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0-1 국정감사 보도자료 (총 20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문의 : 02) 784 - 6238 손낙구 보좌관 010-7108-5745 임수강 보좌관 019-60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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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실 국감 보도자료 2006.10.30-1 10:00 국민경제자문회의 ]

한미FTA ‘3대 봉’과 ‘6대 거짓말’

심상정 의원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서 제기

한미FTA협상을 둘러싸고 ‘3대 봉’과 ‘6대 거짓말’이 발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한미FTA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나라당의 봉이 되고 있다며 ‘3대 봉’을 제기했다.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이 협상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라며 미국과 FTA체결을 꺼려하고 있어 한미FTA는 미국이 NAFTA 체결 이후 가장 규모가 큰 FTA협상이 되고 있다. 우리만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서두르고 있는데, 한국의 이득은 불분명한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분명한 실질적 이득이 예견되는 데다 중국견제 수단까지 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봉’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월 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내줄 것은 다 내주고 대접은 못 받는다’며 이파트 파병과 미2사단 전방 철수와 함께 '일본도 안하는 FTA를 미국과 추진하는 것‘을 ’미국에 내준 것‘의 사례로 들었다. 일본 고노타로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다음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FTA에서 한국이 일본의 실험과 연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의 봉‘이 되고 있다는 것.

NAFTA 추진과정에서 보듯 FTA는 주로 보수정당 사용자단체 제조업자들이 주도하는데, 한국의 경우 한나라당이 더 정책지향에 맞는 게 사실. 물론 한국에서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여권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차이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지만, 지지자들의 의사와 반해서 한나라당의 정책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해주는 것으로서 ‘한나라당의 봉’이 되고 있다는 것.

심의원이 밝힌 한미FTA를 둘러싼 6대 거짓말은 모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게 과녁이 맞춰져 있다.

“한미FTA 반대는 개방 자체를 반대하고 쇄국주의를 하자는 것”이라는 2006년 7월 정문수 보좌관 청와대 브리핑 ‘햄버거와 유토피아:한미FTA의 진실’ 내용과 관련 심의원은 “NAFA를 체결한 캐나다 빼고는 미국와 FTA체결한 선진은 한 나라도 없는 데 이들은 모두 쇄국주의 국가인가? 현재기준으로도 한국은 OECD의 평균을 넘어서는 개방을 한 나라인데, 한미FTA를 꼭 체결해야 개방이고 쇄국주의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문수 보좌관이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양극화가 FTA와 직접 관련 갖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심의원은 “IMF 이후 급격한 개방이 불러온 양극화야 말로 미국식 구조조정이 불러온 대표 사례”라며 “한미 FTA도 우리 제도와 정책을 미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개방정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

정문수 보좌관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데 노조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 심의원은 “정보좌관이 한미FTA가 뭘 의미하는 지 정문수 보좌관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며, NAFTA 결과 멕시코 사태에서 보듯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일자리도 못얻는 노동자들은 노점상으로 전락해 거리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 또 심의원은 “정보좌관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햄버거 굽는 일자리도 늘어나면 좋을 것이라 하지만 왜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사태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충고.

정보좌관이 “4대 선결조건은 FTA가 아니라도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며 양보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심의원은 2005년 4월 6일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정부가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4대 선결요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김현종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냈다”며 반박.

정보좌관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심의원은 “2005년 4월 6일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FTA를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던 정부가 2005년 7월 25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뒤 미국과 최우선 협상을 추진키로 한것”이라며 미국의 압력속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

정문수보좌관이 “치밀하게, 준비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의원은 한미FTA협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없었던 사실, 공청회를 협상개시일에야 열려 한 사실, 미국과 협상을 시작한 뒤에야 국내협상의 중요성을 깨닫고 뒤늦게 FTA추진위를 구성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준비 안된 협상’을 입증.

※ 문의 : 임수강 보좌관 02 - 788 - 2084 / 019 - 602 - 2527

신도시 남발 부동산 경제팀 경질해야

심상정 의원 …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 삼은 ‘투기동맹세력’

신도시 남발 등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현 부동산 경제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과거정권과 달리 ‘부동산 불패신화’에 도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역대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그 결과 개발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뒤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 五賊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30여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보다 더 많은 38개의 신도시를 남발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정부는 수도권 집값불안을 해결하려 신도시를 건설한다지만 현실은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검단과 판교 신도시를 발표하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대선을 앞두고 북한 핵실험 사태로 경기하락 조짐이 가시화되자 경기부양 차원에서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추병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될 뿐 아니라, 신도시 남발로 참여정부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으로 만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들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주거 미달가구 ‘초과 달성’의 비밀

올해 8월31일 8.31대책 1주년 기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에서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의 16% 225만 가구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이는 법적 최저주거기준의 일부 항목만을 적용해 실제 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 발표대로 ‘16% 225만’이 사실이라면 하루 전 정부 부처 합동 <비전 2030>에서 내세운 ‘201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18% 목표’를 하루 만에 초과 달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2005년 최저주거미달가구 통계는 주택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중 주택의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면적, 침실, 시설기준만을 적용한 것이며, 시설기준도 목욕시설의 경우 온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하는 등 실제보다 규모를 축소한 것이다.

심의원은 이와관련 “서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통계상으로만 줄어든 것으로 만들어 주택정책 성공을 강변하려 하지 말고, 서민들의 실제 주거현실을 반영하는 통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정작 필요한 곳엔 짓지 않는다

참여정부가 2012년까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열악한 곳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이 많이 사는 곳일수록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이 통계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68만여 가구 160만여명의 부동산 극빈층의 93%인 63만가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물량 중 2003～2006년 치 38만호 중 수도권은 24호로 수도권 극빈층 가구의 37.5%에 그쳤다. 반면, 극빈층 중 7%인 5만여 가구가 산재해있는 지방권에는 그 3배인 14만여호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실제 극빈층 거주 분포와 크게 차이가 났다.

또 이 가운데 2006년 6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69% 수준인 26만여호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 극빈층이 집중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다급한 수도권은 계획물량 중 57.6%인 13만7천호에 그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지하방과 옥탑방 등에 사는 극빈층의 21.7%만 혜택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전체 극빈층의 58.5%가 집중돼있는 서울은 불과 7%만이 혜택을 본다. 반면, 지방권의 계획 대비 사업승인 실적은 88.2% 13만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5만여 극빈층 가구의 2.5배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원은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대책인 국민임대주택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부동산 극빈층이 사는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 - 788 - 2084 / 010 - 7108 - 5745

※ 참고자료 :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질의서

<참고자료 1>

국정감사 질의서 - 국민경제자문회의 ①

: 한미FTA 분야

2006.10.3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한미FTA의 ‘3대 봉’과 ‘6대 거짓말’

1. 한국은 한미FTA의 ‘3대 봉’

1) 미국의 봉

- 한미FTA는 미국이 NAFTA 체결 이후 추진하고 있는 FTA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큰 것임*. 이는 거꾸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큰 나라들은 미국과 FTA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

* 관계부처 합동, “우리경제의 새로운 미래‘한미FTA'의 알파와 오메가”,2006.7. 20p.

-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FTA를 중단하고 있음. 스위스는 미국의 농업분야 전면개방 요구에 반발, 국민투표를 거쳐 2006년 1월부터 협상을 중단함(같은 자료, 20p). 카타르는 미국의 선결조건 요구를 이유로 협상을 중단함(주미 카타르 대사). 전미자유무역협정(FTAA) 소속 34개국은 미국주도에 반발하여 협상시한 넘김. 태국은 국내 이해관계자 대화와 참여과정을 먼저 거치자는 이유로 협상 연기함.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5개국은 지적재산권 문제로 3년째 협상 진전 없음. 아랍에미리트 연합은 미국이 자본시장 개방을 하지 않으려 하자 협상을 진척시키지 않고 있음. 말레이시아는 신중한 추진을 위해 타결시한을 연기한다고 발표함.

- 이렇듯 선진국이 미국과 FTA 추진하지 않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을 중단하거나 주저하는 이유는 미국식 FTA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만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국내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면서도 친미 관료들과 일부 보수파 주도로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음.

- 한미 FTA는 ‘중국위협론’을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 추진되는 것임. 따라서 한미 FTA는 미국의 이해에 잘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지는 불분명함. 분명한 점은 한미FTA가 추진되면 전략적 유연성과 아울러 한미 FTA가 중국견제에 활용됨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을 높일 것이라는 사실임(이른바 country risk 증대). 이것이 미국이 노리는 바인데 우리가 거기에 “봉” 역할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임.

2) 일본의 봉

- 김대중 대통령은 10월 9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 내줄 것은 다 내주고 대접은 못 받는다고 언급함. 그러면서 이라크파병, 미2사단 병력을 전방에서 빼준 것, "일본도 안하는 FTA 추진"에 동의해준 것을 “미국에 내준 것”의 사례로 든 바 있음. 일리 있는 얘기임.

- 정부는 “일본 등이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시장을 선점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한미FTA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음. 그러면서 우리가 한미FTA를 추진하자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김양희 연구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에서 “미일FTA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은 일부 재계에서만 제기될 뿐 전체적인 여론은 아직 시기 상조”라고 보고 있음(한겨레신문 2006.8.26).

- 일본 자민당 3선 의원인 고노 타로는 한 언론(CBS 시사자키, 2006.2.6)과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일본은 미일FTA를 서두를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함. 일본이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격차 때문에 일본 정부가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이라고 밝힘. 고노 타로 의원은 “미국과 격차가 더 큰 한국이 한미 FTA에 서둘러 나서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임.

- 고노타로 의원은 인터뷰에서 “전략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 FTA에서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지켜보고 준비한 다음에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함. 그의 이러한 발언이 일본의 태도를 가늠하게 함.

-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이 결국 일본의 실험,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3) 한나라당의 봉

- NAFTA 추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FTA는 주로 보수정당, 사용자단체, 제조업자들에 의해 주도됨<표1>. 그런 면에서 참여정부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이 정책지향에 맞는다고 봄. 물론 노무현대통령도 언급했듯이 한나라당과 참여정부는 정책적으로 차이가 없어짐.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정책 차이가 완전히 사라짐. 그렇더라도 참여정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은 차이가 있었음. 정치학자들이 말하듯이 정책이 단지 공약과 달리 “변형”되었을 뿐임. 그런 면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한미 FTA추진은 지지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표1> NAFTA 협정의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미 국	멕시코
NAFTA 찬성	공화당 의원들 사업자단체, 제조업자 협회(NAM) 상공회의소, 곡물재배업자 단체 히스패닉계	친미 제도혁명당 대기업, 외국자본, 사용자단체 마킬라도라 기업들, 조합주의 노동자 북부의 채소, 과일생산업자들
NAFTA 반대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 노조(AFL-CIO) 과일, 야채재배업자 대다수 환경단체	카르데나스의 민주혁명당 독립 노동자단체들 내수지향 중소기업들 곡물생산 농민들

자료: 정진영, ‘NAFTA와 북미지역 경제통합의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연구”, 1999.

심상정의원실 재구성

2. 한미FTA, 정문수 경제보좌관의 6대 거짓말

1) 쇄국주의 하자는 것이다?

- 정문수 보좌관은 지난 7월 청와대 브리핑란에 “햄버거와 유토피아: 한미FTA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림. 거기에서 정보좌관은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현실과 미래를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고 말함.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을 마치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쇄국주의 하자는 것으로 사태를 호도함.

- NAFTA를 체결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은 하나도 없음. 이들 선진국 나라들을 개방을 반대하는 국가로, 쇄국주의 국가라 몰아세울 수 있는가?

-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개방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함. 상품교역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도 이미 OECD의 평균 정도를 넘어섰음(‘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제213호, 한국은행, 2005.). 현실이 이러한데 한미FTA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쇄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2) FTA로 양극화를 해결한다?

- 정문수 보좌관은 “양극화는 글로벌 경쟁격화, 지식정보화 진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범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양극화가 FTA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 정문수 보좌관은 세계화가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그러면 이른바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란 교역의 범세계적인 증대, 자본이동의 범세계적인 증대를 말함.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WTO, FTA 등임. 즉 FTA가 곧 세계화의 수단임. 따라서 세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하면서도 FTA가 양극화와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임.

- 주류 경제이론에서도 급격한 개방이 양극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은 정설로 통함.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됨. 우리나라 IMF 이후 급격한 개방은 대표적인 사례임. 1997년 IMF-미국재무성-월스트리트 권고에 따라 실시한 미국식 구조조정은 대량실업사태와 양극화를 불러옴<표2>. 한미 FTA도 우리 제도와 정책을 미국식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개방정책이며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임.

<표2> OECD 주요국 십분위율 순위(불평등도가 높은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나라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	포루투갈	일본	그리스	OECD
십분위율	9.4	9.3	6.5	5.4	5.0	4.9	4.8	4.3

자료: OECD,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2006 국정감사 정책현안”.

3)일자리가 늘어난다?

정문수 보좌관은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가 ... 반FTA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노조가 반대하면 모를까 일자리가 늘어나고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가 앞장서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불가사의까지 합니다.”고 말함.

- 노조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정문수 보좌관이 한미 FTA가 뭘 의미하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 FTA체결로 가장 피해를 받는 부문은 농민과 노동자임. 그래서 NAFTA가 체결될 때 양국의 농민과 노동자들이 반대했던 것임(NAFTA로 이득을 보는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 NAFTA가 체결된 이후 멕시코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조정과정에서 많은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됨. 그 결과 노동의 질이 크게 나빠졌고 양극화가 진척되어 지금은 양극화 면에서 멕시코와 우리나라는 선두를 다투고 있음.

- 비정규직도 얻지 못한 노동자들은 노점상들로 전락하여 거리에는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남. 정문수 보좌관은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햄버거 굽는 일자리라도 늘어나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햄버거 굽는 일자리가 늘어났는지 사태파악을 못하고 하는 얘기임.

4) 4대 선결조건  미리 양보하지 않았다?

- 정문수 보좌관은 “4대 선결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FTA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였다면서 양보가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대외경제위원회, 2005.4.6)”자료에 따르면 2005년 초에 열린 한미 FTA, 1,2차 실무점검회의 결과, 미국은 양국간 통산현안(쇠고기 등 농산물, 스크린 쿼터, 자동차, 의약품 등)이 사전에 해결되거나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야 FTA 추진에 대한 미국 내 지지세력 확보 등 양국간 FTA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함.

- 우리 정부는 “미측의 입장에 비추어,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 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한, 한․미 FTA 논의가 진전을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미 FTA를 추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김현종 본부장을 미국으로 보내 미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함.

- 이러한 사실로 볼 때, 4대 선결조건은 , 정문수 보좌관이 주장하듯, 어차피 해결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임.

5) 우리 스스로 한미FTA를 결정했다?

- 정문수 보좌관은 “한미 FTA라는 구체적인 정책에 이르기 까지 정부 내에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 미국과의 FTA를 추진하기로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고 얘기함.

- 그러나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안건(2005.9.12)”에 따르면 한미 FTA가 미국의 협박에 의해 이뤄졌음을 보여줌.

“제4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대외경제위원회, 2005.4.6)”까지만 해도 정부는 중국과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 자료에서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의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전략 측면의 여러 가지 고려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그 이유로 우리나라가 세계무역 환경을 주도하는 국가라기보다는 아직도 세계무역 환경에 적응하여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위 안건에 따르면 우리정부는 바람직한 FTA 체결 순서에서 중국을 1위 미국을 5위로 평가했음. 중기청과 전경련이 2004년 말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도 FTA 대상국으로 중국(37%)을 압도적으로 선호함. 미국은 16% 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5년 들어서서 중국이 한․중 FTA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쪽에도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미국, 일본과의 동아시아 경쟁 등 정치․외교적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중 FTA가 한․미 FTA 및 대미 관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이른바 한미 FTA에 대한 역 레버리지(leverage) 가능성이 제기됨.

* 원자바오 총리: “민간차원의 공동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정부간 협상을 조속히 가동시켜야 할 것이며, 양국간 경제통상협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FTA가 체결되어야 할 것”(2005.6, 한․중총리회담)

- 농산물 문제에 대해 중국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주요 인사들이 한국내의 우려를 이해하며, 이 문제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 언급

* 이샤오준 상무보 차관보(2005.8): 협상과정에서 쌀 등 우리 측 민간품목에 대해서는 중국측 취약분야(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등)와 연계하여 예외 인정 등 유연하게 처리 가능

- 중국이 FT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옴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하여(2005.7.25) 한․중 FTA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 행정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음. 다음은 답변 가운데 일부임.

- Noland IIE 연구원: 미국에 앞서 중국과 FTA 추진시,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

- Galluci 조지타운 외교대학 원장: 한중 FTA추진시 미 조야에서 불만의 소리(some unhappiness)가 들릴 것

- 이들 인사들의 “협박성” 발언내용을 전해 듣고 우리 정부는 한․미 FTA를 최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이에 따라 한․미 FTA 추진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진행됨. 주무 부처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을 10월까지 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한․미 FTA 협상을 2007.3월까지 타결(TPA 시한 고려)할 것을 목표로 삼음.

- 위 과정에서 볼 수 있듯, 한미 FTA는 철저하게 미국의 압력 속에서 이뤄진 것이며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것임 아님(물론 미국의 이런 의도를 눈치 챈 일부 친미파들이 대통령을 설득하여 미국에 먼저 말을 꺼냈을 가능성은 있지만).

6)치밀하게 준비했다?

- 정문수 보좌관은 한미 FTA를 “치밀하게 준비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함.

- 그러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음.

․ 한미FTA 혐정이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있다가 협상이 중반에 접어든 8월에야 각 부처별로 조사하기 시작함.

․ 한미FTA 결정 이전에 국책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는 단 2개에 지나지 않음.

․ 공청회를 협상개시 선언일에야 열려고 함.

․ FTA협상 예산을 본예산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쓰고 있음. 반면 내년 예산에는 FTA 협상 비용을 반영함.

․ 대내협상 중요성을 인지하고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FTA추진지원위원회 구성함. 등등.

<참고자료 2>

국정감사 질의서 - 국민경제자문회의 ②

: 부동산정책 분야

2006.10.3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신도시 남발’ 부동산 경제팀 경질해야

○ 해방 후 역대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아 개발정책을 남발해왔음. 그 결과 부동산 투기는 만성화돼 집값 땅값은 오르기만 한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탄생했으며,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숙명처럼 자리잡아 있음.

○ 본의원은 그동안 부동산 불패신화의 주범을 재벌건설업체, 경제관료, 정치인, 보수언론, 투기논리를 제공하는 어용학자 등 이른바 ‘부동산五賊’으로 지목하고,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는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들이 투기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 불패신화를 꺾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음.

○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값을 잡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며 임기 동안 3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어도 언술과 발표된 투기 대책수로만 본다면 ‘부동산 불패신화’에 도전해왔음.

○ 그런데 참여정부는 부동산 대책 발표횟수 보다 더 많은 ‘신도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역대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발정책을 남발해왔음.

- 참여정부 출범 후 추진된 ‘신도시’는 모두 몇 곳인가?

※ 참여정부 출범 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신도시

- 신도시 21곳 + 행정복합도시 1곳, 혁신도시 10곳, 기업도시 6곳 = 38개

○ 참여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과거 정권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수식어가 붙은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 정책임. 무려 38개 신도시를 전국 방방골골에 건설함으로써 투기를 부추겨왔고, 참여정부 스스로 불로소득을 나눠먹는 부동산五賊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이 되어간 것임.

○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돌출적으로 발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 검단과 경기도 파주지역 신도시 역시, 본질은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신도시를 남발하는 데 있음.

- 추병직 건교장관이 발표 직전 정문수 경제보좌관에게 전화로 신도시 계획 발표를 협의했다고 하는 데, 실제로 정보좌관과 사전 협의를 했는지 당시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왜 이렇게 서둘러 졸속으로 발표된 것인가? 단순히 추병직 장관의 실수에 의한 것인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책을 모색하던 정부가 북한 핵실험으로 경기하락이 예상되자 신도시 건설로 경기부양을 꾀한 것이라 판단되는 데?

- 정부는 신도시 추진의 명분으로 강남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 데,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지난 8월31일 노대통령이 주재한 8.31정책 1주년 기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마치고 “5월중순 이후 대부분 지역의 상승률이 0% 내외의 안정세를 보이는 등 8.31정책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3.30대책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안정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거대 신도시를 추진할 정도로 최근 집값이 불안했다는 게 사실인가?

- 그런데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건설한다는 신도시 계획 발표 때문에 수도권 집값이 맹렬하게 뛰고 있다. 인천 검단지역은 34평 아파트가 하루만에 5천만원이 뛰고, 사람들이 분양대기줄에서 밤을 새고 있고 파주도 크게 다르지 않고, 강남도 꿈틀거리고 있다. 집값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신도시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게 사실에 부합하는 설명이라고 보는데?

○ 졸속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추병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될 뿐 아니라, 신도시 남발로 참여정부를 부동산 불패신화의 동맹세력으로 만든 부동산 관련 경제팀의 총경질이 필요하고 당사자들은 알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데?

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개선 ‘초과달성’의 비밀

○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를 기록, 집이 73만2천 호가 남아도는 시대가 왔음. 따라서 신도시 남발 등 주택공급 중심의 개발정책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주택정책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임.

○ 참여정부는 노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8.31정책 1주년을 맞아 개최한 부동산정책회의(2006.8.31)에서 부동산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전체 가구의 23%인 334만 가구에서 2005년 전체가구의 16%인 255만 가구로 규모가 크게 감소해서 주거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 그런데 하루 앞서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에서는 2000년 현재 전체가구의 23%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2010년 18% → 2020년 9% → 2030년 0%의 로드맵에 따라 단계별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음.

○ 만약 정부 평가대로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전체가구의 16%에 지나지 않는다면, <비전 2030> 계획을 7～8년 이상 앞당겨 초과달성한 것으로 부동산 빈곤층의 주거생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임.

- 이처럼 하루 사이에 정부가 서로 내용이 상반된 발표를 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 그러나 이는 실제 부동산 빈곤층의 피눈물 나는 주거불안을 외면한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임. 건교부 발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통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빈곤층의 열악한 주거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임.

첫째, 2004년 6월 15일 주택법(제5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고된 법적 최저주거기준 중 일부만을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머지 기준에 미달되는 열악한 주거빈곤가구를 정상적인 주거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호도하였음.

건교부는 2000년과 200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 시 최저주거기준 공고문 중 제2조 면적기준, 제3조 시설기준 만을 적용하고, 제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이 기준에 미달되는 수많은 열악한 주거빈곤가구를 제외했음.

만약 법제화된 최저주거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다면 2000년이나 2005년 미달가구 규모는 훨씬 방대한 것으로 나타났을 게 자명함. 국토연구원 <2005년 주택수요조사연구>에 따르면 전체가구의 17.3%인 272만가구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어 이 한 기준만으로도 건교부 발표 ‘16% 255만가구’를 초과함.

법으로 정해놓고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건교부가 주택법에 따라 최저주거기준을 공고해놓고도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임.

둘째, 제3조 시설기준을 적용할 때도 목욕시설의 경우 온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주택법을 취지에 어긋나게 해석함으로써 실제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를 축소하였음.

한 겨울에는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봄,가을 날씨도 쌀쌀한 대한민국에서 과연 냉수만 나오는 목욕시설이 주택법 제5조2의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한다는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음.

- 경제보좌관은 샤워기에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집에 살아도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 주택법 제5조3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음. 그런데 실제로 미달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통계상으로만 줄어든 것으로 만들어 정책성공의 근거로 강변하려 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의 부도덕함을 넘어서 현실을 호도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주거생활 개선을 요원하게 하는 것임.

○ 부실한 통계가 부실한 정책을 낳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때, 건교부가 발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통계를 취소하고 전면적인 재검토 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를 만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표 1> 2005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산정 시 적용한 최저주거기준 현황

구분	항목	적용여부
면적 기준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적용
	용도별 방의 갯수	적용
시설 기준	전용입식부엌	적용
	전용수세식화장실	적용
	목욕시설	냉수만 나오는 목욕시설도 포함
구조 ․ 성능 ․ 환경 기준	영구건물로 내열, 방화, 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구조부 재질일 것	미적용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시설	미적용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	미적용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미적용

3. 정작 필요한 곳에는 건설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

○ 참여정부는 2012년까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100만호를 공급하며 참여정부 임기 내 5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발표해왔음. 본 의원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이라 판단함.

○ 그러나 최근 발표된 지하방,옥탑방,판잣집 등 부동산 극빈층의 거주실태와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사업승인 실적을 비교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표 >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거주 분포와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비교

(단위: 가구, %)

구분		부동산극빈층 (A)	2003-2006년 공급계획		2006.6 현재 사업승인 실적
			(B)	B/A	(C)	C/B	C/A
전 국		683,025	381,626	55.9	263,812	69.1	38.6
수도권		633,216	238,131	37.6	137,262	57.6	21.7
	서울	399,530	86,770	21.7	27,596	31.8	6.9
	경기	186,876	131,547	70.4	102,476	77.9	54.8
	인천	46,810	19,814	42.3	7,190	36.3	15.4
지방권		49,809	143495	288.1	126550	88.2	254.1
	부산	10,118	14,890	147.2	9,970	67.0	98.5
	대구	5,096	11,979	235.1	11,069	92.4	217.2
	대전	7,904	13,165	166.6	8,873	67.4	112.3
	광주	947	14,786	1561.4	12,998	87.9	1372.5
	울산	1,314	3,450	262.6	3,207	93.0	244.1
	강원	3,904	13,057	334.5	8,478	64.9	217.2
	충북	3,172	12,466	393.0	12,353	99.1	389.4
	충남	4,288	10,580	246.7	9,517	90.0	221.9
	전북	1,809	13,252	732.6	14,145	106.7	781.9
	전남	1,468	7,443	507.0	5,624	75.6	383.1
	경북	3,114	12,124	389.3	10,308	85.0	331.0
	경남	5,361	13,222	246.6	17,903	135.4	333.9
	제주	1,314	3,081	234.5	2,105	68.3	160.2

○ 심상정 의원실에서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 현재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움막, 동굴 등 인간이 살기에 부적합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부동산 극빈층은 68만여가구 1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은 당연히 이들 지하옥탑판잣집에 사는 가구들의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빗나가고 있음.

첫째, 2003～2006년 사이 공급계획이 부동산 극빈층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음.

- 계획된 공급물량 38만호는 전체 극빈층 68만가구의 55.9%에 그침. 더구나 극빈층의 93%인 63만가구가 집중돼있는 수도권에 공급계획 물량은 24만호로 극빈층가구의 37.5% 수준에 불과함. 반면, 부동산 극빈층의 7%인 5만여 가구가 산재해 있는 지방권에는 그 3배 가까운 14만여호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계획 자체가 크게 잘못됐음.

둘째, 계획된 물량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참여정부 임기 내에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불안 해소 전망은 매우 어두움. 2006년말까지 공급계획물량 중 2006년 6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69% 수준인 26만여호에 불과함. 특히 이 가운데 부동산 극빈층이 집중돼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다급한 수도권은 계획물량 중 57.6%인 14만호만이 확정됐음. 그 결과 현재 추세대로라면 수도권에서 지하방과 옥탑방 등에 사는 극빈층의 21.7%만 혜택을 입을 수 있음. 특히 전체 극빈층의 58.5%가 집중돼있는 서울은 불과 7%만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 반면, 지방권의 계획 대비 사업승인 실적은 8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현재까지 확보된 물량만으로도 극빈층 가구의 2.5배에 해당하는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임.

이처럼 참여정부가 내세운 대표적인 서민주거안정대책인 국민임대주택은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 거주 분포에 맞게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