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운전자 체험교육장 건립 재검토해야

(교통안전공단)

■ 현 황

o 공단에서는 사고율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사고다발 운전자에 대해 도로조건과 유사한 형태의 체험교육장을 건립해 다양한 안정운전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고감소를 도모하고자

- 총사업비 268억원(부지비 68억원, 국고 50억원, 공단 100억원, 민간 50억원)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추진중에 있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2003년 10월 공단에서 수행한 「사업용 운전자 안전운전센터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받도록 법제화한다면 연간 15,000명에 이르는 교육생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음.

- 이에 건교부와 공단은 2004년 7월, 체험교육의 의무화 조항을 포함시킨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하였음.

- 그러나 2005년 4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신설해 업체 및 운전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기존 교육프로그램을 보강,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정 철회를 권고함에 따라 체험교육의 의무화 추진이 무산되었음.

o 이처럼 체험교육의 법정 의무화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장 건립 사업비로 47억원(실제 배정금액 22억원)을 요청하였음.

-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없이 05년 8월 당초 체험교육 의무화 조건을 전제로 산정된 교육수요를 근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 같은해 9월부턴 11월까지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체험교육장 건립 기초조사 용역을 실시했는가 하면

- 12월에는 체험교육장 건립부지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해 경기도 화성시 및 경북지역 4개 시에 대해 후보지별 입지 타당성만 검토하는 등 당초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해 10월, 건교부의 공단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체험교육장 건립사업은 국가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지선정, 사업비 및 운영비 조달방안을 재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통보하였고

- 같은 해 12월 정책의제점검회의(차괸 주재)에서는 체험교육장 건립사업 추진시 필요하다면 건교부가 주관해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처럼 건교부 등의 통보, 지시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 무엇보다 체험교육의 의무화 무산에 따른 교육수요 예측 등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