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맹형규 (한나라당, 송파갑) 보도자료	T : 784-5727 784-1696 F : 788-3524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 2006.10.12(목) >

■ 자동차 정밀검사 기피차량이 안 낸 과태료 1,659억원 달해!

- 전국적으로 기피차량 총 518,418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순

- 전체 기피차량의 97%가 비사업용 차량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10대 중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구 등 법에서 정한 지역에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할 621만 643대의 자동차 가운데 8.3%인 51만 8,418대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06.8월말 현재)

정밀검사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는 1,659억원(1,658억9천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모두 징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첫달 2만원, 이후 60일동안 이틀간 1만원씩 30만원 총 32만원. 90일 이후에는 해당 지자체가 검사명령 후 고발조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음. 뒤에 설명)

차량 종류별로는 비사업용 차량(승용, 승합화물 등)이 전체 기피차량의 97.1%인 50만 3,169대이며 사업용은 2.9%인 15,249대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만 4,010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17만 755대를 보인 경기가 그 뒤를 이었고 인천(54,105대), 부산(53,817대) 그리고 대구(45,731대) 순이다.

검사 기피율로 보면 10.9%를 보인 부산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8.7%)ㆍ서울(8.1%)ㆍ인천(7.7%)ㆍ대구(7.1%) 순으로 나타났다.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 사유로는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 대포차량, ▲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또는 무단방치된 경우 ▲ 폐차는 됐지만, 세금 미납 등의 사유로 차량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규정상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90일 이후 해당 지자체가 검사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내려야 하지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 부산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단 1건의 고발조치도 내려지지 않았고 부산의 경우에도 6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맹형규 의원은 “정밀검사 기피차량에 부과된 1,659억원이라는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들 기피차량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며 “정밀검사의 목적은 배기가스 배출검사인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이들 차량이 버젓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대기개선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와도 어긋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맹의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되고 있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의 통합 문제’를 심도있게 다뤄야 하고, 중ㆍ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국내 모든 차량에 대해 RFID(전파식별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등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 첨부 :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현황

< 자동차 정밀검사 수검 현황 : 2006년 8월말 현재 시점 >

(단위 : 대)

구분		비사업용			사업용			계
		승용	기타	소계	승용	기타	소계
서울	검사대상	1,343,513	737,845	2,081,358	165,486	153,492	318,978	2,400,336
	미수검대수	115,279	73,614	188,893	1,784	3,333	5,117	194,010
	미수검률(%)	8.6	10.0	9.1	1.1	2.2	1.6	8.1
인천	검사대상	360,281	263,503	623,784	21,789	53,250	75,039	698,823
	미수검대수	28,706	23,288	51,994	571	1,540	2,111	54,105
	미수검률(%)	8.0	8.8	8.3	2.6	2.9	2.8	7.7
경기	검사대상	1,078,265	746,347	1,824,612	47,119	99,232	146,351	1,970,963
	미수검대수	84,923	80,471	165,394	994	4,367	5,361	170,755
	미수검률(%)	7.9	10.8	9.1	2.1	4.4	3.7	8.7
대구	검사대상	343,124	248,685	591,809	24,415	28,422	52,837	644,646
	미수검대수	25,717	18,828	44,545	557	629	1,186	45,731
	미수검률(%)	7.5	7.6	7.5	2.3	2.2	2.2	7.1
부산	검사대상	254,930	192,066	446,996	17,797	31,082	48,879	495,875
	미수검대수	28,570	23,773	52,343	216	1,258	1,474	53,817
	미수검률(%)	11.2	12.4	11.7	1.2	4.0	3.0	10.9
계	검사대상	3,380,113	2,188,446	5,568,559	276,606	365,478	642,084	6,210,643
	미수검대수	283,195	219,974	503,169	4,122	11,127	15,249	518,418
	미수검률(%)	8.4	10.1	9.0	1.5	3.0	2.4	8.3

○  정밀검사 시기

- 서울 : '02.5.20, 인천 : '03.3.1, 경기 : '03.4.1, 대구 : '04.7.1, 부산 : '05.7.1

○ 정밀검사 검사주기

		2004.1 - 2005.12	2006.1 이후	검사주기
비사업용	승용	7년 경과된 자동차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	5년 경과된 자동차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	2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
	기타	3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경과된 자동차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