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노력 배가해야

1. 과학수사요원의 정원확대와 선진기술 습득해야

- 2002년 과학수사요원은 617명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06년 9월 813명의 과학수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음

- 과학수사요원의 출동건수는 2004년 107,256건으로 2003년대비 25.5%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24,419건으로 2004년대비 16% 증가해 매년 과학수사요원 출동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과학수사요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은 330시간으로 지능범죄 수사요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 259.8시간보다 70.2시간이 많아 업무량이 타 부서에 비해 과중함.

< 최근 5년간 과학수사요원 현황 및 전문화교육 실시율, 출동건수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과학수요원수	638	689	762	813
전문화교육 실시인원(%)	1,398 (219.1%)	1,122 (162.8%)	1,544 (202.6%)	1,050 (129.1%)
출동건수	85,453	107,256	124,419	63,349
증감(비율)	-	21,803(25.5%)	17,163(16%)	-

출처 : 2006년 경찰청 국감자료

- 과학수사용원의 출동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와 과학수사기법의 지문감정에 의한 범인 검거가 증가하고 있음.

< 과학수사센터 지문감정에 의한 검거건수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건수	1,176	1,785	2,191	1,742
증감(비율)	-	609(51.8%)	406(22.7%)	-

※ 과학수사센터의 현장감식 종류는 지문감식, 몽타주, 거짓말탐지기, 족흔적 등의 활동수행(2006년 국감자료)

< 과학수사장비 구매현황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말
종	18	19	6
수량	1,647	2,058	342
단가(천원)	2,974,549	3,989,815	2,304,019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범죄발생현장에서 현장감식에 의한 수사단서 확보가 범인검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과학수사를 위해 장비구매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해 실제 이를 운영하는 과학수사요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TV 외화프로그램 CSI를 보면 외국의 선진기법을 습득하거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해외 파견근무나, 초청 강연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경찰청에서 외국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예방을 위한 CIMS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해야

- 1999년 6월 1일 뉴욕시경 컴스탯을 모델로 서울지방경청에서 도입

- 2000년 8월 21일 경찰청 주관으로 컴스탯 전국 확대 구축

- CIMS(범죄정보관리시스템)는 ‘02.12월부터 ’03.12월 1년간 8억 9백만원으로 구축하여, ‘04.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함.

- ‘05년과 ’06년(진행중) 2회에 걸쳐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인 접속이 느려지거나 끊기는 현상을 보수 및 수사경찰 교육관리 DB구축, 평가프로그램 확대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실시함.

- 경찰청에서 CIMS를 활용해 분석 가능한 내용으로 종합분석(범죄발생 및 검거), 검거분석, 범죄자분석, 수법범죄발생분석, 특정범죄검거분석, 전과범죄자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함.

- 2006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소속 위원실에서 약 921건의 자료를 요청함.  이중 16건의 경우 경찰청의 업무와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40여건의 경우 자료 입력이나 관리를 하지 않아 요청자료에 답변하지 못함.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CIMS는 ‘99년 6월 뉴욕시경 컴스탯을 모델을 기반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2003년 개발이후 2회에 걸친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수사현실에 맞는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업체에서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큰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CIMS가 단순한 전산화에 그치지 않고, 범죄예방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DB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경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전문적인 부서나 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의 국감요구자료 제출시 미제출 사유 목록 >

순번	내 용
1	읍면동별 범죄 발생 건수'는 별도 통계 관리치 않아 제공하지 못함
2	불법 카지노업소 단속실적에 관한 별도 자료는 없음
3	유지보수비용 최근 3년자료 전산처리 되지 않고 수작업으로 취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112신고 리콜제 추진현황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아 자료가 없음을 양해 바람.
5	물리적피해 관련 자료는 별도 관리하는 자료 없음
6	절도예방종합대책'은 일반방범이기 때문에 명절 등에 실시하는 특별방범과 달리 결과보고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7	사이버범죄는 학력별,연령별 발생현황등은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 휴대전화 위치추적 현황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범죄수사 및 형의집행목적으로 통신회사로부터 위치추적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요청건수 및 요청 전화번호수 기준으로 유,무선 인터넷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집계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 위치추적 현황은 별도로 파악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경찰청에서 보낸 사행성게임관련 지침사본 일체 - 2004년 이전 자료는 없음
10	□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현황 - 2005년 이전 사행성게임장, 성인PC방 구분 통계자료없음
11	□ 식중독 및 인·허가 관련 - 식중독 사고 및 부정불량식품사범으로 2회이상 단속된 자에 대한 통계는 별도 관리하지 않음. - 단속된 부정·불량식품사범의 행정조치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나, 자치 단체의 행정조치 내역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치 못함
12	□ 사행성 게임장 분포현황 - 2006. 7. 30 통계는 경찰청 자체집계 통계로 휴·폐업 업소를 제외한 실제 영업 업소수기준으로 문화관광부 통계와 다를 수 있음
13	내사중인 불법 게임몰 제작유통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가 곤란 양지바람.

순번	내 용
14	상표법 위반사범 검거현황은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사범이 주를 이루며, 가짜명품관련사건의 통계만을 관리치 않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15	□ 문화재 도국·불법유통 단속현황 - 유형별 현황, 불법유통 현황, 회수실적 등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치 못함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16	전과기록별 현황은 순수 강·절도 전과현황이 아니고 전체 형사처벌 전과임을 양지 (예: 도로교통법2번, 폭력법 4범, 절도 3범은 9범으로 처리)
17	□ 신용카드·운전면허증위조사범,무적차량,대포차,부동산,통신비밀보호법 단속현황 - 피해자의 성별·가해자의 성별·연령대별·피해금액등은 자료관리 되지 않아 없음
18	□ 03년~06. 7 31 가정폭력피해자현황 (성별, 연령대별)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이 아닌경우 일반 형법등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어 CIMS에 의한 가정폭력범죄관련 특정 통계산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별 통계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므로 요청하신 자료 파악 안됨
19	03~06.7.31 방화사건 발생·검거 (검거율포함) 현황및 처리결과(연도별, 시·도별) 03~06.7.31 방화협의로 검거된 자의 성별·연령별·직업별·방화동기별 현황(〃) - 해양경찰청 등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총계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	03~06.7.31 무적차량 교통사고 현황 -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음
21	4년간 사이버범죄 발생및 검거현황 - 학력별통계는 관리하지않음(보좌관과협의)
22	□ 공무집행방해 관련 지침 하달 문서 - 공무집행방해사범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실시하거나 지침을 하달한 적이 없음
23	03년이후 경찰서난동,집기파손,불이행 등 공무집행방해행위 발생건수 및 처분내역 -공무집행방해사범 전체 현황이며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사범만 세분하여 별도 관리하지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지바람

순번	내 용
24	□ 구속영장청구 건수 및 기각률, ·형사입건 및 무협의처리 내역, ·긴급체포내역 (03~06,7월현재까지 연도별 · 지방청별) - '혐의없음'의견 송치현황은 지방청별 통계 별도 관리치않아 제출하지 못함
25	□ 수사관련(05~06년 현재 : 지방청·경찰서별 총계) · 임의동행 현황, · 임의동행후 긴급체포현황, 영장신청및 기각율 현황 - 수사상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대장 및 수사기록 등을 작성·관리치 않고 있어 임의동행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치 못함
26	□ 학교폭력관련(02~06 현재 : 지방청별 총계) ․ 구속영장신청 및 기각율, 사유 - 학교폭력 등 죄종별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율에 대해 별도 통계 없음
27	□ 교통사고관련 · 이른바 긴급자동차의 위반사유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 -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현황은 별도 통계관리하고 있지 않음
28	□ 최근5년 과속단속현황 · 유지보수 및 수리내역 - 전산처리되지않고 수작업으로 취합한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바람
29	□ 교통신호제어기 관련 · 천재지변이나 정전등으로 인한 교통신호불능및 이에따른 교통사고건수(최근3년) - 신호기 고장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천재지변이나 정전으로 인한 신호불능건수에 관해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려움
30	□ 경찰청 및 지방청별 안전띠, 정지선, 휴대폰 단속실적 (최근 10년) - 2000년 이전 자료는 별도 전산관리하고 있지 않음
31	□ 최근5년간 면세유 및 유사석유 적발현황 (연도,지역,금액별) - 면세유, 유사석유와 관련한 금액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32	□ 압수물품처리현황 ·04~06압수물품 리스트 및 처리결과 전체목록 - 압수물품리스트 및 처리결과 목록은 각 송치관서(경찰관서)별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에서 일괄 취합·제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33	□ 각 지방청별 위장 교통사고 단속현황(보험금지급)내용 - 보험금 지급액, 보험지급액비율 등은 자료 관리치 않아 제출치 못함

순번	내 용
34	□ 03~06년 교통안전시설 계약현황 -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편성, 집행(계약)은 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설물의 인수 후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동 계약 현황 관련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35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관련 · 학교폭력 신고관련 내용 및 조치결과 일체 -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민원이 청와대의 사이버 민원 통합계획에 의하여 참여마당 신문고 민원에 통합되어 처리결과를 산출할 수 없음
36	□ 최근3년간 지방청별 인터넷범죄 현황 - 인터넷이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위조현황 관련사범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37	□ 최근5년간 장기매매관련 입건현황 - 제출한 자료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전체 통계이며 장기매매사범만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38	□ 최근3년간 차량절도범 검거현황 및 절도차량 처리방법 - 차량절도범 검거현황은 도난차량 발생 및 해제현황으로 제출함을 양지바람
39	불법 사행성 게임장 (추정)종사자 수 - 파악된 자료 없음
40	□ 지방선거 고소·고발 현황 , 선거기간 중 단속현황 (유형별,정당별) - 정당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41	□ 02년 이후 월별 자살자수 - 별도 통계 관리치 않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시고, [자살자통계]는 익년 상반기에 전년도 1년간 자료를 手記취합하고 있으므로, 다소 편차가 있을 있음
42	□ 미아·실종자현황 ·가출신고접수현황(연도별, 동기별) - 가출동기는 세부연령대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43	□ 2003년 이후 자살사건현황(연도,월·요일,성별,연령대,지역별,직업,학력별 구분) - [자살자통계]는 익년 상반기에 전년도 1년간 자료를 手記 취합하고 있으므로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월별/요일별' 자살현황은 별도 통계 관리자료없음

순번	내 용
44	□ 긴급체포 현황(2003년 이후) · 범죄종류별 긴급체포 발생건수와 내역(연도/청별구분) - '범죄종류별' 긴급체포 현황은 별도 통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 구속영장 신청 및 기각건수(율)(연도/범죄유형/청별) - '범죄유형별' 구속영장 신청현황은 별도 통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45	□ 최근 3년간 불법체류자 단속 및 처리현황 - 관련 통계자료 없음 *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자 단속은 법무부에서 전담하고 있고, 경찰은 정부합동단속반 운영시 지원만 하고 있어, 관련 통계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음
46	□ 각종 문화재 도굴·유통·판매·밀반출 등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연도별,지역별,유형별,도굴·유통판매된 문화재 리스트,회수실적) - 유형별·불법유통 문화재·회수실적 등에 대한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음
47	□ 03년 이후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접수 및 처리현황(지방청별) - 상기 상황은 공무집행방해사범 전체 현황이며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세분하여 별도 관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함
48	□ 전국아동 성폭력 관련 각 시·군·구별 아동 성폭력 접수 건수 및 사건처리 건수 (04~06) · 전국 지방청별 아동성폭력(13세 미만) 발생현황 - 범죄정보관리시스템상 피해자 연령별 현황은 파악가능하나 피해자 연령별 사건처리 현황은 별도로 산출할 수 없음
49	□ 03년 이후, 정치인/공무원/기자에 대한 수사 내역 - 공무원범죄 현황은 입건되어 기소의견 송치한 인원 및 불기소의견 송치한 인원도 포함한 통계임을 양지바람 - 직업이 '정치인/기자'인 수사내역은 별도 통계 관리치 않아 제출하지 못함
50	□ 개인소지 총기류와 관련하여 총기별로 구분하여 신상정보, 등록일자,소지여부 · 총기 소지자 개인 신상정보 - 총기 소지허가시 소지자의 신상정보, 해당 총기 제원 등을 전산입력하여 총기 안전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전체 총기 소지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바람

순번	내 용
51	□ 2000년 이후 지역별, 은행별 은행강도 현황 · 농협,수협,축협,새마을금고포함 피해금액,환수여부(회수 또는 보험금), 범죄유형(내부공모 여부) - 은행강도현황은 01년 이후부터 관리되었으며 내부공모 여부가 확인된 사건은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 피해금액 회수여부 및 보험금 지급여부는 통계관리하고 있지 않음
52	□ 불법폐차 차량적발 현황 (각종 세금 불이행건수, 금액표시) - 각종 세금 불이행건수, 금액은 자료 관리치 않아 제출치 못함
53	□ 기초자치단체별 범죄발생율 - 기초자치단체별 범죄발생율은 별도 통계자료 관리하지 않아 '지방경찰청별 범죄발생현황'을 제출함을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54	□ 최근5년간 학생체벌 관련 경찰권발동 현황 - 학생체벌과 관련 경찰권 발동현황은 별도 관리되지 않아 자료 없음
55	□ 경찰 수사상 죄명이 기소시 죄명과 다른 현황 - 경찰이 특정범죄(죄명)로 수사하여 경찰에 송치한 후, 검찰이 죄명을 변경하여 기소하는 통계자료는 관리하지 않아 자료 없음
56	□ 2002년 이후 선거사범 적발 현황(지역별·조치별) - 지역별 단속현황 관리하지 않아 자료 없음
57	· 선거사범 관련 신고 후 검찰 기소시까지의 절차 기간 · 2002년 이후 선거소음으로 인한 민원현황 및 처리 실태 - 선거사범 처리기간 및 선거소음 민원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자료 없음

<참고자료 > 데이타 마이닝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통계적 방법이나 모델링 기법과 같은 패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발견되지 않고 숨겨져 있던 의미있는 데이터 사이의 관계 찾음

- 데이터마이닝은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전에 알려지지 않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지식 발견 방법으로  데이터마이닝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으나 대부분이 매우 큰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용한 관계를 발견하거나 찾는다는 의미

-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은 어떤 특정 기법과 그 기술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과정을 의미함.  즉, 유용한 정보의 추출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데이터마이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계열분석 등 각종 통계기법과 데이터베이스 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공학, 신경망, 인공지능, 전문가시스템, 퍼지논리, 패턴인식, 기계적 학습(Machine Learning), 불확실성 추론(Reasonging with Incertainty), 정보검색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기술과 기법들을 사용함.

- Data Mining은 크게 Computer Science관점, MIS 관점, Statistics 관점에 의한 정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Computer Science 관점 : 패턴 인식 기술, 통계적, 수학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저장된 거대한 자료로부터 우리에게 유익하고 흥미 있는 새로운 관계, 성향, 패턴 등 다양한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일련의 과정

∙MIS 관점 : 거대한 데이터베이스 혹은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유출하는 일련의 과정 뿐 아니라 값진 정보를 사용자가 전문적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개발과정을 통틀어 Data Mining이라고 정의

∙Statistics 관점 : 올바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분석(Data Analysis) 및 모델선택(Model Selection)으로 정의

- Data Mining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창문이 많은 집에는 도둑이 많다”라는 말은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누구나 이러한 사실이 보험 요율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한 보험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차별적인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증대에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되었다 창문과 도둑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Data Mining이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일 거래 데이터, 고객 데이터, 상품 데이터 혹은 각종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의 고객 반응 데이터 등과 이외의 기타 외부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사용 가능한 근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춰진 지식, 기대하지 못했던 경향 또는 새로운 규칙 등을 발견하고 이를 실제 비즈니스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Data Mining이다. Data Mining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근원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여 이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를 찾아내고자 하는 개념적인 방법론인 것이다.

3.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과수 이전되어야

□ 국과수의 경찰청으로의 이관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임. 지능․광역화 추세의 범죄를 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과수가 수행하고 있는 감정업무와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찰청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임.

□ 일본의 경우 경시청 산하의 과학경찰연구소는 연구․교육을 전담하고 지방경시청에 속해있는 전문감정인이 경찰과 합동 현장감식후 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실시하고 있음.

□ 최근 방영되고 있는 미국외화 CSI(과학수사대)에서도 전문감정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감식 후 채취 증거물에 대한 감정실시

□ 검찰도 과학수사 1담당관실에서 6개분야 감정업무를 수행 중에 있음

□ 2005년도 기관별 감정의뢰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208,719건의 95.5%에 해당하는 199,266건을 경찰청에서 의뢰함.

< 2005년도 기관별 감정의뢰 건수 >

출처 : 2006년 경찰청 국감자료

구분		경찰	검찰	해양경찰	법원등 기타
건수	208,719	199,266	3,548	2,506	3,399
비율(%)	100.0%	95.5%	1.7%	1.2%	1.6%

□ 최근들어 국과수의 감정량은 급증 추세인 반면, 충분한 인력 및 예산확보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 이러한 원인으로는 소속기관은 행자부이면서 지원․감독은 경찰청이 하는 기형적 운영체제임. 예를 들면 잔여 예산이 있어도 행자부는 예산과목(章)이 달라 국회 승인이 필요하며, 경찰청은 소속이 달라 기획예산처의 승인이 필요함.

□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보면, 관련 업무는 동일기관에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자부의 업무내용에 수사감정 업무가 없으며, 오히려 국과수 업무와 밀접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이 지위․감독을 받는 위임 규정임.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국과수를 경찰청에 이관하는 반대이유로 감정의 신뢰성․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업무는「객관적 실험에 의한 과학적 증명작업」이며, 감정의 공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감정인의 전문성, 적용기법의 객관성, 절차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할 사항으로 감정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수사기관과 감정기관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물에 대한 감정은 경찰의 현장감식을 통한 증거물 채취를 전제하는 것으로 감정기관의 소속이 문제된다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경찰의 현장 감식도 부인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2006년 7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살인, 강간 등 11개 범죄의 피의자 및 수형자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채취,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유전자정보(DNA)는 개인은 물론, 유사한 유전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가족과 친지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며, 단순한 식원식별뿐 아니라 질병정보, 특수한 유전적 소인 등 민간한 개인정보를 DB화하여 관리․이용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를 부정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참고자료 >

□ 법무부 의견 : 이관 반대

○ 국과수의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함은 부당함

※ 국가 과학수사체계의 전반적인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의 변동이 없는 현재로서는 불가

○ 감정․감식의 신뢰성에 대한 시비 유발 우려

-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시 감정․감식의 객관성․공정성에 불신 초래 우려

-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과 그 증거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행하는 감정기관은 철저히 분리 필요

○ 사인확인제도 개선에 대한 대통령님 지시에 배치

- ‘05.11.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법무부에 전달한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전문 검시기관 신설 및 수사기관과 검시기관의 대등한 협력관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에 배치

○ 감정기관의 독립성 및 중장기적 과학수사 발전방향에 배치

- 중장기적 발전방향으로 감정․감식기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그 산하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서 공기업 개념을 도입함이 바람직

- 이외에도 경찰은 그 소속으로 증거수집 및 일차적 감정․감식기능을 보유하여 운영토록 하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법무부나 제3의 기관에 소속을 두어 국가 최고 감정․감식 기능을 수행하면서 교육, 연구 및 최종감정 기관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

□ 국무조정실 의견 : 신중한 검토 필요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법의관(法醫官)제도 신설 등의 문제가 일단락 된 뒤에 논의 할 필요

※  ‘05.11. 법무부에서 법의관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인(死因)확인제도 개선방안‘ 보고시 대통령께서 관계부처(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복지부, 교육부, 예산처 등)가 참여하는 ’사인(死因)확인제도개선 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