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국정감사 핵심 성과보고

1. 청와대-총리실,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 조직적 지휘
(이종구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현 정권이 이해찬 전임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8월부터 최근까지 3백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

○ 총리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4백여개의 주요 정책의제중 313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제출 불가 사유로는 ‘정치적인 부담 우려’ ‘추진상황미흡’등이 제시되어 있음. 특히 일부 의제에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말씀’등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적시, 청와대가 국정감사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 왔음.

나. 주요성과

○ 그동안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이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국회에 대한 자료 은폐를 진행해 온 실상이 드러남.

다. 후속조치

○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임

○ 국회에서는 이같은 현 정권의 ‘反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함. 국정조사를 통해 전․현직 총리를 비롯해 국정책임자들이 이같은 음모를 지시․조장해왔음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 필요.

2. 북핵문제, 총체적 안일대응 (이종구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北核 대북 설득 잘했다”총리실 정부평가

○ 국무조정실 정부평가위원회는 올해초 발표한 ‘2005년도 정부업무평가결과’에서 통일부가 북핵 관련 대북 설득 등의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평가.

□ 통일연구원, 대북 정책 오도

○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에도 통일연구원은 ‘미국 정책은 선제공격 망령’‘연내 평화기반구축’등 오도.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지난 9일자 업무보고 자료에 얼마남지 않은 연말까지 한반도 평화번영 체제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까지 제시.

□ 北核 충격 금융당국 대책 전무

○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제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준비하지 않았음.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와중에 농협 금강산지점을 지난 10일 개설토록 허용 등 지나친 안일한 조치로 일관.

나. 주요성과

○ 전반적으로 현 정권의 북핵 관련 총체적 대책 미흡 지적.

○ 북한이 핵무기를 실험하기에 이른 데에는, 현 정권의 안일한 상황판단과 자주론적 통일관에 의거, 정권 차원의 비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한 책임을 지적.

3.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정부가 동조 (이종구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자 체포영장 청구(검찰, 06년10월31일)

- 엘리스 쇼트 (론스타 본사 부회장), 마이클 톰슨 (론스타 아시아지역 고문, 변호사), 스티븐리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등 3명에 체포영장청구.
유회원(론스타 어드바이저코리아대표)는 사전 구속영장

◯ 김중회 부원장은 론스타와 올림푸스간 협상에 17-18일 참석했다며 국감장서 발언. (론스타측은 올림푸스가 지분을 싸게 매각하지 않으면 외환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겠다며 올림푸스를 압박하는 자리에 참석)

◯ 금감원의 비호

- 론스타가 감자를 거론하며 외환카드의 주가하락을 유도한뒤 감자없이 외환은행과 합병했는데, 협상을 직접 중재할 정도로 주가조작 정황을 잘 알고 있는 금감원이 주가조작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은 타당성이 없음. 특히 노조에서 주가조작혐의로 고발했는데도 신빙성이 낮다며 묵살.

나. 주요성과

◯ 금감원의 조사 사실 처음 공개 및 2004년 주가조작 고발 묵살 지적

◯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주가조작 발언 공개

◯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이 외환카드 매각 협상 개입 지적

○ 론스타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면서 법원최종판결이 나기 이전에 고액배당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투자금 조기회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금감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4. 병주고 약주면서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이종구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지난 9월초 정부는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홍보책자를 통하여 8.31 대책으로 ‘집 걱정없는 사회’가 실현되어간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바 있음. 그후 두달도 안되어 건교부장관이 집값안정을 위한 검단 등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자, 수도권 주택시장이 심한 요동을 하며 3년이래 최고의 집값 상승을 기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부동산정책 불신을 심화

○ 현 정부는 30차례 이상 반시장적이고 거치른 수요억제정책을 남발하였지만 오히려 목표로 한 강남지역 등 선호지역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한편, 균형발전정책으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온갖 개발계획을 남발함으로써 전국의 땅값을 들쑤셔 놓는 정책을 펼침

○ 수도권에는 갖은 규제로 아파트공급부족현상이 심화되고, 무차별적인 수요억제 규제적용으로 지방에서는 분양부진으로 공급과잉으로 주택산업의 위기를 초래. 또한 무리하게 추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 건설계획이 택비확보에 난관으로 목표공급물량의 절반도 달성치 못해 서민주거의 안정에도 실패했고, 전세난만 가중

나. 주요성과

○ 선호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제한적 규제를 완화하여 단기적 공급증대책과 거주자 선호를 부응하는 적재적소의 장기적 공급정책을 촉구

○ 변화된 인구구조와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지역간 계층간 차등화된 친시장적 주택정책으로 전환 촉구

다. 후속조치

○ 한나라당의 발의한 부동산 보유세 합리적 하향조정 및 거래세, 양도소득세 세율인하법안 통과관철

○ 무차별적인 규제와 과세로 인한 실수요자 중산서민의 피해 완화 법안발의

5. 나사풀린 금융감독 (이종구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검찰․법원 등과 공조실패로 주가조작 잇따른 무혐의: 하지원, 팬텀 등

○ 수도약품 신종주가조작: 검찰통보사실 은폐 및 거액 명예훼손소송

○ 금융기관 직원들 5년간 8천억 횡령 및 고액연봉 등 모럴해저드

○ 검사 직후 사고 발생 등 하나마나한 검사

○ 뒤늦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및 솜방망이 징계남발

나. 주요성과

○ 금융감독의 느슨한 감독체계와 모럴해저드 폭로

○ 금융당국은 앞으로 검찰 법원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공조하면서, 필요하면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금융시장 의 질서 확립 지적

6. 신BIS 연기 검토 필요 (이종구 의원)

○ 신BIS는 경기변동을 증폭시키는 영향이 있고 기업대출보다 주택담보대출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출을 늘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 또한 각 기업들의 대출을 평가하는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지 우려하는 소리도 많음. 미국도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신BIS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했음. 금융선진국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BIS적용에 신중한 입장임.

○ 내년도 경기가 둔화되고 북한 핵실험에 따른 충격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대출과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은행들에 대한 신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적용을 당초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적.

7. 주택담보대출 규정위반 솜방망이 징계 (이종구 의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했음. 네 차례에 걸친 조사결과 적발된 건수는 무려 3만1,142건에 달했으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비율 초과 등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인정(1만9,318건)하거나 대출기간을 부적정하게 늘린 경우(1만1,346건)가 대부분이었음. 그러나 위규사례를 대거 적발했음에도 주의조치와 개선권고에 그침.

○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던 초기에 금융감독원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금융기관 일선 점포에서 위규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음. 또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감독기관으로서의 령도 서지 않고 정책의 타이밍도 놓침.

8. 출총제 폐지 그후? 순환출자금지의 공정위 아집과 독선
(이종구 의원)

가. 현황 및 문제제기

□ 출총제 폐지후 순환출자금지 기업들 적대적 M&A에 노출

○ 순환출자 해소에 따른 비용을 계상하면 7개그룹에 3조2천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돼 기업의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순환출자 그룹별 해소비용(김진방 인하대교수)

구분	총계	현대차	삼성	현대중	SK	롯데	두산	동부
금액	3조2천억	1조19백억	1조3천억	2천9백억	2천2백억	1천4백억	1천3백억	1천억

○ 또한 순환출자 해소시 기업들은 경영권 위험에 처함

△ 현대차그룹 지배구조는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차로 구성.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이 보유한 현대자동차 지분은 26.5%에 달하나 순환출자 규제시 의결권이 5.5%로 떨어짐. 이는 2대주주인 캐피탈 그룹 지분 5.9% 보다 낮아지므로 심각한 경영권 위험에 노출.

⇒ SK는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이후 투자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선택.

나. 주요성과

○ 순환출자해소는 기업의 경영권방어 비용만 급증시킬 수 있음. 현재 일본은 아베정부가 성장력 강화와 해외투자기업의 국내 U턴을 위해 73년 이후 지속된 공장입지 규제 혁파에 나서고 미국도 사베인-옥슬리법 적용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등 친기업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에 주목해야함.

○ 출총제 관련 현재 정계․재계․공정위간 전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띠고 있음. 이러한 부처간 이견에 대하여도 공정위는 일관적으로 출총제 폐지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를 고집하여 대기업의 부담증대와 투자발목을 잡고 있음.재계, 여당 그리고 경제부처까지 순환출자금지 강화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수용하여 독선에 찬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를 연내에 매듭지어야 함.

9. 공정위 다단계판매업계와 유착 의혹 (이종구 의원)

○ 소비자를 현혹하는 무리한 마케팅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는 다단계업계의 조합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을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음. 특히, 현직 공정위 특수거래팀장과 과장이 2003년 8월부터 특수판매공제조합의 당연직 이사를 맡아 다단계 업계에 직접 간여하고 각종 수당까지 받음.

<공정위 출신 양 공제조합 재취업 현황>

구 분		성 명	현직위	조합입사일	공정위 근무기간	최종 직위
특판	현직	조휘갑	이사장	’05.04.22	’96.04.04-’00.06.01	상임위원(1급)
		주용길	상무	’05.04.22	’95.01.25-’05.04.15	서기관(4급)
		이규관	재경팀장	’03.01.01	’90.04.-’00.04.	부이사관
	전직	박동식	前 이사장	’03.04.29	’94.02.21-’02.01.17	상임위원(1급)
		박선광	전 전무	’03.03.21	’90.06.28-’02.12.31	과장(4급)
직판	현직	정재룡	이사장	’05.12.16	’91.01-’93.05 ’95.01-’96.05	상임위원(1급)
	전직	이한억	前 이사장	’03.05.10	’93.10.-’02.01	상임위원(1급)

○ 이같은 공정위와 다단계 업계의 유착으로 다단계업체의 후원수당이 총매출액의 35%를 넘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JU가 2003년도에  35%한도를 초과하고 2005년 85%에 이르게 될 때까지 방치.

○ 불법 영업행위를 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사업인가권 등을 무기로 다단계공제조합에 ‘낙하산 인사’를 함으로써 JU 사태 등 다단계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늑장대응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의 폐해를 드러냄.

○ 공정위가 다단계업계에 직접 간여해온 사실은 충격적이며 각종 사고를 키우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책임을 면할 수 없음. 감사원도 공정위가 다단계 업계를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총체적 감사 필요.

10. 공정위 시정조치 85% 조선․중앙․동아에 집중 (이종구 의원)

공짜신문 준다고 조중동은 626건 시정조치 무료신문(무가지) 시정조치는 4건

유례없는 신문 관련 캠페인…‘정치적인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3년5월 신문고시를 발동한 이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025개 지국을 조사해 749개 지국에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중 84%(626개)가 조선․중앙․동아 등 3개사에 집중(조선 243개(33%), 중앙 196개(27%), 동아 187(25%)개). 37개 일반 일간지 가운데 유독 3개사만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린것은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임.

○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공정위가 직접 나서서 신문업계를 상대로 한 ‘과도한 신문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상유례없는 일로, 공정위가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특정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나선 것임.

○ 이같은 특정신문 탄압은 무료신문에 대한 현 정부의 키워주기와도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음. 매일 2백72만부를 인쇄하는 무료신문에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4차례 시정조치를 내린 것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국정홍보처를 중심으로 한 정부부처는 무료신문을 적극 활용한 홍보방안을 추진하는 등 차별적인 언론정책을 펼치고 있음.

국정감사시 제기한 예산낭비 사례

(※ 성과보고 이외 예산낭비 사례 중심으로 총망라)

감사 대상기관	항목	내용	예산		질의 의원	비고
			사업 전체예산	낭비 예산
국가 보훈처	LPG 차량지원	○보훈처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부 과다사용자들에 대한 조치가 미흡. ○또한, 복지카드 발급이 전체 45.5%에 그쳐 일부를 위한 LPG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	05년- 259억 06년- 256억9천	-	이종구의원
	국가 유공자 휴․요양 시설 조성사업	○골프장 사업타당성 보고서에서 연간 13억원의 영업손실 발생 등 수익성 낮아 감사원이 사업추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음에도 무리하게 07년도에 109.9억 계상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	02년-06년 680억	-	이종구의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지원	○기념사업회도 구성되지 못한체 기념관 건립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에도 2년 연속으로 예산을 계상	06년- 7억49백 07년- 3억99백		이종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