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재(인천 서구강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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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질의서(2006년 10월 20일)

<환경 분야>

- 환경교육의무제도의 성공적 추진 필요

- 지하수 관리 대책 관련

- 가축분뇨 처리 대책 관련

- 제주 부속섬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급

<노동 분야>

- 노동행정 이관에 따른 전문성 저하문제

환경교육의무제도의 성공적 추진 필요

□ 질의에 앞서 도지사님께 칭찬과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에 보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번째가 바로 ‘환경교육의무제 도입 추진’입니다.

-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광 명소이므로, 이 곳을 찾는 수 많은 외국 관광객들과 외국 사절들에게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환경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바로 모든 도민이 건전한 환경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께서 전국 최초로, 전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의무제를 도입하신다고 하니 참 괜찮은 사업을 추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본 의원도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교육법’의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부디 도지사님께서 환경교육의무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 대책 관련

□ 지하수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 지하수는 바로 제주도민의 생명수이자 생수시장의 중요 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지사님!

□ 그런데, 지난 7월 제주도 수자원본부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제주도 지하수의 수위가 크게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 실제로, 7개 지하수 관측정을 측정한 결과, 일일 평균 하강률이 6cm에 달한다고 합니다.

-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저수위가 비가 많이 내려도 상승국면으로 반전되지 못하고 있는 가하면, 지하수 개발을 과다하게 한 지역의 경우는 지하수 수위가 해수면 아래로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과다한 지하수 개발과 이용으로 인해 이렇게 계속 수위가 내려갈 경우, 심각한 지하수 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데, 도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그리고, 지난 2004년 5월과 10월, 작년 2월에 제주도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의한 것이었지요? 이 같은 사고로 수십 개의 호텔과 음식점 지하수관을 폐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 지하수의 오염은, 도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경지 등에 사용된 비료나 농약, 그리고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같은 비점오염원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 더욱이 제주도의 경우는 현무암층이 많고, ‘클링커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땅 속으로 물이 잘 스며들어 비점오염원의 양도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클링커 :

땅 속의 마그마가 지표면 위로 흐르면 공기와 맟 닿은 겉부터 식으면서 딱딱하게 굳는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는 계속 용암이 흐르고 있어 완전히 응고되지 않은 표면은 뒤틀리거나 금이 가기도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형성된 크고 작은 돌 부스러기가 바로 클링커임. 이 때문에 클링커층의 투수도가 매우 높음.

□ 그런데,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을 결정한다 할 만큼 중요한 지역인 ‘중산간’ 지역의 경우, 농가 소득이 높은 녹차 및 감자 재배지가 늘고 있어, 여기에 사용되는 비료와 농약도 매우 많아 이 것이 땅 속으로 대량 스며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이처럼, 제주도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비점오염원들에 대한 적정 관리 및 수질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가축분뇨 처리 대책 관련

□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얼마나 되지요?

☞ 연간 151만 9천여톤 정도의 가축분뇨가 발생함.

- 가축분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돼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돼지 분뇨가 전체의 몇 % 정도나 되지요?

☞ 전체 가축분뇨 중 돼지 분뇨가 82.8%를 차지함.

□ 돼지분뇨의 경우, 다른 가축 분뇨와 비교해서 악취가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질산성질소, BOD 등 오염부하량이 매우 높고, 형태가 액상이기 때문에 땅 속에 스며들어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 그런데, 대한양돈협회에서 발표한 ‘돼지사육농가 악취에 인한 전국 민원발생빈도’에 의하면 전국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축산신문 9월 29일자).

- 또한, 이 같은 이유 때문인지 ‘향후 돼지사육 규모의 증감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다른 지역의 경우 ‘규모를 증가시키겠다’는 의견이 많은 데 비해, 제주도는 ‘향후 사육규모를 줄이겠다’는 의견이 많은 전국 유일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양돈농가의 사기도 진작시키고, 돼지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 제주도의 경우 발생한 가축분뇨 중 절반 이상(53%)을 초지 및 농경지의 퇴․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 퇴비․액비(53%), 해양투기(13%), 자체 정화처리(2%) 등

- 가축분뇨, 특히 돼지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사용할 경우에도, 완전 부숙되지 않으면,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고통은 물론이고, 땅 속에 스며들어 주요한 비점오염원이 되기도 합니다.

- 따라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경제적인 퇴․액비 가공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제주 부속섬 환경기초시설 확충 시급

□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 제주도 본 섬의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기초시설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본도 이외의 부속섬들입니다.

- ‘제주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우도, 비양도, 추자도 등의 경우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인데 비해 환경기초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요.

□ 비양도의 경우는 기존에 하나 있던 쓰레기 소각로가 낡아 폐쇄된 상태이고,

- 추자도의 경우는 쓰레기 매립장에 옹벽이나 제방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폐기물의 유출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 따라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본도 이외의 섬들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노동행정 이관에 따른 전문성 저하문제

○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노동부 소속으로 있던 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지원센터가 제주도로 이관되었습니다.

○ 인력이관 현황을 보면 노동위원회는 9명 전원이 제주도로 넘어갔고, 고용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일부 감원이 있었습니다.

○ 과거에는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기관 고유업무에 종사하면 되었던 반면, 이제는 도청 차원의 지방종합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즉, 노동업무와 별 연관성이 없는 일에도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일례로, 올 하반기 직업안정소 주간업무자료를 살펴보니까, 제주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직업안정소 직원들이 관내 직업훈련기관을 방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 지사님, 이런 일에 직원들이 내몰리다 보면, 고용보험이나 취업알선 행정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올해 8월31일 제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대, 탐라대와 함께 운영해온 대학생 직업교육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2학기부터는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제주도 소속기관으로 제주도 차원의 현안 업무에 소속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는?

○ 노동위원회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제주도의 경우 큰 기업이나 제조업이 많지 않아 전국적인 주목을 별로 받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노사관계가 결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 지난해 현황을 보면, 분규발생건수는 4건 정도 이지만 근로손실일수는 9,681일이고 평균 분규지속일수가 무려 61.8일이나 됩니다. 전국 평균 근로손실일수의 네 배가 넘습니다.

○ 분규가 길어진다는 것은 결국 수준높은 조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과거의 인력수준에다 도청의 행정지원업무까지 겹치게 된다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은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 또한 앞으로 노동부나 중앙노동위원회 등 중앙과의 인사교류가 단절되고, 정보공유가 취약해짐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