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 감사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법 개정 관련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문제 개선을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그에 따라 하도급 문제가 점차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자체 분석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불법 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가 과연 얼마나 효험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궁금하던 차라,

차제에 직접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직접 해보았고, 그 결과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아직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공정위 서면실태조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7%가 긍정적이었던 반면,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1%였으며, 부정적인 의견도 42%나 되어 실질적으로는 약 63%의 업체들이 서면실태조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면실태조사가 효과적이라 답한 업체들은 구체적으로 ① 원도급자, 하도급자를 크로스 체크한다는 점, ② 매년 실시함에 따라 하도급법에 대해 주의환기를 시켜준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효과적이라고 보는 업체의 경우, ① 다단계 하도급은 성질상 하도급자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도 서면실태조사는 원도급자 제재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다단계 하도급 적발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 ② 하도급자 입장에서는 실태조사로 인한 처벌이 전혀 없어 부담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고, 그 외에도 ③ 다단계 하도급 자체가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기관은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간 건설단체의 협의체 운용이 가장 효과적(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정위(29%), 건교부(19%)의 순서였습니다.

구 분	건교부	공정위	국무총리실	건설단체	기타	합계
응답율	19%	29%	1%	40%	11%	100%

즉,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있어 강제적 수단보다는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하여, 물량감소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간 과당경쟁이 42%, 경기불황이 24%이며, 처벌 미흡을 원인으로 든 것은 9%에 불과했습니다.

구 분	경기불황	전문업체간 과당경쟁	처벌미미	기타	합계
응답율	24%	42%	9%	25%	100%

업체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방안으로 직접시공제 확대(39%), 전문건설업체 실적신고 확인 전수조사(26%)를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처벌 강화로만 해결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 업체들이 겪는 고충은 상당부분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공정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불공정 경쟁도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설업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민의 안전과 건설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정책 보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입점 상인들의 고충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점 상인들의 경우 공정위 등에 민원을 정식 제기했다가는 재계약이 안되거나 점포 위치 배정시 불리해지는 등 겉보기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참는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특단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공정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인 (www.ftchelp.go.kr)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사이트가 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보면 최근 2달간 게시물이 10건 정도밖에 안되는 등 사이트 운영 취지에 못미치는 듯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입점업주들에게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야 이동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개선해야 할 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홍보 노력을 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 제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그다지 구체적인 문제점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점 업체들은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데, 대체 언제쯤에나 직접 실태 파악하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까. 공정위가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도 업체들은 고율의 수수료와 온갖 부당한 계약조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답변 내용을 보면 아직 직권조사 계획 수립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 한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최근 까르푸가 이랜드에 인수된 뒤 이랜드가 공개한 장부에 보면, 까르푸의 온갖 불합리한 영업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위가 그 전에도 까르푸에 대해 몇 번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지엽적인 문제만 적발하고 처벌도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직권조사를 나간다면 이런 점을 어떻게 보완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시겠습니까.

◈ 출총제 관련

여러 위원들께서 출총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조사분석자료에 의하면, 현재 출총제는 제 구실을 못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아가 공정위가 대안으로 검토 중인 순환출자 금지와 사업지주회사 의제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순환출자 금지 같은 사전적 규제는 그 기준 마련부터 얼마 정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위헌 소지가 있고,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지주회사 의제의 경우,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지주회사제도’ 자체의 효용이 의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분석결과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지배구조란, 시장에서 가장 잘 통하는 지배구조인 것이지, 이론적으로 깔끔한 지배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제는 사실 법이론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차이, 정치적 판단의 차이에 달린 문제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출총제가 없어진다면 당장 대기업들이 마구 순환출자에 문어발식 확장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시장의 감시가 살아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 법무부가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원안 의결될 경우 기업들은 앞으로 큰 사회적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즉 출총제나 그 대안이 없더라도, 상법상 사후적 제재 수단이 강화되는 데다 증권거래법상 공시규정도 강화되는 만큼, 옛날과 같은 폐단은 쉽게 나타나기 힘듭니다.

대신 기업들은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규제만 완화해준다면 수십조의 신규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고, 출총제 및 그 대안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은 실증 분석자료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 기업경영인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이 지금 세계 각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데, 경영인들의 과감한 대규모 투자가 없었더라면 절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만약 재벌기업 총수시라면, 투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동안 다른 외국기업들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어수단도 없는데, 과감히 수조원의 투자를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존 경영상태 유지 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기업규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외국에 비해 규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형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사정을 감안하면, 굳이 국내에서만 각종 규제로 자금줄을 묶어놓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위원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법이론에 치우치지 말고 대승적 관점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세계에 유래없는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 강화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SC제일은행, 한국 프라임 파이낸셜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 금년 6월초, 공정위는 씨티은행 등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기타 고객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문제삼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씨티은행에 대한 시정명령의 개요는, 씨티은행이 설립한 고리대금업체 씨티캐피탈에 대해, 창업 준비인력으로 7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해당 인원에 대한 보수를 씨티은행이 전액 부담하게 하여 부당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감원 검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SC제일은행도 유사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즉 SCB계열사 여러 곳에 SC제일은행 직원을 파견하되 비용을 제일은행이 부담했으며, 특히 씨티캐피탈과 유사한 ‘한국 PF금융’, 즉 프라임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제일은행 과장급 직원 2명을 창업준비인력으로 파견하고,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티캐피탈이 속한 여신금융업계나, 한국PF금융이 속한 대부업계 모두 은행업계에 비해 시장 규모는 영세합니다. 따라서 어떤 은행이 특정 계열사를 밀어줄 경우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또한 SC제일은행은 특수여신 대상자에 대해 이른바 ‘꺾기’를 시도하여, 대출시 적금 가입을 하게하고 대출 연체와는 무관하게 적금 미납시 고액의 연체가산금리를 징수했습니다.

지난 주 문제의 상품을 가입했던 분이 본 위원에게 제보를 했는데, 그에 따르면 자기가 수억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니 수천만원의 적금을 가입하게 했으며, 돈이 없어 적금을 미납했더니 수억원의 대출금에 당장 0.5%의 가산금리를 물려 항의했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지금은 하나은행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은행은 훨씬 싼 이율에 적금 가입도 필요 없다더군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지적받은 내용이고, 고객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인만큼, 불공정거래행위로 조사 후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제일은행의 몇 가지 잘못된 영업행태에 대해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토익위원회와 (주)시사영어사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1. 독점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본 위원이 제출받은 직업능력개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영어능력 평가시장 규모는 약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을 넓게 보면 약 수조원에 달하는 규모라고 봅니다.

현재 영어능력 평가시험으로는 토익, 텝스, 토플, 플렉스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중 토익의 시장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익은 단순한 영어시험이 아니라, 영어능력 평가시장이라는 엄연한 서비스 시장의 일개 상품이며, 그것도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교육부의 ‘영어능력평가시장 실태조사’ 가 이루어 진 것이고,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토익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는지는 잠시 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단일 사업자가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이상 시장지배적 지위로 추정되는 것은 맞지요?

그렇다면 토익에 대해 공정위 독점감시팀에서 한번이라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토익 시험 응시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2002년부터이고, 정부가 행시, 사시 등 국가고시에 토익 시험을 반영하기로 한 때부터입니다.

본 위원은 토익에 대해 정부가 이해하기 힘들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역시 토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니 더욱 이상할 따름입니다.

국제교류진흥회는 수익금을 (주)YBM시사영어사 대표인 민선식 사장에게 넘기기 위해, 원가가 제로인 접수대행 계약을 (주)시사닷컴과 체결한 뒤, 토익 시험 순익의 상당부분을 시사닷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지원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겠지요.

2. 환불 관련 약관 조항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토익시험의 환불 관련 규정에 대해 예전에 공정위 약관규제팀에서 시정명령했었지요? 그에 따라 무조건 50% 환불을 규정하던 약관을 지금은 기간별로 40~60% 환불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접수 직후 환불시 전액 환불 가능하겠지만, 대체로 평균을 내면 결국 50% 환불인 셈인데, 조삼모사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 응시료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험일 전 2주에 집중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50%를 환불해주던 약관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바뀌어 이제는 40%만 환불해줍니다. 이 점에 대해 공정위와 소보원 등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참고로 텝스 시험의 경우 토익보다 소비자에 유리한 환불 규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약관규제팀이 도리어 토익 업체를 도와주고 소비자를 내팽개친 것 아닙니까?

현재 토익 관련 단체는 재단법인 등록을 철회하여 정부의 손을 벗어나 있으며, 어느 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규율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점적 시장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기댈 곳은 공정위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토익의 독점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조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