	고충처리센터설치	홈페이지 게재
육 상	9명(상벌위겸)	2006. 1.20	운 영 중	www.kaaf.or.kr
축 구	8명(상벌위겸)	2005.12.27	설 치 중	개 발 중
테 니 스	9명	2005.12.21	설 치 중	개 발 중
정 구	구 성 중	2006. 2. 7	설 치 중	개 발 중
탁 구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핸 드 볼	8명	2005. 9.29	설 치 중	개 발 중
역 도	10명(상임위겸)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복 싱	10명(선수자격심위겸)	2005.12.21	설 치 중	개 발 중
빙 상	9명(상벌위겸)	2006. 1.18	운 영 중	개 발 중
유 도	10명(선수자격심위겸)	2006. 1. 5	설 치 중	개 발 중
체 조	구 성 중	2006. 3.17	운 영 중	개 발 중
사 이 클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농 구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배 구	7명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운 영 중	www.kva.or.kr
씨 름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럭 비	8명	2005. 8.12	설 치 중	개 발 중
레 슬 링	9명	2006. 3.25	운 영 중	개 발 중
수 영	9명	2006. 2.17	운 영 중	개 발 중
야 구	7명	2005.11.23	운 영 중	개 발 중
스 키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승 마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아이스하키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하 키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검 도	구 성 중	2006. 1.27	설 치 중	개 발 중
궁 도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사 격	11명(선수자격심위겸)	2005.11.11	운 영 중	www.shooting.or.kr
펜 싱	6명(상벌위겸)	2006. 2.18	설 치 중	개 발 중
태 권 도	10명(상벌위겸)	2005.11. 7	운 영 중	www.koreataekwondo.or.kr
배드민턴	7명	2006. 2. 6	설 치 중	개 발 중
조 정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인라인롤러	7명(선수자격심위겸)	2006. 6.13	운 영 중	www.krsf.or.kr
요 트	5명	2005. 7.29	운 영 중	www.ksaf.org
볼 링	구 성 중	2006. 2. 7	설 치 중	개 발 중
양 궁	구 성 중	이사회상정 예정	설 치 중	개 발 중
카 누	10명(레이싱위겸)	2006. 3.10	설 치 중	개 발 중
골 프	9명(선수강화분과위겸)	2006. 3.22	설 치 중	개 발 중
근대5종	구 성 중	2006. 2.16	설 치 중	개 발 중
수상스키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산 악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보디빌딩	9명	2006. 2. 7	설 치 중	개 발 중
세팍타크로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수 중	6명	2006. 1.10	설 치 중	개 발 중
우 슈	7명(선수자격심위겸)	2006. 1.10	설 치 중	개 발 중
소프트볼	6명	2006. 3. 6	설 치 중	개 발 중
루지봅슬레이	9명	200. 2. 6	설 치 중	개 발 중
컬 링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철인3종	구 성 중	2006. 1.23	설 치 중	개 발 중
바이애슬론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운 영 중	www.korbia.or.kr
스 쿼 시	5명	2006. 1.13	2005.12.16	koreasquash.or.kr
당 구	구 성 중	대한체육회규정 준용	설 치 중	개 발 중

[빙상장‘괴물’을 만들 뻔한 대한체육회](대한체육회)

- 신축 태릉 빙상장에서 환경기준치 20배 포름알데히드 검출돼

o 지난 8월 9일, 2005년 11월 신축한 태릉선수촌 빙상장에서 발암의 원인이 되는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치(120㎍/㎥)의 20배 가까이 되는 2,379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되었음.

- 포름알데히드는 소위 ‘새 집 증후군’으로부터 발생하는데, 기침, 호흡곤란, 아토피, 천식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시 비강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임. 최근 영화 ‘괴물’의 소재로도 활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음

- 체육회에서 시공사 동부건설에 6월 28일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시공사는 한 달여가 지난 7월 31일에서야 회신을 하여 ‘화학약품냄새’ 부분에 대해 ‘원인조사 후 조치예정’이라는 답변을 했을 뿐임.

-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시공사에서 8월 18일자 공문으로 원인분석 결과를 보냄. 결론적으로 체육회는 문제를 발견한 후 공문 한 장 이외에 어떠한 대책도 내린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더구나 빙상장 건설에는 120억의 예산이 들었으며 시공사 동부건설은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은 걸로 알려졌음.

- 체육회는 8월 18일자 공문에서 지붕공사에 쓰인 내수합판에서 검출되었으며 실내환기가 부족했다고 밝혔음

▶회장! 빙상장이란 건축물 특성상 밀폐되어 있어 실내공기 문제가 다른 어느 곳보다 중요함에도 이러한 내수합판을 쓰도록 허가를 내주고, 포름알데히드가 과다누적되어 있었음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생활체육지도자, 동기부여를 위한 대책 마련돼야】(국체협)

○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과 노인, 주부, 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확산하고, 학교체육과 연계해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지도와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임

- 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신분, 보수 등으로 직업만족도가 낮고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생활체육수요에 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원은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는 현재 계약직인 관계로 신분상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임. 또한 낮은 보수로 인해 지도자의 이직률이 높으며, 신규 채용시 응시율이 낮은 실정임.

-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1년 단위 계약직 신분으로 장기 근무자와 신규 지도자 모두 단일보수로 계약하고 있는 상황임(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 지원은 매칭펀드로 기금50%+지방비50%임)

- 또한 고령화 시대에 따라 노인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생활체육지도자를 충원하고 내근 보다는 현장지도 중심으로 활동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90%가 넘는 재계약율을 보이고 있는데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상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장기 근무자 또는 우수한 지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장기 근속자에게 직책부여로 소속감 및 책임감을 고양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주5일 근무제가 확산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인원보강을 한다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2006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

(’06.9월말)

시 도	계		일반지도자		노인전담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250	1225	1000	994	250	231
서 울	139	135	113	113	26	22
부 산	81	79	64	62	17	17
대 구	52	52	43	43	9	9
인 천	48	45	37	37	11	8
광 주	42	42	36	36	6	6
대 전	45	45	39	39	6	6
울 산	48	47	42	41	6	6
경 기	171	168	139	138	32	30
강 원	89	86	70	69	19	17
충 북	60	60	47	47	13	13
충 남	78	78	61	61	17	17
전 북	69	66	54	54	15	12
전 남	96	92	73	73	23	19
경 북	103	101	79	78	24	23
경 남	102	102	81	81	21	21
제 주	27	27	22	22	5	5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부실 운영 심각】(국체협)

- 2004년 6곳, 2005년 5곳 운영부실로 폐쇄 및 개설 조치

- 5종목 87교실(축구66, 탁구8, 농구7, 배드민턴3, 테니스3) 운영

○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1995년 ‘유명선수어린이축구교실’에서 출발하여 청소년들의 선호종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현재 5종목 87교실(축구66, 탁구8, 농구7, 배드민턴3, 테니스3)을 운영하고 있음. 교실별로 지도자 한명당 매달 3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2005년에는 11억5천2백만원, 2006년에는 10억7천6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운영의 문제점,

- 첫째, 일부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의 경우 일반 청소년의 참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평일 09:00, 10:00. 11:00, 12:00에 운영하고 있어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불분명함.

- 둘째, 지도자 수당을 지급할 때 교실 운영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고 있고 문광부 감사결과 일부 교실의 부실운영이 드러남.  운영부실로 인해 폐쇄 또는 개설된 곳이 2004년 6곳, 2005년 5곳임

- 유명선수의 지명도를 앞세운 교실 운영보다는 직접 참관하여 지도하는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유명선수 교실운영사업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는 주부 등 일반 성인을 모집하고 수업료를 징수하는 등 편법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곳도 많음

▶일부교실에서 실적 및 운영장소, 시간 등 허위로 제출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허위보고시 엄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답변바람

▶현재 장소대관, 회원모집, 홍보, 지도 등을 모두 지도자에게 맡기고 있어 효율적인 교실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지역협의회와 시.도 연합회, 지역사회가 긴밀한 협조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철회․변경내역 및 사유

연 도	지 역	교 실 명	폐 쇄 사 유	교체 및 개설 교실
2004	서울	이승희 축구교실	교실운영 미흡	2004년 4월 강신우 교실 개설
	전북	이영환 축구교실	현장 확인결과 교실 부실운영 지적	2005년 3월 정송태 교실 개설
	서울	최순창 축구교실	초청대회 불참	2005년 3월 임근재 교실 개설
	경기	이영무 축구교실	초청대회 불참	2005년 3월 권중화 교실 개설
		백승대 축구교실	초청대회 불참 및 교실 운영 미흡	2005년 3월 전종선 교실 개설
		강용국 축구교실	초청대회 불참	2005년 3월 서현옥 교실 개설
2005	부산	구본석 축구교실	교실운영 부실	2005년 6월 폐쇄 및 손종찬 교실 개설
	대전	이태호 축구교실	교실운영 부실 (지도자 참석 여부 불투명)	2005년 7월 폐쇄 및 조쌍제 교실 개설
	인천	임종헌 축구교실	교실운영 확인 불가	2005년 6월 폐쇄 및 배종필 교실 개설
		최진태 축구교실	교실지도자 참석여부 불투명	2005년 6월 폐쇄
	충남	정돈원 배드민턴 교실	지도자의 교실운영 불가	2005년 6월 폐쇄 및 강미화 교실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