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질의자료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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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충청북도 교육청/ 06.10.17>

충북도내 학교, 화재에 무방비

비상조명등 없는 학교 77.5%, 학교중 39.4%는 유도등조차 없어

□ 충북 관내 학교의 87.1%가 화재에 대비한 완강기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77.5%에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화재시 피난․방재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 화재시 대피장소로 활용해야 하는 옥상의 경우, 85.2%가 잠겨있고, 유사시 자동열림 기능이 있는 옥상 출입문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화재 발생시 대형 사고의 우려가 있음.

□ 충북 관내 449개 초․중․고등학교의 소방시설 현황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유사시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필요한 설비인 완강기가 설치된 비율은 12.9%(58개교)로 전국 평균 15.2%에 미치지 못했으며, 비상조명등 설치 비율은 22.5%(101개교, 전국 평균 37.2%), 피난구 유도등 설치비율은 60.6%(272개교, 전국 평균 69.7%)로, 전반적으로 소방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1> 충북의 피난 및 방재설비 현황

구분	전체 학교수	완강기			비상조명등			피난구유도등
		구비 학교수	구비율	구비 수량	구비 학교수	구비율	구비 수량	구비 학교수	구비율	구비 수량
충북	449	58	12.9%	102	101	22.5%	2,161	272	60.6%	3,996
전국	10,968	1,671	15.2%	4,101	4,085	37.2%	89,582	7,640	69.7%	140,315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학교의 층수나 면적 등에 따라 필수 구비 시설이 따로 있지만, 완강기와 비상조명등, 피난구 유도등은 법 시행령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모든 학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 또한, 관내 449개 학교에 설치된 812개의 옥상 출입문중 85.2%에 해당하는 692개 출입문이 평상시에 잠겨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학교의 99.3%가 학생들의 출입이 거의 없는 행정실에 옥상 열쇠를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2> 충북 관내 학교의 옥상문 잠금 현황

구분	학교수	옥상 출입문수	유사시 자동열림 (개소)			평상시 잠금여부 (개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비율	잠금	미잠금	잠금 비율
충북	449	812	26	786	96.8%	692	120	85.2%
전국	10,968	19,924	794	19,071	95.7%	16,686	3,204	83.7%

□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일 뿐 아니라, 화재시 지상으로 대피하지 못한 학생들은 당연히 옥상으로 대피해야 할 것인데, 관내 학교들의 옥상문 잠금 현황을 보면 옥상으로의 대피는 사실상 불가능해져 대형 참사까지 우려되는 상황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Q. 충북 관내 학교의 피난 및 방재시설 설치가 전국 평균에 못미칠 뿐 아니라, 관련 규정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충북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 대형 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고, 학생 안전을 고려할 때, 미비된 피난 및 방재시설들은 지체없이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충북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피난 및 방재시설 가격

구 분	완강기(5층 기준)	비상조명등	피난구 유도등(소형)
A업체	50,000원	26,000원	-
B업체	50,000원	24,000원	16,000원
C업체	50,000원	26,000원	16,000원

⇒ 충북에 설치된 피난 방재 시설 총 가격

완강기 : 5만원×102 = 510만원

비상조명등 : 26,000원×2,161 = 5,618만6천원

피난구 유도등 : 16,000원×3,996 = 6,393만6천원

총 1억2,522만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