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제․완주 최규성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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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6. 10.16 (월)

1.   이어도, 중국판‘독도’문제로 비화되나

- 해양패권전략 차원에서 이어도 부근 해상 에너지자원 탐내

2. 불법조업, 정부 무대책이 어민 생존권 타격

- 연평도 어민, 총 대출금 73억원 ․평균 대출금 2,400만원

- 경매․압류․가압류․소송건  8억3천만원대 (39건)

3. 남해안 200억 키조개 분쟁,  전남-경남 갈등      심화

- 경남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육성수면 지정    은 해수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 경남도- 전남도 갈등 조장

4. 동북아물류허브 정책, 공염불로 끝나가나

- 중국의 고속성장 고려치 않은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은 전형적    인 탁상행정 …부산항의 배후물류단지 개발로 해결점 찾아야

5.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속수무책’

- 폐어망 등 불법 투기, 소각‘극성’…주변국간 해결점 모색 시급

M     이어도, 중국판‘독도’문제로 비화되나

- 해양패권전략 차원에서 이어도 부근 해상 에너지자원 탐내

O 최근 중국 정부가 이어도에 있는 우리나라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문제삼고 있어 고구려사 역사왜곡을 감행한 동북공정에 이어 해양쪽에서는 이어도를 통해 ‘중국의 바다’를 넓히려는 패권주의적 문제로서 동해안의 한-일간 독도문제처럼 해양영토에 대한 한-중 양국간 외교분쟁이 될 조짐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우리나라는 이어도  부근 해역이 당연히 한국 EEZ에 포함된다는 판단하에 지난 1995년부터 2003년 사이 이 섬에 플랫폼 형태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음.

-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최근 “이어도에서 벌이는 한국의 일방적인 행동을 반대하며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없다”면서 이어도 명칭을 중국명인 쑤엔자오(蘇岩礁)로 고쳐 부르면서 우리측에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 이와같은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

O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80해리), 중국까지는 247Km 떨어진 암초로서 중국보다는 한국에 훨씬 가까운 만큼 우리가 비록 한-중간 EEZ나 관할 대륙붕을 아직까지 획정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느 모로 보나 한국수역으로 당연시할 수 있다고 봄.

- 그런데 중국이 새삼스레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독도주변 해상자원을 탐내는 일본의 야욕에 빚어지고 있는 한-일간 갈등을 비춰 볼 때, 중국 또한 해양 패권전략 차원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륙붕인 ‘이어도’를 탐내어 일부로 영유권 분쟁을 야기한 것이라 봄.

- 그러나 이어도가 국제법적으로 섬이 아닌 수중암초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토․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EEZ) 획정문제로 귀착될 것이지만, 중국측은 가까운 시일내에 이어도에서 자원이 발굴되는 등 경제적 가치가 확인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사전 대비용’ 포석이라고 봄.

< 참고 >

- 실예로,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를 두고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진행중에 있는데 중국과 일본은 아직까지 이 일대 EEZ를 획정하지 못한 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 7월 인근 해역에서 가스전 개발을 일방적으로 개시했음.

- 또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과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남사군도에서도 베트남과 손잡고 해상자원 개발에 나설 태세임.

O 본 위원은 이어도 문제는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자원확보 문제가 시급해졌고 해상수송로 확보라는 군사적 목표를 쟁취하려는 상황 그리고 일본과의 EEZ 및 대륙붕 획정 협상 대비용으로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한 것으로 앞으로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봄.

-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수세적, 소극적 대응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중국측의 영유권 공세가 더욱 적극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을 구함.

불법조업, 정부 무대책이 어민 생존권 타격

- 연평도 어민, 총 대출금 73억원 ․평균 대출금  2,400만원

- 경매․압류․가압류․소송건  8억3천만원대(39건)

O 중국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고기를 마구잡이로 잡는 불법조업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하다 나포된 횟수를 보면, 2003년 240척 →2004년 437척 → 2005년 584척 → 2006년 6월 현재 225척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 조업구역이 중국어선들의 앞마당으로 희생되고 있음.

- 이에따라 중국어민들이 나포됐다가 석방조건으로 지불되는 담보금도 크게 늘고 있는데,  2003년 18억 8,600만원 →2004년 40억 4백만원 →2005년 49억 9,100만원 →금년 6월 현재 23억 7,600만원이 부과되어 이들 담보금은 국고에 환수되었음.  그런데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자 정부는 금년 3월부터 담보금을 2배 가까이 인상했음.

- 그러나 높은 담보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들은 이를 감수하면서도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해역이 난류의 영향으로 조업하기 좋은  황금어장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우리어민들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로 인해 조업량이 급속도로 줄고 있고, 이에따른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 장관님, 지금까지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추산하고 있습니까 ?

O 지난 2003년부터 중국 어선들은 매일밤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저인망 어선으로 서해 연평도 근해를 싹쓸이하는 마구잡이식 조업방식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에대해 정부에서는 근본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어 어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장관님 !  잘 알고 계시죠 ?

- 서해 연평도 어민들의 꽃게 생산량의 경우, 2003년 1,847Kg 잡히던 것이 2004년 32만 1,161Kg → 2005년 26만 5,640Kg에 이어 2006년 6월말 현재 5만6200Kg로 갈수록 급감하고 있어, 이와같은 고사위기 속에서 머지않아 연평도 앞바다를 통째로 중국어선에 내주고 우리 어민들은 부채더미에 나앉게 될지도 모르는 처지임.

- 본 위원이 수협중앙회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도 어민(조합원)들의 총 대출금은 73억여원에 이르는데 조합원 301이 되니 평균 대출액은 약 2,45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지금까지 대출금 미납으로 인해 ▲경매 4건,  1억 3,375만원 ▲압류․가압류액수 35건,  6억 9,754만원 ▲소송 21건,  4억 9,321만원 등의 송사에 휘말리는 등 일부는 페업을 하고 막노동판도 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 5월 24일 어민 150여명은 NLL부근 해상에서 플랭카드를 내걸며 해상시위까지 벌이는 등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직접 실력행사에 들어간 바 있음.

O 본 위원은 NLL부근이 비록 북측과의 연접한 국방상 민감한 지역이라 할 지라도 우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국어선들의 명백한 ‘해적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단호히 엄단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 그런데 정부가 중국-북한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우리 어민들의 권익을 침해되고 있으며 심지어 어민들 사이에서 “독도는 우리땅이지만, 연평도는 중국땅”이라는 자조섞인 울분을 되새기고 있다고 봄.

- 따라서 관리감독 부처인 해수부에서는 그동안 어민들의 고충을 애써 외면하며 미온적인 대처에 머물렀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진단인데, 이에대한 장관님의 답변과 어민들의 이자유예 조치 등의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부채탕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남해안 200억 키조개 분쟁,  전남-경남 갈등 심화

- 경남 어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육성수면 지정    은 해수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 … 경남도- 전남도 갈등 조장

O 전체 어획고가 2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남해안 최대 키조개 어장을 놓고 전남도-경남도간 어업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의 승안을 받아 키조개 집단서식지인 여수시와 남해군 인근 해역을 「육성수면」으로 지정하여 어장독점권을 행사하자,  경남 남해군은 이곳에서의 어로행위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며 육성수면 해제를 요구하며 두 지역간 주민충돌이 우려되고 있음.

※ 육성수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 번식․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하는 바다 해역.  주로 패류 등 정착성 동식물이 대량 서식하거나 종묘 등을 방류한 해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되면 해당지역 어민들은 일정기간 배타적 어업권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채취 등의 어로행위시에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일반 어업권과 다름.

- 전남 여수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2004년 8월 여수시 남면 금오도 동쪽 9마일 해역에서 대규모 키조개 밭(200억원대)이 발견되자, 이듬해 2월 전남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3년간 이 일대 2,816ha를 2008년 3월 6일 까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육성수면으로 지정받았음.

이에 대해 경남도와 남해군은 이 해역이 조상대대로 어로작업을 벌여온 어장으로서 이 일대가 옛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한 조업구역으로 경남도 관할이라며 해수부와 전남도에 대해 육성수면 해제를 요구하고 있음.

- 그동안 양 지역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심화되자 해수부는 관련 지자체와 그동안 세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타협점을 못찾고 있으며 남해지역 어민들은 육성수면 지정해제 대책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음

< 키조개어업 쟁점 >

쟁 점	경남도	전남도
관할구역 근거	남해어민의 관행어업 구역	육성수면 지정수역 국립지리원 발행해도
주장 요지	행자부의 해상경계 확정 때까지 관행어업 보장	관행업의 시기와 방법 등은 협의할 수 있으나 육성수면 지정취소 불가
대응 방안	․ 해수부에 육성수면 지정해제 요구 ․ 도내출신 국회의원 등과 연계 대응 ․ 남해어민들 감사원에 감사요청 및 법적 소송 방침	․해수부 협의회에서 합의도출 실패시 모든 협의 중단하고 법적 대응 ․여수어민들,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방침

O 이와 관련하여 해수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경남도와 남해군은 육성수면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전남도와 이를 승인한 해수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 남해 어민들은 이곳에서 장어, 낙지, 꽃게 등을 잡아 생계유지를 해 왔는데 해수부가 사전에 한마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육성수면을 지정해 주어 조업활동을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성수면 해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만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수부가 남해어민들의 생계타격 고려 등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한쪽의 입장만을 고려한 채 안이한 탁상행정을 펼치다가 양 지역간의 갈등을 촉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대책은 ?

동북아물류허브 정책, 공염불로 끝나가나

- 중국의 고속성장 고려치 않은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은 전형적    인 탁상행정 …부산항의 배후물류단지 개발로 해결점 찾아야

O 참여정부 출범당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이 선석축소 방침과 환적화물의 감소세로 차질을 빚고 있어 물류허브 정책이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음.

-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실적은 금년 7월 기준 43만 8,000 TEU로 전년 동기 (44만 8,000TEU) 대비 0.6% 감소했고, 금년 실적만을 볼 때 지난 4월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한 뒤 5개월째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물동량 규모도 7월말까지 697만 2,000 TEU로 고작 전년 동기(694만 9,000TEU) 대비 0.3% 증가하는데 그침.

※ 1 TEU =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분

- 상하이 등 중국 항만들이 시설확충 등으로 급성장을 보이는데 한국 대표항만인 부산항이 물동량 정체 등으로 퇴조기미를 보이고 있어 문제되고 있음.

금년 1월 문을 연 3선석 규모의 부산신항의 경우,  8월말까지 기항 선사가 2곳 밖에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신세에 처해있어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항만이 제대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음.

※ 환적화물은 지선항로와 대륙간을 이동하는 간선항로가 연결되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화물로 일반 화물보다 부가가치도 2.4배나 높아 그 규모가 허브항만의 기준이 됨.

O 환적화물이 이와같이 줄어든데는 대외적으로 중국 상하이 신항인 양산항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두는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이 텐진항 등 보하이만(발해만) 지역을 새로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발표와  중국~ 일본간 직항노선의 증가로 유치화물이 감소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부산항을 이용하던 거대 선사 스위스 MSC가 중국 닝보항으로 환적항을 옮긴 것으로 파악됨.

- 국내적으로는 부산항에서 환적화물을 처리해온 머스크, MSC, OOCL 등 대형선사들이 환적화물 물량 일부를 다양한 서비스와 마일리지, 인센티브제도를 제공하는 광양항으로 옮긴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봄.

또한 신규 수요창출을 위해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도 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머문 것도 원인으로 봄.

O 본 위원은 우리나라가 처한 위치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둘러싸여 있어 참여정부가 출범당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사람․돈․기업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머물 수 있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표방했다고 보는데,  당초 계획을 입안할 당시 중국항만의 고속성장 등에 따른 우리의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패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

- 본 위원은 현 동북아 물류허브의 위기의 타개책으로 환적화물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만으로는 물동량 증가세에 한계가 있다고 보며 알맹이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본 위원은 해결수단의 하나로 부산신항의 배후물류단지를 조기 개발하여 단순한 환적화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고부가가치 물류창출 정책을 도입하여 물동량을 증대시키는게 우선 급선무라고 보는데,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한 입장과 다른 대책이 있다면 ?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속수무책’

- 폐어망 등 불법 투기, 소각‘극성’…주변국간 해결점 모색 시급

O 해양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해양 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존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어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연근해 주요어장의 해양쓰레기 수거실적을 보면, 2004년도 3,275톤, 2005년 2,970톤에 이어 금년에는 3,961톤에 이르고 있는데 해양쓰레기의 경우 발생지가 불분명하여 주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육상과는 달리 해양쓰레기의 경우 수거주체가 문제되고 있음.

- 한국해양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해양쓰레기 발생물량은 총 9만 8,730톤으로 육지에서 쓸려온 것이 7만 9,377톤으로 전체의 80%를 넘으며 나머지는 폐어구나 스티로폼 등 해상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 중에서 수거된 것은 70%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 밑에 쌓이고 있는데 그 양이 무려 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남해안으로 밀려오는 쓰레기중 상당수가 외국산인데 그 비율이 국내 총 쓰레기의 12.5%를 점유하며 그 중에서 중국과 대만 쓰레기가 거의 전부인 약 91.1%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홍콩, 러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10개 나라에 이르고 있음.

- 해양쓰레기는 바다생태계를 망가뜨려 어업손실액만도 연 3,2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선박의 스크루에 걸리는 폐어망이나 엔진과열을 초래하는 비닐쓰레기 등은 선박사고 원인을 제공하는데, 실제로 지난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도 폐로프로 인한 기관 고장으로 침몰한 사고로 판명났는데 이 당시 인명피해가 292명으로 나타남.

- 해양쓰레기 투기문제는 해양오염의 가속화로 조업양의 감소는 물론 선박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대량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므로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국가간 논의의 틀을 만들어 쓰레기 수거와 처리에 대한 문제해결에 노력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