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1일(수)

건설교통부

1. 실속없이 말만 앞선 신도시 발표

- 사전에 충분한 대책마련한 후에 발표했어야

- 내부도로 계획뿐 서울 잇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교통대란 불가피, 추가대책 수립해야

2. 열차지연으로 수시면접 결시, 철도공사 책임

-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 대처 안 해

- 엄연한 인재임에도 책임회피는 공기업 본분 망각

3. 공개용 녹지, 고급주상복합에서는 공개불가?

- 부유층 전유물로 전락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 공개녹지의 공개표시 의무화 대책마련 필요

4. 임대주택정책의 총체적부실, 대책마련 시급

- 복리시설, 쓰레기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이용 중

- 국민임대주택건설실적, 서울시와 건교부 따로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1호 Tel. 784-0927, 0528  Fax. 788-3231

(건설교통부)

1. 실속없이 말만 앞선 신도시 발표

- 사전에 충분한 대책마련한 후에 발표했어야

- 내부도로 계획뿐 서울 잇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없이 교통대란 불가피, 추가대책 수립해야

장관의 성급한 신도시 발표 이후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제는 사전정보 유출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그 논란의 끝을 가늠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 같은 문제는 신도시개발의 발표와 후속처리 그리고 발표내용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장관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와 관련해 장관께 질의하겠다.

첫째, 발표 경위에 대한 의문이다.

30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장관께서는 “이미 국방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신도시 정책에 대한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실행 계획을 발표한 것은 주무장관의 재량이다.”라고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맞는가?

그런데 그 전까지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명숙 총리께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낮췄다.”는 취지로 장관을 질책했고 또 추장관께서도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사과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 되었다.

그렇다면 주무장관의 재량을 가지고 왜 총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장관이 사과를 했는가?

혹시 장관께서 생각이 바뀐 것인가?

어쨌든 지금 장관은 신도시발표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장관께서는 평소에도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기 며칠 전에 미리 기자실을 방문해서 직접 정책을 발표 하는가?

원래 기자실을 방문해 설명할 사안이라면 홍보관리관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홍보관리관이 하는 역할 아닌가?

그리고 장관께서는 27일 공식발표 보다 4일 빠른 23일에 기자실에 들렀는가?

그런데 국민들은 신도시개발 소식을 4일 먼저 알거나 4일 늦게 안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었을 텐데, 장관께서는 왜 그렇게 빨리 알리려고 애를 썼는지, 그래서 혼자 모든 책임을 지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장관께서는 사태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런 언급을 했는가?

장관께서 무슨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떤가?

아니라면 장관의 경솔한 행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된 것인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둘째,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 관련이다.

장관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계획으로 인해 이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부작용도 예측하고 각오한 발언이다. 이것을 무서워하면 어떤 정책도 펼 수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장관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장관은 어떠한 의도에서 발표를 했든 장관의 발표 이후 검단 지역에 투기바람이 불어 아파트 청약을 위한 밤샘 줄서기 소동이 빚어졌고 일부 아파트 값은 며칠 사이 억대가 오르는 등 투기 광풍이 일어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닌가?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신도시건설 발표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장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단 말인가?

부동산 발표 때마다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노란완장을 찬 건교부직원의 모습이 당연한 것인가?

국민들이 너무도 많이 봐서 무감각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장관이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책을 펴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투기방지대책까지 마련한 다음에 개발계획을 발표를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셋째, 부실한 교통대책이 교통대란을 부추긴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는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어쨌든 서울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건설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 인근 김포의 검단신도시와 파주 운정 3지구를 건설하는 것인데, 건교부가 제시하는 교통대책은 신도시의 진출입로를 신설 또는 확장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신도시와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대책은 전혀 없다.

먼저 김포신도시 개발을 발표할 때 358만평에 인구 15만4천명을 수용하고 광역교통시설은 제방도로와 김포도시철도를 건설한다고 발표하였는데,

현재 건설 중으로 09년12월에 입주예정인 김포마송․양곡지구의 3만3천명을 비롯한 여러 개의 소규모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이번에 김포신도시와 비슷한 검단신도시가 340만평에 인구 15만명의 규모로 신설되는데도 교통대책은 내부도로와 인천 간 도로뿐이고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시설의 추가계획은 전혀 없다.

즉, 인구는 2배로 늘어나는데 광역교통시설은 제자리로써 교통난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지역의 경우도 기존의 285만평에 인구 12만4천명의 운정1․2지구를 개발한다면서 광역교통시설로 제2자유로와 경의선복선전철을 내놓았는데,

또다시 규모가 비슷한 212만평에 인구7만7천명의 운정 3지구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교통시설은 내부도로에 불과하고 서울을 잇는 광역교통대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지역 역시 일산신도시 건설이후 새로운 광역교통시설의 추가 없이 지금까지 탄현2, 대화, 가좌, 능곡, 금촌1․2, 풍동, 교하, 일산2지구가 개발되면서 21만5천명이 입주했는데,

탄현2지구 13,650인, 대화12,600인 가좌 19,200인, 능곡 64,444인, 금촌1․2지구 31,181인, 풍동 23,049인, 교하 32,259인, 일산2지구 18,363인 = 214,746인

앞으로도 행신2, 식사, 덕이, 향동지구 등 계속되는 소규모 택지개발까지 더해지면 교통혼잡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개발로 인해 입주민이 추가되면 그 만큼 교통시설도 확충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경기도와 토지공사 감사 때도 광역교통시설 공사가 입주 시기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어서 입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는데,

건교부 역시 신도시건설에 앞서 철저한 교통량의 검토와 함께 충분한 교통시설대책도 없이 우선 개발계획부터 발표하고 보자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주민공람부터 시작해서 지구지정과 실시설계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통시설처럼 중요한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계획수립의 선후를 따지기에 앞서 이번에 신도시계획이 발표된 경기도 서부권은 지금도 교통혼잡이 심하지만 각종 개발로 인해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다.

막연하게 개선하겠다는 말 보다는 파주지역의 경우 경의선복선구간 중 착공도 못하고 있는 성산～용산구간의 조기완공과 지하철 3호선의 파주신도시까지 연장건설,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건설이 필요하고 김포지역 역시 6차선 확장계획인 제방도로를 8차선 이상 확대하는 등의 실질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

본 위원이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함께 향후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한국철도공사)

2. 열차지연으로 수시면접 결시, 철도공사 책임

-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 대처 안 해

- 엄연한 인재임에도 책임회피는 공기업 본분 망각

지난 28일 0시 30분께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와 관련해서 철도공사 사장에게 간단히 묻겠다.

먼저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공사의 자세에 대해서이다.

지난 28일 철도공사의 화물열차 탈선으로 인해 12시간여 동안 열차가 30분에서 3시간까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15명의 학생이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험 중의 하나인 대입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은 여전히 같은 생각인가?

지각한 학생들 중 일부는 재시험도 보지 못한 채 엄청난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천재에 의한 사고도 아니고 열차탈선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 지각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철도공사에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안 간다.

본 위원은 사태의 발단을 제공한 철도공사에서 사태수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음으로 공사의 허술한 사고대처의 문제를 지적하겠다.

오전 0시 33분에 사고 발생 이후 상행선 복구가 1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 5분경에 완전히 복구되었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열차마다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지연되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복구상황에 따라 각 열차들이 얼마나 지연될 지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철고공사에서는 당일 대입 수시모집 면접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해당 학교에 전화까지 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철도공사는 수험생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열차가 얼마나 지연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차가 30분이 지연될지 3시간이 지연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은 보다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를 했어야 당연한 것인데, 철도공사에서 그런 안내방송을 했는가? 방송을 안 하지 않았는가?

그런 안내방송을 하지 않으니까 수험생들은 잠시 지연되려니 생각하고 마냥 열차 안에서 마음을 조려가며 기다렸던 것 아닌가?

실제로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험생이 탄 KTX는 10시2분에 동대구역을 출발, 11시40분에 서울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중간중간 대기를 거듭하던 KTX는 예정시간을 두 시간이나 넘긴 1시40분에야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서둘렀지만 2시가 넘어 학교에 도착했다고 한다.

입실마감인 1시50분(당초 마감은 1시30분)을 넘겼기 때문에 당연히 입실조차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철도공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사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본다.

철도공사가 결과야 어떻든 사태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KTX를 믿고 애용하는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건설교통부)

3. 공개용 녹지, 고급주상복합에서는 공개불가?

- 부유층 전유물로 전락한 실태파악에 나서야

- 공개녹지의 공개표시 의무화 대책마련 필요

건축법 제67조에 의해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공개공지의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비율 이상의 공개공지를 제공했을 시에는 그만큼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직접 찾아본 서울시내의 타워팰리스와 트럼프월드를 비롯한 많은 주상복합아파트들은 울타리와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 채 입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개공지와 관련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무관심과 방조 속에서 일반인의 공간이 뺏기고 있는 것이다.

공개공지와 유사한 기부채납용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인 용산공원 주변에는 많은 주상복합아파트가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이 곳 역시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한 연못이 조성하여 단지 내 입주민의 공원으로 사용될 예정인데, 서울시에서는 시정조치도 안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공공을 위한 공개공지와 기부채납부지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본 위원의 지적이 있자 해당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출입금지 푯말을 치우고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공개공지와 기부채납용지의 설치근거가 되는 건축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모두 건교부의 소관 법률인 만큼 관리부실의 책임을 일선 지자체에게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해당 부지가 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하겠는가?

즉, 현행 건축법에 처벌조항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이들 부지가 공개된 공간임을 알리는 표식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서 지적한 서울의 사례들만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건교부에서 나서서 전국의 주상복합아파트는 물론이고 상업용빌딩에 대해서도 공개공지와 기부채납된 부지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건설교통부)

4. 임대주택정책의 총체적부실, 대책마련 시급

- 복리시설, 쓰레기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이용 중

- 국민임대주택건설실적, 서울시와 건교부 따로따로

그 동안 서류만을 확인하면서 임대주택정책에 미분양문제를 비롯한 건설실적부진, 임대료체납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지만 이번 국감 때 직접현장을 조사하면서 임대주택정책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먼저 본 위원은 임대주택 복리시설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18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단지 중에서 16개 단지의 시설들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주차장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관리상태가 극히 부실한 것을 확인했다.

체육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 상설 쓰레기적치장이나 폐가구 집하장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어린이 놀이터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체육시설을 아예 민간교회에 매각해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곳도 있었다.

본 위원의 지적이 있자 주택공사에서는 전국의 임대아파트의 복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만 건교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도감독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는 10월13일 건교부 감사 때도 당초의 계획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원인이 지자체의 부진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 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건설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서울시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6만6,200호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건교부가 집계한 실적은 2만6,837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실적이 다른 것은 건교부에서는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반면에 서울시에서는 지구지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건설실적은 건교부의 실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기준이 달라도 실적이 몇 배나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건교부에서는 이러한 서울시의 행태를 방관만 하면서 국민을 혼란케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동일한 기준으로 수정토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