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10.30

보건산업진흥원 - 고경화 의원

진흥원, 민간 중소병원 경영진단사업 착수이래 0건

공립병원 경영진단만 10건 시행...사업 효용성 재평가 불가피

■ 현황

○ 보건산업진흥원은 중소병원 경영 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병원의 경영진단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진흥원의 중소병원 경영진단 사업은 유상으로 이루어지며 진단 대상 병원의 경영 개선 방안을 지도하고 (의료수요, 진료, 운영체계, 경영․수가, 시설․장비) 개선방안 도출 및 자문제공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조사․분석․대안 제시함.<별첨1 경영진단사업 개요>

○ 이에 따라 진흥원은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경영진단 사업을 수행했으나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진단은 0건임.

- 중소병원 경영진단 실시병원 지원내역 및 결과모니터링 내역

- 재활시설 운영 및 건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04. 2. - 05. 4.)

- 국립목포병원 2004년도 사업성과평가 (05. 1 - 05. 3)

- 제주의료원 운영현황분석 및 중장기발전계획수립(05. 1 - 05. 6)

-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05.12 - 06.4, 성남시청)

- 지방의료원 경영진단 및 전문화, 특성화 지원방안 수립(05.10 - 06.2, 감사원)

-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 사업성과평가(06.1 - 3)

- 김천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05.11 - 06. 3)

- 천안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05.10 - 06. 4)

- 인천광역시립적십자재활전문병원 설계지침서 및 기본운영방침 작성(06.3 - 6)

- 울진의료원 경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06.9 - 07.3)

○ 진흥원의 모니터링 결과, 경영진단을 받은 공립의료원의 가시적 경영성과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

■ 문제

○ 진흥원은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0건의 경영진단 사업 중 연구조사 사업을 제외하고 실제 경영진단이 이루어진 경우는 7건에 불과하며 이중 민간의료기관은 전무함.

- ‘2004 병원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60병상 이하 소규모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평균 1.7% 대비 순이익률이 -6.0%로 최악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별첨2 2004 중소병원 경영분석 발췌>

☞ 원장, 민간중소병원의 경영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경영진단은 민간 중소병원 중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는 무엇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부 대형민간병원은 예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으나 민간중소병원은 아직까지 신청이 없는 실정)

-이렇게 민간 중소병원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실시하는 경영진단 프로그램에 단 한건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결과만을 가지고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 원장은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중소병원 경영난의 원인은 병원 자체의 경영오류나 내부 시스템의 후진성 때문이 아니라 의료수가, 의료전달체계 등 외적 요인이 더 크다는 것이 의료계 내에 상통하는 정서임.

☞ 그렇다면 중소병원의 경영진단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내부경영에 대해 진단을 한다는 진흥원의 사업 기도 자체가 어불성설임.

○ 또한 그 경영진단 마저도 진단 대상 의료기관에게 실비로 청구(3천만원~ 5천만원)하기 때문에 민간 중소병원의 경영진단 신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대안

○ 진흥원의 경영진단 사업부분을 전면 폐지하고 병원경영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과 정책제언 정도 선에서 중소병원 경영효율화 사업을 진행하고 차후 민간 병원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새로운 지원사업 기획이 필요함.

진흥원, R&D 투자 기술료 미징수 17억여원 날릴판

기술이전 업체 폐업등 사실상 징수불가...부실업체 선정 방치 원인

■ 현황

○ 보건산업진흥원은 매년 R&D 연구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연구의 실적이 업체로 이전돼 산업화가 실시됐을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음.

<표1> 2003이후 R&D 지원 사업별 기술료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구분	‘03년이전	‘03년	‘04년	‘05년	‘06년9월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징수액	798	303	523	808	604
	사용액	728			472	700
	잔액 (누계기준)	70	373	896	1,232	1,136

※ 사용내역 : ‘03 국고반납 728백만원, 나머지 R&D 재투자     (자료: 보건산업진흥원 제출)

○ 징수된 기술료는 R&D 지원사업에 재투자되거나 국고에 반납되고 있음( ‘03 국고반납 728백만원, 나머지 R&D 재투자) <표1 참조>

■ 문제점

○  R&D 사업기금을 관리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은 기술실시 기업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9,495,800원을 징수하지 못한 상태임.<별첨 1 미납기술료 현황 참조>

- 연도별로는 ‘04년도 43,512,500원에서 ’05년도 73,585,000원으로 미징수액이 크게 늘어났음.

- 진흥원의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회사는 총 27개사로 경영악화 20개사, 부도 및 폐업은 7개사임.

○ 진흥원은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실시  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 R&D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 기술실시 기업을 아무런 기준없이 선정하도록 방치함.<별첨 2 진흥원 제출자료>

- 기술실시 업체선정 기준은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외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음.

○ 이에 따라 중소업체가 R&D 지원 연구과제를 상품화시켰을 경우 진흥원은 그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나 자산규모가 열악한 업체는 경영이 쉽게 악화되고 따라서 진흥원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짐.

○ 또한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 인력이 2명에 불과해 부도나 폐업 기업체에 대한 채권추심 등 업무가 부과될 경우 실질적인 기술료 징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대안

○ 진흥원은 기술료 징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실시  업체를 직접 선정해야 함. R&D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임.

○ 또한 R&D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실적을 상품화하는 기업은 기술실시 선정대상에서 일정이상 자산규모로 제한하고 징수대상 기업의 부도 등에 대비해 진흥원의 기술료 징수 인력을 보강하여 국고충원과 R&D 재투자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끝)

<별첨2>

2006년 國政監査

交涉團體	: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委 員 名	: 고 경 화 국회의원
요 구 처	: 조형철 비서관 T.784-1884, 010-4321-9794
제 출 처	: 조형철 비서관 E-mail: kokh@na.go.kr
요 구 일	: 2006.10.29.	제 출 일	: 2006.10.29.

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결과 실시기업 선정기준 :

-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한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한 기업

- 관련근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161호)

2.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인력 현황

- 2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정부적인 우리들병원 지원

1. 김포공항 우리들 병원과  (주)우리들 웰리스 범정부적 지원

○ 현황

- 2004년 6월 22일: 노무현대통령 신약산업과 의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하고 단기적 과제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조기 추진 할 것.

- 2004년 7월 9일 : 김포공원 우리들 병원 진료시작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원장 인사말을 보면 “국내 척추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등 전세계의 척추질환 환자에게 최소침습 치료를 통한 ‘Total Spine Care Systems'을 제공하기 위해 개원”이라고 함.

- 2004년 11월 24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6개 분야 50대 과제 발표중

다섯번째 분야 전체가 김포공항 우리들병원과 관련

<표 1>  분야 Ⅴ : 의료서비스산업(해외진출 및 의료관광)

번호	추 진 과 제 명	비 고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
Ⅴ-1-1	해외의료시장 정보 및 투자 지원체계 구축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진흥원
Ⅴ-1-2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도모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보건산업진흥원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Ⅴ-2-1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보건산업진흥원

- 2005년 2월 25일: 노무현대통령 국정연설

“의료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서 돈이 들어오게 하고”

- 2005년 3월 10일: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노무현대통령은 의료산업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지시

- 2005년 5월

~ 2006년 2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연구(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

- 2005년 10월  5일: 대통령소속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1차회의(위원장: 총리)

- 2005년 12월 1일: 우리들병원 “우리들 국제환자센터” 운영개시

- 2006년 1월 18일: 노무현대통령 신년사

“대학 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게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 2006년 3월 22일: 의료관광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진흥원)

․ 이황(우리들병원 이황 팀장): 우리들병원 외국인 환자유치 및 전망 발표

- 2006년 4월: 수도약품 계열사인 (주)우리들웰리스 법인, 의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상효동 14만평 일대에 의료리조트 건설 시작

* (주)우리들웰리스 법인: 2004년 9월 24일 수도약품을 인수한 우리들병원의 이상호 원장 가족이 제주도 돈내코종합레져타운을 매입후 (주)우리들웰리스 명칭 변경

*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2006년 8월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마련한 국제화아카데미 강사로 나서 "소문만 무성한 외자에 치중하지 말고 국내 자본유치에 먼저 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

- 2006년 7월 11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노무현대통령에게 보고

․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소개 알선 허용, 치료목적 입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범국가적인 의료 홍보를 추진

*참고: 해외환자 조사결과                                               (단위: 명)

	2004년		2005년		비고
	국내거주	해외거주	국내거주	해외거주
의원급(436개)	8,671	160	19,163	293
병원급(109개)	71,461	291	78,000	401
(김포공항우리들병원)	(4)	(21)	(5)	(36)
(청담동 우리들병원)	(295)	(0)	(333)	(0)	구분불가로 답변
합계(545개)	80,122	451	97,163	694

2. 졸속 의료기관 해외진출 센터

○ 현황

- 2003년 7월: 우리들병원 북경에 100병상 규모의 척추전문병원 설립계획 발표한 후 상해에 10만평 규모의 전문병원계획 등 중국 전역에 50여개의 병원체인 설립계획 발표

- 2005년 1월: 보건산업진흥원내에 “의료기관 해외진출 센터”(센터장: 보건의료산업단장이 겸임) 설치

- 2005년 5월

~ 2006년 2월: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연구(보건복지부가 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

- 2005년 11월 2일: 수도약품 이창준 사장 "자회사인 ㈜닥터즈메디코아를 통해 중국 중앙정부가 영리형 병원관리 회사로 처음 허가한 '타슬리-우리들 병원관리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라면서 "앞으로 우리들 병원과 함께 중국에 50여개의 병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 2006년 5월 23일: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진흥원)

- 2006년 7월 19일: 의료기관 해외진출 센터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사업팀” 신설

(담당업무: 의료관광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업무만 전담)

- 2006년 10월 31일: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전략” 과정(진흥원)

․이황(우리들병원 이황 팀장): 해외환자 유치 현황 및 문제점

참고: 해외의료기관 진출 현황

국 가	소재지	병 원 명	의료서비스 내용	현황	손익분기율
중 국	북경	SK아이캉병원	성형미용, 치과, 내과, 소아과	합자, 25병상	80%
	상해	예메디칼센터	성형미용	합자 외래중심	75%
	상해	루이리성형병원	성형미용	합자 40병상	67%
	청도	GF병원	Family Care	원내원
	심양․북경	마리아병원	산부인과 (불임 전문)	원내원
베트남	호치민	한국안과병원	안과
	호치민	예치과	치과, 성형미용
미 국	LA	헐리우드장로병원 (LA 차병원)	종합병원 (불임 치료)

- 중국의 경우 실질적인 진출이라고 볼 수 있는 합자투자의 경우 단 3건에 불과하며, 이 역시 한류바람에 편승한 성형위주의 병원에  불과함. 더욱이 모두 손익분기율상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

* 추가질의

○ 우리들병원 주장을 대변하기 위한 복지부 용역사업 수행

- 2005년 5월25일 진흥원 내부문건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정책 연구과제로 협약체결한 연구과제는 모두 2건으로 우리들병원이 평소에 주장하던 것임.

․ 영리법인 의료기관도입 모형개발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1억원)

․ 의료서비스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연구(5천만원)

☞ 2건 모두 우리들병원의 평소 주장임을 알고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