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방치 문제

【개요】

□ 지연이자제란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체불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됨

※2005.3.4 국회 통과, 7.1 시행

※임금체불 사업주 반의사불벌죄 도입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죄. 이전 제도는 선의의 체불 사업주를 기계적으로 형사처벌을 적용하여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상기 ‘지연이자제도’와 동시에 도입되었음.

□ 지연이자제 도입취지 및 기대효과

- 임금 및 퇴직금은 상사채무로서 ‘상법’제54조에 의하여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되고,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 소제기 시점 또는 확정판결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부과됨

-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못하여,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 하며, 사실상 법에서 정한 이자는커녕 원금조차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

○ 실제 ’04년도에 발생한 체불임금 중에서 근로감독관의 지도, 검찰의 지급지시, 민사절차, 체당금 지급 등으로 전체 체불방생액의 약 69.3%가 청산되었는데

- 청산된 금액 중 체당금 지급, 경매․배당에 참가한 경우 이외에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불이라 보기 어려움

연도	총 발 생		청 산		미 청 산			청산율 (B/A)
	업 체 (근로자수)	금 액 (A)	업 체 (근로자수)	금액(B)	업 체	근 로 자 수	금 액
'04	100,607 (301,032)	10,426	68,116 (182,816)	7,221	32,491	118,216	3,205	69.3

※ '04년 체당금 지금액 1,591억원, 43,365명, 1,805개소

○ 따라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고

- 체불임금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함.

□ 현재 문제점

○ 반의사불법죄는 순조롭게 시행 중 : 1년간 3만명 이상 사업주 구제

○ 그러나 지연이자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업무처리상 변화된 사항이 하나도 없음.

- 제도 도입의 취지를 몰각

【질의】

○ 체불임금 문제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펴낸 안내책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체불임금 100만원을 6개월동안 못받은 사람이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책자를 보면 최종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책자 28쪽 ‘100만원 지급완료!’)

○ 그런데 100만원이 아니라 6개월간 지연이자 20%가 포함되어 11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작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5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하여 내사종결 하거나 불기소 송치한 건수는 총 32,382건입니다. 전체 처리건수의 13.5%입니다. 지불여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반의사불벌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그런데 법 개정 당시에 함께 도입되었던 제도가 바로 지연이자제도입니다.

○ 본 위원이 지연이자제도 도입 이후에 관련된 실적을 조사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노동부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 “지연이자는 노동부 신고 사건 처리시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자료가 없음”

○ 장관, 이상과 같은 노동부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노동부 답변을 쉽게 풀이하면 지연이자제도는 노동부 차원에서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근로기준법에다 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 지연이자제도가 도입될 때, 노동부는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체불근로자는 민사소송 제기를 어려워하며, 사용자는 지불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그 지급을 미루는 사례가 많다. 민사소송 등에 의해 청산된 것을 제외하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체불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 보도자료대로라면 지연이자제도는 법원까지 가기 전에 사업주에게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조기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노동부는 지연이자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제가 체불임금 감소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 지 아무도 모릅니다. 노동부는 제도 시행 1년 지나도록 체불사건 처리지침에 대하여 글씨 한자 바꾸지 않았습니다.

○ 지연이자제도는 노동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적어도 민원인에 대한 지연이자제도 고지의무라든지, 체불임금 확인원에 별도의 이자액을 기재한다든지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데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