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6. (월) 10:00 / 15:00

한국수출보험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단 국정감사

< 한국수출보험공사 >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누적 손실액, 189억
- 사기사건 33건 중 15건이 문서위조, 예방책은 없는가?

□ 카자흐스탄 IBK은행 1,750만불 수출보험 사고
-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정당한가?

□ 환변동보험이용률,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용률 낮아

- 수출기업 전체의 5.1%, 500백만불 이하 수출기업의 3.2%만 이용

□ 시장개척보험, 최근 3년간 인수실적 단1건

- 구색맞추기식 보험종목 도입 보다는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마케팅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 수출성사율 높은 지사화사업 외면, 성과 낮은 1회성 시장개척단에 주력

□ 수출진흥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난립

- 비효율, 예산 낭비 속출, 해외사무소간 시스템화된 협력방안 시급

□  KOTRA 해외투자지원 실적 미흡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유통 및 마케팅 활동까지 확대되어야

< 한국수출보험공사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누적 손실액, 189억
- 사기사건 33건 중 15건이 문서위조, 예방책은 없는가?

ㅇ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사기 규모를 보니 최근 3년간 누적 손실액이 약 1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10.16 <한국수출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이 ‘04년 약63억원에서 ’05년 약 30억원으로 줄었으나, 금년에도 벌써 96억원을 기록하는 등 보험사기로 지급하는 보험금이 전체 보험 지급액의 약 3% 정도를 차지

ㅇ 공사에 제출한 보험사기 현황 자료를 검토해보니 최근 3년간 발생한 보험사기사건 33건중 3건을 제외한 30건에 대해서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유에 사기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보험금 지급전에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ㅇ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카자흐스탄 IBK 사건의 경우, 수입자에게 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지 못하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소규모 은행이었다.

- 신용장 발급 은행이 ‘02년 기준 순자산 660만불의 소규모 은행으로 ’04년도에는 20만불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소규모 은행

▶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등급과 신용장 발급은행의 순자산규모에 대한 인수한도 등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33건의 사기사건 중 15건이 허위서류작성과 문서위조로 허위의 선하증권 발급은 현재의 통관절차상 수출화물의 선적여부나 선적화물의 진위여부는 도저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기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가?

ㅇ 수출보험 사기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허위수출계약을 통한 보험사기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며, 결국 이는 공사가 사전에 수출자의 신용조사와 수출계약체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카자흐스탄 IBK은행 1,750만불 수출보험 사고
-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정당한가?

< 사건 개요 >

ㅇ 코오롱, 한화 등 5개 수출업체는 수입자인 테트노리스(주) 등 5개 수입자가 카자흐스탄 은행 IBK에서 개설한 신용장으로 ‘03.10~’04.11월까지 승용차와 미니버스, 중장비 등 총 2,153만불을 수출하고 수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중 1,818만불이 미결제되어 보험금액 1,750만불을 지급하였다.

ㅇ 수출보험공사의 사고조사 결과 수입자 테크노리스는 당초 몽골 B&G그룹과 택시 및 운송사업을 합작 운영키로 하고 B&G CASPIY 등 3개 Paper Company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초기부터 몽골 B&G그룹이 합작사업에 미온적이어서 실제 합작사업은 무산되었고, 합작사업이 무산되자 테크노리스는 ‘05년 중 수입차량 등을 할인가에 매각한 후 운수사업을 중단하고 신용장 대금의 일부만을 신용장 개설은행에 상환하였다.

ㅇ 신용장 개설은행(IBK)의 순자산은 ‘02년 말 기준 US $ 660만불이며, ’04년 US $ 20만불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소규모 은행으로 수입자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ㅇ 수출보험공사는 국내ㆍ외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여 신용장 개설은행인 IBK 및 수입자 테크노리스가 본 사고건에대한 대금결제책임을 인정하고 아파트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미결제대금을 상환할 것임을 약속받았으며, 현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BK가 현지 은행법을 위반하여 신용장을 불법 개설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지에서 수입통관 여부까지도 확인하고, 수출자의 물품조달 및 수출통관 등 수출이행과정상 귀책사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관에 따라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다. (1,749만불)

< 문 제 점 >

ㅇ 수출보험 공사는 IBK와 수입자간 공모에 의한 신용장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출자도 최소한 그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의혹해소 차원에서 지난 6.1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문제는 형사고소 후에도 고소 당시 잔여 보험금 860만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수출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형사고소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보류는 곤란하다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자체 조사에서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사안에 대해 불법행위를 확인할 입증자료도 없이 형사고소를 했다는 것과 둘째, 형사고소 후에도 잔여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 수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자체조사 결과 수입자와 신용장개설은행이 공모한 사기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사건이라면, 수입자인 테크노리스와 신용장 개설은행 IBK에 대해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형사고소는 요식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공사는 형사고소 중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가 보험금지급보류 사유가 될 수 없음”과 “지급보류시 과도한 연체금이 발생(월 1억2천만원)”하고, “수출보험제도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지급했다고 하고 있으나, 보험 약관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카자흐스탄 등 후발 개도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신용장개설은행의 순자산 규모에 따른 인수한도 등을 미리 마련해 두었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환변동보험가입 급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용률 낮아

- 수출기업 전체의 5%만 이용, 지역적 양극화 현상 뚜렷

ㅇ 원화강세로 환율하락이 지속되면서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올 해도 전년에 이어 중소수출기업으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ㅇ 최근 3년간 수출보험공사의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04년 548개 기업 2조7,235억원에서 ’05년 918개 기업 6조7,823억원을 보여 기업수 기준으로 67.5%의 증가했으며, 금액기준으로 149.0% 증가했으며, 올 7월 현재 848개 업체 4조2,908억원의 인수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ㅇ 이와 같이 환변동보험의 이용율이 급증한 것은 중소기업 수출기업들이 계속된 환율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수출기업 무역애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달러화 환율변동으로 수출중소기업의 86.4%가 채산성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공사가 올 4월에 실시한 『환율하락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중소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수출중소기업들은 환율하락에 다른 채산성 악화의 대응방안으로 31.5%가 이익이 감소했으나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수출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기업들도 1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수출중소기업들에게 있어 계속되는 환율하락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ㅇ 수출보험공사에서는 환변동보험의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1월 환변동 컨설팅센터를 설립하고 84회의 제도설명회와 550개사의 교육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8월 현재 161회의 제도설명회와 457개사에 대한 교육상담을 진행했다.

▶ 공사의 지속적인 제도설명회와 교육 상담으로 환변동보험의 판매가 매년 급증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의 이용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3월말 수출보험공사 집계에 따르면 500만달러(47억원 상당) 이하 중소기업 2만5,879개 업체 중 837개 업체가 환변동보험을 이용하고 있어 그 비율은  3.2%에 불과하고 수출기업 전체로 보더라도 2만8,542개 업체 중에 1,466개업체로 이용률은 5.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수출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환변동보험 이용률을 더욱 제고해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올 6월까지의 각 지사별 환변동보험 인수실적을 보면, 강남지사 3,515억, 경기지사 3,515억, 본사 5조4,163억 등 수도권 지사들의 인수실적과 비교해 광주전남지사 577억, 전북지사 386억 등과 경우와 비교해볼 때, 6~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역적 편차가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각 지사별 환위험 관리에 대한 홍보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시장개척보험, 최근 3년간 인수실적 단1건

- 구색맞추기식 보험종목 도입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라

ㅇ 수출보험제도는 WTO 체제에서도 용인되는 유일한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 수출보험공사는 단기수출보험, 중장기수출보험 등 11개의 수출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ㅇ 그러나 최근 3년간 공사가 운영 중인 수출보험 종목의 인수현황을 보면 시장개척보험 지원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농수산물 보험의 지원 실적도 형식적인 지원에 그쳐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시장개척보험제도는 수출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 지원과 산업설비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입찰비용 등에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이나 최근 3년간 건수 기준으로 1건, 금액으로 1억원의 인수실적을 보이고 이처럼 저조한 인수실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보율을 확대(60%→70%), 입찰금액 하한선(미화 5천만불)을 폐지하고, 시장개척 관련 비용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이용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장께서는 지원실적이 부진한 시장개척보험제도 등에 대한 이용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와 같은 구색맞추기식 보험종목을 도입하여 운영하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효성 있는 수출보험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마케팅 사업,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 수출성사율 높은 지사화사업 외면, 성과 낮은 1회성 시장개척단에 주력
- 사업과 인력에 대한 전면적 재배치 필요

ㅇ KOTRA의 수출마케팅사업은 시장개척단 사업, 수출상담회 사업 등 단기 1회성 사업과 지사화사업, 해외세일즈출장 지원 등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ㅇ ‘04년 수출마케팅사업의 투자재원 및 수출창출현황을 보면, 지사화사업의 경우 225억을 투자하여 4,635억원의 수출을 창출한 반면, 시장개척단은 246억을 투입하여 300억원의 수출을 창출했다.

ㅇ 맞춤형사업, 특히 지사화사업은 단기 1회성 사업보다 투입재원은 적으나 수출 성사율이 높아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편이고, 시장개척단 사업은 상대적으로 투입재원은 많으나 수출 성사율이 낮은 편이다.

ㅇ 또한, 시장개척단은 연도별로 파견횟수를 꾸준히 증가시켜 2001년도에 104개팀을 파견하던 사업을 2005년도 265개로 154.8% 확대한 반면, 지사화사업의 경우는 2001년 1,206개사에서 2005년 1,636개사로 35.6% 증가에 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같이 수출성사율이 높고, 기업의 수요도 높은 지사화사업은 정체상태에 있으나, 수출성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개척단 사업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수출마케팅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04년 수출마케팅사업 유형별 투자재원 및 수출창출 현황>
(단위 : 억원)

단기 행사형 사업			맞춤형 사업
사업명	투입재원	수출창출액	사업명	투입재원	수출창출액
시장개척단	246	300	지사화사업	225	4,635
수출상담회	72	522	해외세일즈출장지원	35	미산정
계	318	822	계	260	4,635

< 시장개척단 파견현황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상반기
파견횟수(회)	104(61)	129(100)	198(113)	230(154)	265(195)	112
참가업체수(개사)	1,147	1,247	1,906	2,387	2,419	1,160

(주) ( )안은 지자체 파견 시개단

< 지사화사업 현황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8.31
지사화업체수(개사)	1,206	1,458	1,555	1,587	1,636	1,607
전담직원수(명)	69	130	130	149	149	166
1인당 업체수(개사)	17.5	11.2	11.9	10.6	10.9	9.7

ㅇ 전담인력을 증원해서 지원업체수를 확대하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전담직원을 재배치하고, 무역관별 유망전략품목과 업체지원비율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코트라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 수출마케팅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그간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업과 인력 등을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수출진흥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난립

- 비효율, 예산 낭비 속출, 해외사무소간 시스템화된 협력방안 시급

ㅇ 지방자치단에, 공기업 등 수출진흥 유관기관들이 KOTRA의 해외무역관과 별도로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수출진흥사업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예산낭비도 심각하다.

ㅇ 현재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출진흥 기관은 KOTRA 이외에 숭수산물유통공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7개 기관에서 20개 국가에 총 67개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적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등 12개 시ㆍ도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7개의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해외사무소 설치 현황>   (단위:개,명)

기 관 명	해외사무소		파견인력
	개소 수	설치 국가
농수산물유통공사	9	6개 국	14
중소기업진흥공단	10	6개 국	1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4	4개 국	2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8	5개 국	9
한국수출보험공사	13	11개 국	17
한국수출입은행	16	13개 국	22
한국무역협회	7	5개 국	16
계	67	20개국	95

ㅇ 수출진흥 유관기관간의 사업중복성과 예산 낭비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그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라스베가스 전자박람회에는 코트라와 정보통신산업협회가 각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단을 모집하여 두 개의 한국관을 개설한 바 있으며, 하노버 정보통신박람회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울산업진흥재단, 코트라가 각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참가단을 모집하여 3개의 한국관을 구성하는 등 2004년부터 현재까지 30개 해외전시회에서 중복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각 해외사무소에서 발굴ㆍ관리하고 있는 전체 바이어 963명 중 208명이 코트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어와 중복되고 있고, 반대로 나머지 755명의 경우 관련정보를 코트라에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코트라는 지난 62년에 창립되어 40년 이상 수출진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전문기관으로서 유관 공기업 등과의 해외수출마케팅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혹은 사업별로 대책을 숙의하고 파견단 규모 등을 조정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거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의한 적이 있는가?

ㅇ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승인 없이 단체장의 결재와 해당 지방의회의 승인만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해외사무소 27개소의 설치지역을 보면, 국가별로 중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별로는 상하이에 5개의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등 7개 도시에 2개 이상의 해외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ㅇ 또한, 이들 해외사무소 가운데 60개소(63.8%)가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된 사실을 볼 때 앞으로도 해외사무소는 늘어날 전망으로 보인다.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별ㆍ도시별 해외사무소 현황 >  (단위;개소)

국가별	중 국
도시별	소계	상하이	베이징	창춘	광저우	난징	원덩	칭두	훈춘	우한
해외사무소	15	5	2	2	1	1	1	1	1	1

국가별	미 국				일 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총계
도시별	소계	뉴욕	워싱턴	LA	소계	도쿄	오사카	소계	호치민	소계	자카르타
해외사무소	6	3	1	2	47	2	2	1	1	1	1	27

▶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는 수출창출액이 낮아 연간 운영경비에도 미달하는 곳이 많으며, 관광객유치 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코트라는 지방자치단체 해외사무소 등과 공동사무소 운영이나 통합사무소 설치로 경비를 절감하고 해외마케팅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을 하거나 또는 정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 향후 수출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협의체, 또는 시스템화된 협력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특히,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무역협회 등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연관성이 높고, 공동 또는 통합사무실을 운영할 때 더욱 높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라.

KOTRA 해외투자지원 미흡

- 해외투자지원센터 유명무실, 국내 5명, 해외 5명으로 운영

-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 유통 및 마케팅 활동까지 확대되어야

ㅇ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2006년 6월 현재 632억불을 넘어서 2000년 이후 90% 이상 증가하였으며, 건수 기준으로도 3만3천여 건으로 무려 64%가 증가하였다.

ㅇ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비중은 건수 기준 88%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들의 해외투자 정보수집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데다 금액기준으로는 28%에 머물러 있는데서 볼 수 있듯이 투자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해외투자 현황 >    (단위:건, 백만불 / 투자기준 누계치)

연 도	‘00	‘01	‘02	‘03	‘04	‘05	‘06.6
투자건수	12,550	14,706	17,198	20,006	23,773	28,163	30,688
투자금액	33,217	38,388	42,096	46,155	52,157	58,657	63,253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비중>  (단위:건, 백만불 / 투자기준 누계치)

기업규모	투자건수	비중(%)	투자금액	비중(%)
대기업	3,467	11.3	45,083	71.3
중소기업	16,633	54.2	15,540	24.5
기타(개인사업자 등)	10,588	34.5	2,630	4.2
전 체	30,688	100	63,253	1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ㅇ 또한,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나가있는 중국을 예로 보면, 외국인투자정책 변화와 인건비 상승 등 소위 ‘차이나리스크’로 인해 사업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진출기업 14,758개사 중 99년 이후 올 6월까지 총 385개사가 현지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진출기업 설문조사 결과 적자비율은 26.7%에 달하고 있다.

ㅇ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KOTRA의 해외투자 지원업무 담당 인력은 국내 5명, 해외 5명 등 총 10명에 불과하고 조직도 본사 1개팀과 중국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및 베트남 호치민 5개 무역관에만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해외투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한 수준이다.

ㅇ 특히, 국내 해외투자종합지원센터를 보면, 우리기업의 주요 투자진출 관심지역인 중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중 중국근무 유경험자만 있을 뿐 여타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관련 정보를 잘 알려줄 상담직원 조차 없는 실정이며, 법률 등 전문상담 지원에 있어서도 해외에서만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할 뿐 국내에서는 아무런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KOTRA의 해외투자지원 담당인력 및 조직 강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 지난 7월에 코트라가 삼성경제연구소와 함께 실시한 중국투자기업 그랜드서베이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유통채널 미흡을 최대 적자요인(17%)으로 꼽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유통채널 및 마케팅 활동까지 확대되어야 궁극적으로 투자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KOTRA의 해외투자 지원은 아직 상담과 정보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