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17)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배짱 진료혜택도 이 정도면 프로급!

체납액은 쌓여도 진료는 걱정 없다?

■ 체납 후 진료자 중에 1억 이상 재산가도 1550명

■ 42억 재산가, 천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보험 혜택은 같아

■ 국민연금은 한번도 체납한 적이 없는 사람도 42명이나 돼

-------------------------------------------------

○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급여중지자가 체납 후 진료제도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건보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 혜택을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체납 후 진료: 체납 후 진료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급여중지자라 할지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일반인과 똑같이 우선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후 공단에서 대신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자나 탈세자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짐. 즉 이들은 각종 세금이나 사회보험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기에 부당 진료에 따른 체납금이 계속 가산된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음

○ 2006년 8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체납 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은 19만 7천명으로 12만 6500세대에 달하고 있음

체납자들의 재산을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재산이 1000만원 이하가 11만 4111세대로 전체의 90.1%, 1억에서 10억 사이가 1321세대, 10억 이상이 30세대로 나타나고 있음

<체납 후 진료 세대 현황>

<표1>                                              (단위: 만원, 명)

구 분	1,000이하	1,000-10,000	10,000-10,000	10,000이상	계
세대별인원	114,111	11,028	1321	30	126,500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배짱 진료 실태(1억원 이상 재산가)

재산이 1억 이상 되는 1550명의 재산을 분석해보면 평균 재산이 2억1782만원, 체납 개월 및 금액은 36개월에 3백만원이 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보험료, 공단이 대불한 진료비, 가산금 포함)을 보면 1인당 평균 4453만원에 총 금액도 70억이 넘게 나타남.

이들 중 체납 후 진료를 100번 이상 받은 사람은 151명이며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부산시 부산진구의 이모씨로 317건이나 됨. 이 중 재산이 가장 많은 42억 1344만원을 가진 사람도 1천 189만여원을 체납하였고 2788만 8천원을 체납하여 체납액에 제일 많은 서울 광진구 이모씨의 재산도 26억 7497만원으로 나타남.<표2,3,4, 참조>

이들 중 836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2대이상 소유자도 295명임.

<체납 후 진료건수 다빈도 10위 현황>

<표2>                                                            (재산은 만원)

체납자	재산	진료건수	진료금액	체납보험료	가산금	진료+체납+가산
이XX	15,243	317	6,818,650	707,580	70,190	7,596,420
하XX	14,641	307	4,719,440	70,360	10,530	4,800,330
유XX	6,710	285	10,986,930	1,006,600	150,690	12,144,220
김XX	10,899	280	6,082,460	4,688,600	669,900	11,440,960
최XX	6,736	260	3,168,510	461,340	41,710	3,671,560
이XX	15,350	258	2,721,710	4,352,690	610,670	7,685,070
전XX	15,789	245	8,280,850	145,190	7,250	8,433,290
박XX	18,097	241	6,554,820	4,811,020	694,950	12,060,790
박XX	20,508	236	2,968,520	-	-	2,968,520
우XX	10,054	232	4,376,830	3,340,860	473,880	8,191,570

<표3>              <재산순위 10위 현황>             (재산은 만원)

체납자	재산	진료건수	진료금액	체납보험료	가산금	진료+체납+가산
김XX	421,344	54	1,268,550	9,372,890	1,256,810	11,898,250
이XX	396,834	35	1,512,367	12,038,690	1,805,100	15,356,157
이XX	379,548	7	81,170	2,069,290	293,130	2,443,590
이XX	267,497	66	1,603,150	23,047,890	3,237,160	27,888,200
윤XX	263,140	89	3,856,649	6,778,060	918,500	11,553,209
이XX	259,954	10	146,290	1,809,410	271,350	2,227,050
김XX	236,862	45	750,860	4,411,690	600,610	5,763,160
유XX	164,497	43	794,490	5,233,660	701,110	6,729,260
심XX	156,107	14	123,790	-	-	123,790
조XX	149,731	5	63,220	6,265,740	886,800	7,215,760

<표4>               <체납액 순위 10위 현황>         (재산은 만원)

체납자	재산	진료건수	진료금액	체납보험료	가산금	진료+체납+가산
정XX	40,497	73	51,732,440	1,407,700	189,490	53,329,630
이XX	11,518	220	26,571,910	5,577,690	800,290	32,949,890
이XX	267,497	66	1,603,150	23,047,890	3,237,160	27,888,200
김XX	6,676	72	21,343,730	3,366,180	462,030	25,171,940
김XX	51,742	115	5,515,230	14,015,420	2,007,010	21,537,660
이XX	91,280	124	8,175,750	9,837,750	1,411,130	19,424,630
신XX	35,742	113	4,935,270	12,435,240	1,783,920	19,154,430
강XX	39,028	29	14,745,910	3,765,710	541,500	19,053,120
안XX	66,521	86	1,378,570	15,243,891	2,213,800	18,836,261
이XX	25,227	89	17,105,370	304,840	15,240	17,425,450

<표5>                  <차량 소유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대	2대	3대이상
차량소유현황	836	541	190	105

⇒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이 된다는 것은 보험료 체납액의 증가에 전혀 상관없이 진료는 계속 받겠다는 배짱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밖에 볼 수 있으며 약 70억원에 달하는 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고 보여짐.

국민연금은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는 사람도 42명에 달해

이들의 국민연금 납부 현황을 조사해보니 미납이 한번도 없거나 5번 미만인 사람이 72명으로 이중 서울 송파의 최모씨는 재산이 3억이 넘고 차량을 두 대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인 45등급의 보험료를 81개월 동안 단 한번도 미납한 적이 없음

<표6>                <국민연금 미납 현황>               (단위 : 명)

계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72	42	12	7	11	3	4

⇒ 국민연금은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미납을 하지 않으면서 건보료를 체납하는 것은 고의적 체납자가 분명하다 할 것임.

공단의 입장을 보면

공단에서는 이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은 내렸지만 후순위로 되어있어 공매를 통한 강제징수가 어렵다고 함. 그러나 이들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압류된 재산에 대한 은행이자와 승용차 운행에 필요한 음성소득이 분명히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음

⇒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폐지된 급여중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가진 자들의 범죄행위라 볼 수 있을 것임

<정책 제언>

정화원 의원은 “체납 후 진료제도가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혜택이 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산은닉 의혹이나 소득탈루가 있다면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고 아울러 공매처분에 따른 실익이 없다 하더라도 법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