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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7일 (금)

문화재보호는 뒷전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를 맡고 있는 익산지방관리청(이하 익산청)이 공사구간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그리고 문화재보호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공사중단과 그에 따른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7일(금) 국회에서 열린 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건설교통위원회)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감독하고 있는 도로공사 구간에서의 환경․교통 관련법규 미준수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 미시행과 그에 따른 공사중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익산청이 발주한 국도 29호선 이양-능주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공사장 진출입차량이 불법 좌회전을 일삼아 대형 교통사고 우려되고 있으며, 트럭의 바퀴 등에서 나온 토사가 인근 도로를 진흙투성이로 만들어 먼지가 날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사업면적 3만m2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익산청은 섬진강 제방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문화재지표조사 없이 공사를 강행해 공사가 3개월 이상이나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 돌산읍 위험도로공사구간에서는 옛 성터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익산청은 시발굴 또는 문화재지표조사에 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위험도와 30m가 넘는 절개지는 인근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재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문화재 보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며 공사중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검토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