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0월 27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영화진흥위원회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0월 27일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실시한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자체별 극장과 문예회관의 분포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극장이 없는 지자체는 109 곳이며, 문예회관이 있지만 극장이 없는 지자체는 59곳이라고 밝혔다.

영화관이 없지만 문예회관이 있는 59곳의 문예회관을 리노베이션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영등위에서는 문화관광부와 각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향수 증대와 한국영화 산업 및 영상문화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문화시설에서 영상미디어교육을 위한 영화 DVD 보급이 필요 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향후 극장이 없는 지자체의 문예회관 건립 시에는 영화관 기능을 추가하여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시장을 확대와 소외 계층의 교육 지원을 위한 작은 도서관 DVD 보급을 통한 교육 지원 방안과 영화 시장에 성공불융자 사업 도입과 한국영화시나리오마켓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전국민이 영화를 볼수 있는 나라를 위하여

- 문예회관 영화 상영 및 DVD 보급사업 필요

1. 전국 지자체별 극장 분포 현황

전국지자체 문예회관과 극장 분포현황

지역	지자체수	극장수	극장(X) 지자체	문예회관수	문예회관(O) 극장(O) 지자체	문예회관(O) 극장(X) 지자체	문예회관(X) 극장(O) 지자체	문예회관(X) 극장(X) 지자체
서울	25	64	2	13	11	1	12	1
부산	16	20	7	5	3	2	6	5
대구	8	10	4	7	3	3	1	1
인천	10	14	3	5	4	1	3	2
광주	5	12	2	5	3	2	0	0
대전	5	9	1	2	1	1	3	0
울산	5	5	2	2	1	1	2	1
경기	31	70	9	22	13	5	8	5
강원	18	17	12	12	5	6	1	6
충북	12	7	9	7	3	4	0	5
충남	16	17	4	10	8	2	3	3
전북	14	16	9	15	5	6	0	3
전남	22	15	19	13	3	10	0	9
경북	23	21	15	16	8	7	0	8
경남	20	21	10	15	7	8	2	3
제주	4	5	2	1	1	0	1	2
총계	234	323	109	150	79	59	42	54

❍ 전국에 극장이 없는 지자체는 113개이며, 문예회관은 있으나 극장이 없는 지차체 수는 59개임

- 전국의 문예회관 가동율은 2004년 문화기반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44%로 나타남

- 지자체의 문예회관은 많은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 건립되었으나 사용이 미비함

- 문예회관 활용으로 국민들의 문화권 시장 방안 필요

2. 전 국민의 문화 향수 확대 필요

❍ 지자체 중에서 극장이 없는 지자체가 113개임

- 강원도 영월의 경우는 지금 상영중인 라디오스타의 촬영지였고 영월 곳곳 그대로가 세트 장이었지만, 영월 군민들은 극장이 없어 영화 관람이 불가능했음, 그로 인해 제작사에서 9월 19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라디오스타를 시사회를 하였음

- 강원도 정선의 경우는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주인공인 원빈의 고향임

원빈의 부모님은 1000만이 본 영화이며 아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볼 수 없어 제작사에서 정선에서 특별 상영으로 아들의 영화를 볼 수 있었음

❍ 극장이 없는 시군 단위의 작은 지자체에서 사는 국민들은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필요

❍ 또한, 공공의 ‘영화문화 접근권 향상’과 ‘다양성영화의 (부가판권) 수익성 개선’을 통한 한국영화 산업 및 영상문화 신장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 ‘지역 문화시설(문예회관, 문화의집, 청소년단체협의회)’에 영상미디어교육을 위한 영화 DVD를 보급 필요함

❍ 영상문화시대인 21세기에 필요한 영상정보 수용력･비판적 판단력･활용능력 함양을 위해 필요한 ‘영상미디어교육’의 교재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주제의 ‘예술영화･독립영화(이하 다양성영화) DVD 라이브러리’ 작품 목록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구성

3. 정책 대안

❍ 문예회관을 활용한 국민들의 영화 관람 확대를 위해 문예회관을 지자체와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영화 관람을 가능하게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예산을 확충해야 함

❍ 향후, 건립될 극장이 없는 지자체의 문예회관의 경우는 건립 설계시부터 영화 상영에 맞게 문예회관을 건립할 해야 함

□ 다양성영화 DVD 보급사업(안)

- 영화로 배우는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꿈의 나래를 ! -

1. 정보 및 문화 양극화 현황

❍ 현재 우리사회는 소수의 ‘가진 자’(haves)와 다수의 ‘못 가진 자’(have-nots)의 구조가 고착화되는 사회 양극화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 이로 인해 소득, 주거, 교육, 취업, 의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정보․문화 양극화 해소를 위하고 문화 향수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작은도서관에 영상콘텐츠 지원 필요함

❍ ‘작은 도서관’에 영상콘텐츠를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시대인 21세기에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수용력과 비판적 수용능력 향상 시킬려는 노력 필요함

❍ 공공의 ‘영화문화 접근권 향상’과 ‘다양성영화의 (부가판권) 수익성 개선’을 통한 한국영화 산업 및 영상문화 신장 필요함

2. 해결을 위한 방안

❍ 소외지역 초등학교와 ‘작은 도서관’에 영상미디어교육을 위한 영화 DVD를 지원으로 사회취약층 교육 지원 필요와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시장 확대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다양성영화 DVD 보급 사업 필요함

❍ 일상화되고 대중적인 미디어(드라마, 광고, 뮤직비디오)의 내용과 관점에서 벗어난 다양한 주제의 예술영화, 다큐멘터리, 독립영화 등 ‘다양성영화’의 보급을 지원 필요함

❍ 현재 한국 DVD 부가판권 시장의 침체로 인해 극장상영 후 DVD로 출시되지 못한 예술/독립영화가 상당수 존재하므로, ｢기출시 DVD 구입｣과 더불어 ｢미출시 영화의 DVD 제작｣을 병행 추진 필요

- 영화진흥위원회 주도로 100종의 DVD 선정, 확보 추진

❍ 한겨레신문사와 2회에 걸쳐 업무미팅 전개, DVD 보급 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으며, 향후 DVD 구입 또는 제작될 영화 목록을 작성하여 한겨레신문사 전달 예정

❍ 한겨레를 비롯한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주체들과 지속적 협의 진행 / DVD 선정 및 확보 관련 세부계획 수립 진행 예정

3. 정책제언

❍ 정보 양극화와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도서관 선정하여 DVD 보급 활성화 필요함

- 대상기관 : 농산어촌 초등학교 850개처 / 작은도서관 150개처등에 지원이 필요하며

- 디지털도서관의 정보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필요함

❍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시 DVD 보급 관련 내용 연계 필요함

❍ 또한, 정보소외계층의 자유로운 정보 활용을 위한 대안으로 농산어촌의 공공도서관 137관과 2,872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디지털 콘턴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PC를 확충하고 디지털 콘텐츠 이용 보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매칭펀드방식)에서 부담하는 방안 검토시 DVD 보급 방안 연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