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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의료급여 적자 해마다 증가, 국민 부담 늘어

2006년말 9천억원 예상, 전년 대비, 85% 증가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통합 질의에 대한 이사장 답변 주목돼

■ 국정감사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제도란?>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18세 미만 국내입양 아동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방식의 사회보장제도임.

1977년 의료보호법제정으로 시작되다, 2001년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의료급여 수급기간을 폐지하고, 예방․재활 등에 대하여도 의료급여를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지원 사업이 확대됨.

<의료급여 재정 해마다 늘어>

<표 1> 연도별 의료급여 진료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의료급여진료비	전체	진료비	2,031	2,214	2,611	3,233
		증가율(%)	7.3	9.0	17.9	23.8
	65세이상	진료비	752	837	994	1,242
		노인진료비 증가율(%)	9.0	11.3	18.8	24.9

<의료급여 적자 해년마다 증가>

2006년말 9천억원 예상, 2005년 대비 85% 증가

2003년 기준, 2006년말 미지급금액 23배 늘어

<표 2> 연도별 의료급여 적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예탁 금액	지급대상액(a)			지급액 (b)	적자 (미지급액) (a-b)	예탁 잔액
		계	전년이월	당년도
2003	23,178	22,939	1,152	21,787	22,555	384	623
2004	25,063	26,132	384	25,748	24,888	1,244	175
2005	28,872	33,128	1,244	31,884	28,265	4,863	607
‘06년 8월말	27,315	30,693	4,863	25,830	27,315	3,378	0

※ 차상위 계층 확대 추진 등으로 예산 부족 발생

※ 건보공단은 연도말 미지급액을 9천억원으로 추정(6월말 추계 자료).

주) 미지급액이란 연말 기준으로 의료기관에게 지불하지 못한 의료급여 비용을 말함.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성비>

<표 3>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2006.8.31 현재, 단위 : 명)

계	1 종							2 종 (기초생활 수급자중 근로능력 있는 세대)
	소 계	기초생활수급자	광주 민주화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의사 상자	기타
1,830,926 (100%)	1,024,664 (56%)	904,488	9,286	85,663	5,746	696	18,785	806,262 (44%)

주)  기타는 무형문화재, 이재민, 국내입양아동, 차상위 특례자

※ 차상위계층 : 195,972명(1종 17,187명, 2종 178,785명)

※ 1종과 2종 차이 본인부담금 여부

<김춘진의원 의견 및 대안>

지난 10월 9일자 유시민장관의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에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 핵심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비용의식 결여 등 모럴해져드와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재라고 지적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춘진의원은 의료급여제도의 재정문제는 의료수급권자와 의료기관의 모럴해져도 외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결정은 시군구가,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신군구)가 8:2로, 의료급여 비용 지불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금은 시도단위 등 재원 발생에 대한 원인을 결정하는 주체와, 재원 부담 주체, 그리고 지급 주체, 관리 주체가 달라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같이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합치고, 건강보험사업은 공단이 보험자로, 의료사업(의료급여사업 포함은)은 공단이 관리운영기관으로 담당하므로써 의료급여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일원화 시킬 의사는 없는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으로, 이사장의 답변이 주목됨.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

제6조(노인수발보험)

①노인수발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노인수발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노인수발보험의 가입자(이하 “수발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47조(관리운영기관 등) ①노인수발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공단으로 한다.

제49조(노인수발사업의 회계) ①공단은 노인수발사업에 대하여는 독립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노인수발사업 중 노인수발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재정을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구분하여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 연도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대비 노인진료비 현황

(단위: 10억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건강보험진료비	전체	진료비	18,831	20,741	22,506	24,861
		증가율	5.5	10.1	8.5	10.5
	65세이상	진료비	3,635	4,400	5,136	6,073
		노인진료비 증가율	15.0	21.0	16.7	18.2
의료급여진료비	전체	진료비	2,031	2,214	2,611	3,233
		증가율(%)	7.3	9.0	17.9	23.8
	65세이상	진료비	752	837	994	1,242
		노인진료비 증가율(%)	9.0	11.3	18.8	24.9
합계	전체	진료비	20,862	22,955	25,117	28,094
		증가율(%)	5.7	10.0	9.4	11.9
	65세이상	진료비	4,387	5,237	6,130	7,315
		노인진료비 증가율(%)	13.9	19.4	17.1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