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심 재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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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후면 새로 산 PC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없다

인터넷 주소 사용율 96.2%

정통부도 차세대인터넷주소인 IPv6 서비스 도입 안해

앞으로 6년후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주소가 고갈되어 새로 사는 PC나 휴대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주소 사용률이 96.2%로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일본에서 올해 3월에 발간한 보고서(정보사회진흥원 제출자료)와 가장 최근(6월)에 나온 AP 통신 문서에 의하면 2012년경에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용자․단말기 수요와 개인휴대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등 차세대 신규서비스의 인터넷주소(IP) 수요증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인 IPv4 체계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심재엽(沈在曄)의원이 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인터넷주소 IPv4 전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심의원은 10. 20(금)일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IPv6의 도입이 시급한데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대책에 소홀하다고 지적하였다.

1. 인터넷주소인 IPv4 사용율이 96.2%로 6년후 소진 전망

o 일본에서는 일본인터넷정보센터(JPNIC, 대표 고토자 이츠키)에서「IPv4 주소 고갈을 위한 제언」(2006년 3월)을 발간하였는데, IPv4 주소가 2012~2013년쯤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 (정보사회진흥원 자료)

o  가장 최근에 예측된 AP 통신 문서에 의하면 2012년경에 IPv4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측. (정보사회진흥원 자료)

o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할당되어 있는 IPv4 주소에 비해 사용되고 있는 주소의 수가 많아 인터넷 주소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분석.

국가	할당된 주소수(/24)	사용(BGP 라우팅된) 주소수(/24)	사용율
아시아	1,169,025	953,872	81.6%
일본	427,277	306,160	71.7%
중국	289,167	249,054	86.1%
한국	163,381	157,144	96.2%
호주	104,929	78,935	75.2%
대만	63,594	62,592	98.4%

○ IPv4 주소는 약 43억(232)개의 주소생성이 가능하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용자․단말기 수요와 개인휴대인터넷(WiBro), 인터넷전화(VoIP) 등 차세대 신규서비스의 인터넷주소(IP) 수요증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주소인 IPv4 체계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

○ IPv4 주소는 약 43억(232)개의 주소생성이 가능. 2005년 세계총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총인구는 65억명으로 인터넷주소보다 인구가 많음 한 사람당 한 개의 인터넷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상황.

2. 차세대 인터넷분야 후발주자로 낙오 우려

o IPv6는 차세대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 매김

- IP(Internet Protocol)란 인터넷통신을 위한 통신규약으로 현 인터넷은 IPv4(Internet Protocol version 4)를 기반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IPv6를 활용한 인터넷으로 발전할 전망

□ 미국 도입 현황

o 인터넷 산업의 주요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차세대인터넷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IPv6 도입을 적극 추진

- 전 세계적으로 할당된 IPv4 주소의 50% 이상을 확보하여 주소자원이 풍부하나 정부주도로 IPv6 도입을 추진

o 미 국방부(DoD)는 2008년까지 국방정보망을 IPv6로 완전 전환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o미국의 예산관리청(OMB :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는 모든 정부부처에 2008년 6월까지 IPv6로 전환하기 위한 망 전환계획 및 응용서비스 모델을 수립할 것을 요청

□ 일본 도입 현황

o 일본은 총리직속 ‘IT전략본부’가 2006년 1월 'IT 신개혁 전략‘을 통하여 2008년까지 일본정부의 모든 전자행정서비스를 IPv6로 전환할 계획임을 발표

o 총무성은 IPv6 도입을 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16억엔, 총 48억엔을 투자

□ 유럽 도입 현황

o EC는 IST(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주관으로 2000년부터 40개 이상의 IPv6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9개 프로젝트를 진행중

- 특히, IPv6를 4세대 이동통신과 모바일 TV(DVB-H)의 핵심기술로 선정하고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개발

※ EC에서는 연 1,100억원을 투자하여 IPv6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예산투입 현황

1. 미국 - 약 4조원

2. 일본 - 약 3조 8천억원

3. 유럽 - 약 6,600억원(연 1,100억원 투자)

< 국내 IPv6 사업 예산 규모(2004~2006) >

단위 : 억원

연도	예산
2004년	2,970
2005년	3,000
2006년	2,500

3. 주무부처인 정통부가 IPv6 서비스 도입 외면

< IPv6 공공분야 도입현황 >

○ 정보통신부 및 관련기관

1. 정통부 - 도입 추진중

2.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곳만 서비스 제공중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도입 진행중

○ 정부부처

1. 국방부 - 8개 부대에서 시범 도입

2. 전자정부통신망 - 도입 추진중

3. 기상청 - 부산기상청 도입완료, 광주기상청 연말 도입완료예정

○ 지자체

1. 부산시 - 구축중

2. 서울시 - 2009년까지 도입 예정

이와 관련하여 심재엽의원은 □우리나라는 인터넷주소를 96.2% 사용하여 포화상태인데 일본은 71.7%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주소에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차세대 인터넷주소인 IPv6 기반의 다양한 응용서비스가 상용화단계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에서 앞장서서  IPv6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여 2008년까지 연방정부에 IPv6를 도입하려 하고 있고, 일본 역시 모든 일본 정부의 전자행정 서비스에 2008년까지 IPv6를 도입하여 행정업무 효율화와 보안성을 향상하려 하고 있음. EC에서는 연 1,100억원을 투자하여 IPv6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4조원, 일본은 3조 8천억원을 차세대 인터넷 기반인  IPv6 도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예산이 2,500억원에 불과.

현실적으로 한국은 미국․일본과는 달리 언제까지 차세대 인터넷 주소인 IPv6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됨.

현재 한국은 지난 2003년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재직시절 IPv6 주소 도입을 IT839 전략의 3대 인프라로 꼽은 후, 특이할 만한 정부 추진 계획이 없음.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차원의 'IPv6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부처중에는 국방부가 유일하게 IPv6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IPv6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처럼 정부와 공공기관이 IPv6 도입에 앞장서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정통부조차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선진외국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서비스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IPv6 서비스를 도입하여 민간부문의 서비스 도입활성화를 유도해야 다가올 인터네주소대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