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

2006. 10. 23(월)

농촌관광마을 지정 남발

이영호 의원, 차별화된 프로그램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요구

경제적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져 가는 농ㆍ산ㆍ어촌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소득원을 찾아주어 경제적 기반을 다지게 하는 것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커다란 과제이자 의무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2000년부터 앞다퉈 추진해온 농촌관광마을사업이 행정자치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6개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가 농촌관광마을에 집행한 국고 지원금은 629억원에 달하지만 농가 소득대비 관광소득 비중이 10%미만이 대부분일 정도로 관광마을 사업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정부부처나 해당 마을이나 의욕만 앞섰을 뿐 체계적인 구상 및 계획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앞다퉈 지정하면서 사업 성격은 물론 관광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농촌관광마을 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행정자치부는 아름마을 23곳, 농림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123곳, 농촌진흥청은 농촌전통테마마을 66곳, 문화관광부는 문화역사마을 10곳, 해양수산부는 어촌체험마을 58곳, 산림청은 산촌체험마을 5곳 등 280곳에 관광마을을 지정했다.

시ㆍ도별 사후 지원도 없어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전통체험마을 3개의 경우 지난해까지 시ㆍ도별 지원이 단 39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까지 각 부처가 집행한 국고지원금 629억과 향후 들어갈 1089억원까지 총 1715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이다.

이영호 의원은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착안은 매우 성공적이며 올바른 정책이지만 마구잡이식 농촌관광마을 지정으로 인해 농촌의 소득증대로 연결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 관광마을의 수를 늘리기 보다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