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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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 수

2006년 9월 20일(水)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공정위 공직자가 공정거래 발목잡나(?)

- 공정위 민간근무파견자 15명중 10명, 공정거래 위반업체들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취업

-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체 파견자 15명 중 5명으로 최다

- 최다 민간파견 김&장 법무법인, 공정위와의 소송승소도 가장 많아

- 되돌아갈 현직 공무원을 민간근무휴직제도로 끌어들여 창구로서 활용(?)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경남 양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준사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급 공직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통해 공정거래 위반업체들의 법무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에 취업해 공정위의 과징금 및 행정처분에 공정성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

○ ·03년 제도시행 이후 민간근무휴직제도 파견자 15명 중 10명이 공정거래법 위반 업체들의 법무대리인으로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에 취업했고 법무법인에서의 담당업무 역시 법률자문 및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있음..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03년부터 시행된 제도

○... 특히 대기업 관련 법정대리 업무를 비롯해 시중은행들의 법률자문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로 파견된 경우가 법무법인에 파견된 10명중 5명으로 절반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현직으로 되돌아갈 공정위 공직자들이 법무법인의 공정위에 대한 창구로서 악용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움.

○... 파견근무자들은 휴직당시 실무핵심이라 할 수 있는 3급에서 5급사이의 공무원들이고, 중앙인사위원회의 관련 업무배제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복귀 후 담당업무 역시 기업의 담합을 감시하는 카르텔 기업단장,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팀, 과징금 등 행정처분심결을 지원하는 심결지원팀 등에 배치되어 더더욱 역할이 의심스러움.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은 파견 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경우 파견이 금지되어 있으며, 복귀 후 2년간은 관련 부서에 배치 될 수 없도록 규정.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와 이의신청, 직권취소 등으로 업체에 환급한 과징금이 지난 5년 동안 모두 867억원에 달해 한 해 평균 173억을 꼬박꼬박 환급해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액수는 6,364억원이나 이에 불복한 소제기 금액은 4,790억원으로 부과액수의 75%를 넘어서며 공정위가 많은 소송건에 휘말리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환급절차 대리인에서 법무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170건 중 100건이나 차지하고 있고, 공정위 직원들이 파견된 법무법인들의 공정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이 867억중 474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파견근무자들의 법무법인에서의 역할이 의심되는 실정

※ 최근 5년간 소송대리인별 과징금 환급현황

(단위 : 건, 천원)

년도		·01	·02	·03	·04	·05	합계
김앤장	건수	11	3	0	2	11	27
	원과징금	8,727,500	2,594,514	0	4,915,800	5,227,300	21,465,614
	환급액	1,304,471	2,426,345	0	888,825	6,227,886	10,847,527
기타법무법인	건수	14	2	4	31	22	73
	원과징금	5,710,700	992,900	3,158,200	32,786,900	12,628,100	55,276,800
	환급액	3,559,012	1,207,964	657,177	21,687,543	9,406,284	36,517,980
법무법인합계	건수	25	5	4	33	33	100
	원과징금	14438200	3587414	3,158,200	37,702,700	17,855,400	76,742,414
	환급액	4863483	3634309	657,177	22,576,368	15,634,170	47,365,507
기타	건수	8	13	3	4	42	70
	원과징금	9879800	7210520	730,000	53,867,900	30,458,768	102,146,988
	환급액	5044699	7653172	766,299	16,869,502	9,003,506	39,337,178
총합계	건수	33	18	7	37	75	170
	원과징금	24,318,000	10797934	3,888,200	91,570,600	48,314,168	178,888,902
	환급액	9908182	11287481	1423476	39,445,870	24,637,676	86,702,685

※ 공정위 민간파견자근무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인 경우 환급금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김앤장	건수	11	3		2	11	27
	원과징금	8,727,500	2,594,514		4,915,800	5,227,300	21,465,114
	환급금	1,304,471	2,426,345		888,825	6,227,886	10,847,527
율촌	건수				25	1	26
	원과징금				1,518,200	569,000	2,087,200
	환급금				1,324,524	733,176	2,057,700
바른법률	건수	2				1	3
	원과징금	305,600				174,600	480,200
	환급금	367,664				183,868	551,532
태평양	건수				1	1	2
	원과징금				140,100	81,100	221,200
	환급금				87,281	41,594	128,875
세종	건수				2		2
	원과징금				25,011,000		25,011,000
	환급금				19,700,927		19,700,927
5개 로펌 합계	건수	13	3	0	30	14	60
	원과징금	9,033,100	2,594,514	0	31,585,100	6,052,000	49,264,714
	환급금	1,672,135	2,426,345	0	22,001,557	7,186,524	33,286,561
로펌 총 합계	건수	25	5	4	33	33	100
	원과징금	14,438,200	3,587,414	3,158,200	37,702,700	17,855,400	76,741,914
	환급금	4,863,483	3,634,309	657,177	22,576,368	15,634,170	47,365,507
과징금 환급현황 합계	건수	33	18	7	37	75	170
	원과징금	24,318,000	10,797,934	3,888,200	91,570,600	48,314,168	178,888,902
	환급금	9,908,182	11,287,481	1,423,476	39,445,870	24,637,676	86,702,685

○...이에 김 의원은 ‘공정위 공직자가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들의 법무대리인 역할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파견을 가서 과연 제도의 취지대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해증진만을 도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공정위와 같은 준 사법기관은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재평가와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현황 >

(단위 : 건, 천원)

년도별	과징금 부과건수	환급건수	금액	환급사유내역
				사유	건수	금액
2001년	81	33	9,908,182	행정소송패소	4	4,248,623
				이의신청	28	5,604,991
				기타	1	54,568
2002년	91	18	11,287,481	행정소송패소	6	3,702,552
				이의신청	1	8,172
				직권취소	11	7,488,938
2003년	37	7	1,423,476	행정소송패소	5	1,117,369
				이의신청	2	306,107
2004년	91	37	39,445,870	행정소송패소	31	21,770,917
				이의신청	2	805,451
				직권취소	4	16,869,502
2005년	274	75	24,636,958	행정소송패소	33	15,809,692
				이의신청	31	1,165,943
				직권취소	10	7,553,955
				기타	1	107,368
합계	574	170	86,701,967	행정소송패소	79	46,649,153
				이의신청	64	7,890,664
				직권취소	57	31,912,395
				기타	47	161,936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5년간 연도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징금 부과액(A)	과징금 부과건수(B)	과징금 관련 소제기		소송제기 과징금액(D)	소제기 과징금비율(D/A)
			건수(C)**	소제기비율(C/B)
2002	87,931	91	26	28.6%	65,230	74.2%
2003	149,712	37	17	45.9%	137,516	91.9%
2004	35,883	91	19	20.9%	30,757	85.7%
2005	259,060	274	18	6.6%	208,499	80.5%
2006.7	103,818	105	3	2.9%	37,057	35.7%
합계	636,404	598	83	13.9%	479,059	75.3%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03년 휴직〉

성명	직급	휴직 전 담당업무	휴직 후 담당업무	현재업무	휴직업체 및 휴직기간	휴직시 담당업무
×××	4급	표시광고과장	기업집단과장	퇴직	김&장 법률사무소 2003.1.6~ 2004.1.5	법률자문
×××	3급	총괄정책과장	제도개선 기획단	카르텔 조사단장	김&장 법률사무소 2003.12.20~ 2004.12.29	법률상담
×××	4급	독점관리과장	재정협력팀장	재정협력팀장	(주)포스코 2003.12.24~ 2005.12.23	부사장보좌역
×××	4급	기업집단과장	기업집단과장	기업집단팀장	법무법인 태평양 2003.12.23~ 2005.12.22	공정거래법 자문
×××	4급	공정위 위원장비서관	소비자정보팀장	소비자정보팀장	삼성카드(주) 2003.12.22~ 2005.12.21	경영층 보좌

〈공정위 2005년 휴직〉

성명	직급	휴직 전 담당업무	휴직 후 담당업무	현재업무	휴직업체 및 휴직기간	휴직시 담당업무
×××	4급	국제협력과장	유통거래과장	퇴직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	4급	국제협력과장	심결지원1팀장	심결지원1팀장	법무법인세종 2005.10~ 2006.1.9	선임연구원
×××	4급	약관제도과장	서비스카르텔팀장	서비스카르텔팀장	김&장 법률사무소 2005.1.5~ 2006.1.4	변호사
×××	5급	조사1과 행정사무관	파견 중	파견 중	법무법인 바른법률 2005.1.5~ 2006.12.31	경제분석실장
×××	3급	조직진단및 장기발전전략기획단 단장	파견 중	파견 중	삼성 경제연구소 2005.12.12~ 2006.12.11	객원연구위원
×××	3급	OECD아시아 지역경제센타	파견 중	파견 중	김&장 법률사무소 2005.12.12~ 2006.1211	전문위원
×××	4급	공정위사무처 독점국 기업결합과장	파견 중	파견 중	김&장 법률사무소 2005.12.26 ~2006.12.25	전문위원
×××	4급	공정위 위원장비서관	파견 중	파견 중	(주)포스코 2005.12.26~ 2006.12.25	재무실관리직

〈공정위 2006년 휴직〉

성명	직급	휴직 전 담당업무	휴직 후 담당업무	현재업무	휴직업체 및 휴직기간	휴직시 담당업무
×××	4급	심판관리2 담당관	파견 중	파견 중	(주)KT경영 연구소 2006.1.9~ 2007.1.8	전문위원
×××	4급	경제분석팀	파견 중	파견 중	법무법인바른 2006.5.1~ 2007.4.30	(국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