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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6. 10. 26.]

국회의원

최 재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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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북한 선박 통제”

□ 현황

○ 남한은 북한의 선박의 한국 영해 통과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거 선박 운행을 통제 함

○ 남한은 북한의 선박 운항을

1) 허가: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의해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음

2) 취소, 제한: 해당 선박이 평호,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지 후 승선 ․ 검색 확인: 남한 해역 항해 규정 위반, 통신검색 불응,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협의 인정 시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 확인할 수 있음

▣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선박운항허가 과정

-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라. 운항 목적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 남측은 정부중앙청사 6층 남북교역팀 사무실에 있는 전화로 북측 육해운성과 매일 통화 점검을 하며 운항계획이 있을 때는 운항신청 및 허가서를 팩스로 주고받는다.

▣ 북측 선박운행 현황(2005년 8월 15일 이후)

1. 선박운행 횟수: 총 108회

2. 선박 운행 경로

운행 항로	북한 → 북한	북한 → 남한	북한→남한→북한	중국→남한→북한
횟수	119회	23회	10회	6회
총 횟수	158회

3. 선적 내용

주요 품목	쌀, 비료, 소금	유류 (중유, 연유, 디젤유)	광물 (무연탄, 시멘트, 전기아연, 모래 등)	공 선
주요 항로	북→남→북 중→남→북 항로 북→북	전량 북→북 항로	전기아연(북→남) 무연탄 등 주로 (북→북)	전량 북→북 항로
횟수	33회	31회	54회	40회
총 횟수	158회

▣ 해상 규제 근거

▲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

△ 1조 9항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2조 6항, 8항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UN 대북제재 결의안(1718호)

- 8조 f항

“ 모든 회원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핵 및 화생방 무기의 밀거래와 전달 수단 및 물질을 막기 위해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

▲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선박 검문, 검색 및 압류, 나포 가능 (2002년 12월 북한 ‘서산호’ 나포)

▣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한 선박운항 항로

1. 남과 북은 외곽항로대 참조점에 ⑩-1(33-45-00N, 127-41-00E)과 ⑪-1(33-40-00N, 125-06-00E)을 추가한다.

2. 남과 북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외곽항로대를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참조점 ⑨ ~ ⑫ 구간은 ⑨ ~ ⑩ ~ ⑪ ~ ⑫를 연결한 선과 ⑨ ~ ⑩-1 ~ ⑪-1 ~ ⑫를 연결한 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3. 남과 북은 참조점 ⑩-1과 ⑪-1을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좌우 1마일씩 2마일의 외곽항로대 폭을 설정한다.

4.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부속합의서 제1조에 의한 선박운항 허가 신청시 ⑨ ~ ⑫ 구간에 대해서는 어느 항로대를 이용할지를 선박운항 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남북 해상 항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