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6. 10. 24.	보도일시 : 2006. 10. 24.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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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각 언론사

부산경남경마공원 적자운영으로 축산발전기금 176억원 감소

신중식 의원 “획기적인 운영방안 시급히 마련하라”

건설비용 당초 2,959억원에서 4,627억원으로, 1,668억원 추가 발생,

토지,이주단지 조성 등 보상비도 595억원에서 1,654억원으로, 1,059억원 증가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촉발되어 사행성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지난해에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이 367억원의 적자를 발생해 결과적으로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이 176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축산발전 기여와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그리고 부산경남경마공원 3개의 경마장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 중 약 48%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축산발전기금 중 자체수입금분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적자운영으로 176억원이 줄어든 1,49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중식 의원은“부산경남경마장의 무리한 추진으로 그간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었는가 하면 적자운영으로까지 이어져 축산발전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결국 축산산업 저해와 축산인들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정부는 향후 부산경남경마장의 흑자 운영 방안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용도로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등 축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자체수입금은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융자금이자수입, 예치금이자수입, 전통소싸움출연금, 개량사업소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 한국마사회 납입금은 941억원이다.

한국마사회는 2003년 6조 2,281억, 2004년 5조 3,731억원, 2005년 5조 2,017억원, 그리고 2006년 6월 현재 2조 7,232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무리한 추진과 과도한 추가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99년 부산과 경남도가 마권세를 균등 배분해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와 도경계를 조정해 경마장 대지를 절반씩 차지하도록 행정구역변경을 하면서까지 했다”며 “부산경남경마공원은 5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는 당초 2,959억원에서 4,627억원으로 늘어나, 1,668억원이나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5월14일 당시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한국마사회장 3인은 지방세 수입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합의서 1항에는“양시도는 공동경마장 건설과 관련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행정구역경계 일부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결국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및 경남 김해시 수가리 일원 37만 6,886평에 부산시와 경남도에 공히 188,443평씩 분할되었다.

한국마사회의 총매출액 중 레저세 10%와 지방교육세 6% 등 16%를 지자체에 내며, 농특세 2%를 중앙정부에 국세로 내고 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대지를 절반씩 분할하기 위해 양 시도의 인접지역을 택했는데, 연약지반인 낙동강 하구인 현재의 위치에 결정되었고, 이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토사운반, 성토, 자재비용 등 연약지반 보강비용에도 590억원이나 들었다.

그리고 토지, 지장물, 이주단지 조성 등 보상비 증가액 만도 당초 예상액 595억원에서 세배 가량인 1,65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1,059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