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를 마치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영호 의원

지난 10월 13일에 시작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마치고 11월 1일 막을 내렸습니다. 우선 금번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고생하신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을 비롯한 모든 피감기관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로 이 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피감기관인 정부부처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하고 잘한 것은 격려해주고 국민의 세금이 정부부처에 의해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바로 국정감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질의를 던지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점검받는 피감기관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준비와 감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4년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한 이후 이번이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3번째 맞이한 국정감사였습니다. 20일 동안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저는 지난 2년간의 지적상황이 과연 올바로 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먼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던 것들인 ‘해양물류체계 활성화 방안’, ‘해조류를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지원 방안’ 등을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에 머물지 않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한번 필요하다 생각한 정책에는 끝까지 책임을 놓지 않았습니다.

<표 1>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활용방안 세미나 및 간담회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005. 4. 15	제1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활용방안 종합 간담회	국회의원 열람실
2005. 6. 27	제2회 해조류 이용 이산화탄소흡수원 지정을 위한 간담회	상명대학교
2005. 7. 3	제3회 해조류 이용 이산화탄소흡수원 지정을 위한 간담회	부경대학교
2005. 8. 2	제4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활용방안-교수진 과제 검토 회의	이영호 의원실
2005. 8. 24	제5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기자단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5. 9. 2	제6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일반인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5. 11. 8	제7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종합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2006. 6. 26	제8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6. 9. 28	제9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6. 10. 16~19	해조류와 지구온난화 국제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 역할 활성화 방안’, ‘비브리오패혈증 법정전염병 지정해제를 위한 필요성’, ‘우리측 과도수역의 EEZ편입에 따른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방지 대책’, ‘해양폐기물 배출 감축 대책’, ‘RPC정책에 대한 일관성 주문’, ‘국립공원 내 산림관리업무의 산림청 이관 검토’, ‘품종 로열티 부담에 대한 조속한 대책 주문’, ‘GMO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안전성 확보 및 유전자원 확충 방안 강구’, ‘수리시설 개보수 효율성 강화’, ‘해외농업투자 활성화’ 등의 사항이 어떻게 시정되고 있었으며 조치에 따른 결과는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국정감사가 단순하게 보여주기 식으로 그쳐서는 안되며, 한번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작용해야만 감사의 의의가 올바로 설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하는 의원은 한번 지적하였던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피감기관은 타당한 지적에 대하여 국감 기간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진정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새롭게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 수산업 분야의 대책, 면세유를 비롯한 농․수산업 분야의 현안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문제, 미국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검역 절차 및 그 파생효과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춰 올해의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면세유의 경우 김건조장 운영자는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해 전국적으로 약 19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농특령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산물건조장운영업과 같이 수산물건조장 운영업을 포함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대형 수산물시장을 조사한 결과 활어의 90%가 수입산인데 비해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음을 지적하며 국내 어업인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구축과 함께 충분한 인력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특성상 물리적 한계(시간적 ․ 공간적)로 인해 모든 피감기관을 한순간 다 돌아보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상임위를 비롯한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국감기간 동안에 다 돌아보지 못한 것들을 살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실적은 <표 2>와 같습니다.

<표 2>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실적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004. 7.20 10:30	제1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전국 어촌지도 공무원 간담회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
2004.12.15. 15:00	제2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인공조성 담수호 방류수에 의한 바다환경 변화 심포지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004.12.22	제3회 코리아스마트포럼 -활어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국회의원 열람실
2005. 4.15.	제4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1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양식 활용을 위한 간담회	국회의원 열람실
2005. 4.22. 14:00	제5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비브리오패혈증 법정전염병 지정해제를 위한 세미나 및 시식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2005. 5.11. 11:00	제6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수산관련단체장과의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5. 5.21. 16:00	제7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수산양식기술사와의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5. 6.27. 16:00	제8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2회 해조류이용 이산화탄소흡수원 지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상명대학교
2005. 7. 3 16:00	제9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3회 해조류 이용 이산화탄소흡수원 지정을 위한 간담회	부경대학교
2005. 7. 10.	제10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어류양식업계 경영난 극복을 위한 좌담회	완도종합복지관
2005. 8. 4 08:00	제11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완도어선연합회 회원과의 간담회	국제식당
2005. 8. 4 09:00	제12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당직자 간담회	이영호의원실 완도지부
2005. 8. 4 12:30	제13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완도군 목회자와의 간담회	에덴가든
2005. 8. 4 14:00	제14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완도군의원들과의 간담회	군의회
2005. 8. 4 16:00	제15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우리당 완도군협의회 당정협의	완도군청대회의실
2005. 8. 24. 10:30	제16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5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활용을 위한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5. 9. 2 18:00	제17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6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일반인 간담회	국회 귀빈식당
2005.10.31 16:00	제18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송어 및 뱀장어 시식회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
2005.11. 8 10:30	제19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7회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세미나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2006.1. 9 19:00	제20회 코리아스마트포럼 -국민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귀빈식당
2006.3.24 11:00	제21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내수면양식발전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6.3.24 13:00	제22회 코리아스마트포럼 -국내양식자라시식회 및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1층 로비
2006.6.26 12:00	제23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8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간담회	국회귀빈식당
2006.6.26 14:00	제24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비브리오패혈증 법정전염병 지정해제를 위한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2006.6.26 16:00	제25회 코리아스마트포럼 -광어 싱싱회 시식회 및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1층로비
2006.6.29 12:00	제26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재수도권 완도군향우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국회귀빈식당
2006.7.8 14:00	제27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도서지역 발전 정책 간담회	국회 도서관 대강당
2006.7.20	제28회 코리아스마트포럼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귀빈식당
2006.8.25	제29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농업인과의 대화	한국농촌공사 강진․완도지사 회의실
2006. 8. 25	제30회 코리아스마트포럼 -농업인과의 대화	완도군청년회관
2006. 9. 2	제31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지역발전정책간담회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2006. 9. 15 14:00	제32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어업인과의 대화	완도군청대회의실
2006. 9. 15 17:00	제33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어업인과의 대화	강진군수협 어업인복지회관 회의실
2006. 9. 28 10:00	제34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제9회 이산화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활용을 위한 간담회	국회본청 귀빈식당
2006.10. 10 12:00	제35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수협조합장과의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특별회의실 101호
2006.11. 10 09:00	제36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장미 육종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강진군 땅심화훼영농조합법인 회의실
2006.11. 10 14:00	제37회 코리아스마트포럼 -전복 양식 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완도군 보길면 복지회관 대회의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총 5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단순히 대안없는 비판만을 쏟아내는 행태를 지양하면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18호)’,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19호)’,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개선과 향후 대응방안(20호)’, ‘수협중앙회의 MOU 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21호)’,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 수해피해와 관련한 수리시설 중심으로(22호)’로써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표 3>과 같습니다.

<표 3> 정책자료집 발간 현황

발간일자	정책자료집 명
2004. 12	식품안정성 향상을 위한 HACCP 제도의 추진 성과와 과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 확보를 위하
2005. 4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양식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부처별 추진 계획-
2005. 6	해조류 이용 이산화탄소 흡수원 지정을 위한 방안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미세조류 분야 연구과제-
2005. 8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의 해조류 활용방안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해조류분야 연구과제-
2005. 9	비브리오패혈증 법정전염병 지정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비브리오패혈증은 전염성이 없습니다-
2005. 9	농어촌 영유아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2005. 9	고령사회 한국의 농어촌 -노인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05. 9	미곡종합처리장(RPC)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2005. 10	수산업인 개념도입에 따른 법률적 검토
2005. 10	FTA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한․중 FTA를 중심으로-
2005. 11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으로의 해조류 활용 방안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
2006. 5	내수면양식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2006. 8	지방대학 시설확충문제와 개발제한구역(정책자료집 13~15, 17)
2006. 9	비브리오패혈증 제3군전염병 지정해제의 당위성과 해제방안
2006. 10	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제도의 현실진단 및 개선방안
2006. 10	농어촌에서의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10	어가부채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과 향후 대응방안
2006. 10	수협중앙회의 MOU체결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10	수리시설의 피해와 그 해결방안 -수해피해와 관련한 수리시설 중심으로-

산업화의 논리에 밀려 소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1차 산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식생활을 책임지고 풍요로운 삶을 지켜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농림해양수산은 국가정책적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양대국과 동북아물류허브로의 자리를 선점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림해양수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본 국정감사에도 부끄럽지 않게 임하였고 그 결과물을 거두었다고 자평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06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현장을 지켜주신 언론인, 그리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채찍질해주신 NGO 모니터단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