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6년 10월 27일(금)	민주노동당․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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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과 한미FTA 맞바꿔서 안 돼

- 외통수에 걸린 협상, 중단이 최선책

- 미의회조사국 ‘개성공단 의제는 미 노동계와 보수계의 한미FTA

반대동맹 초래할 수 있어’

권영길 의원은 10월 27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미FTA 협상과 관련하여, ‘개성공단 의제의 배제는 남북경협사업 침체 등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남북관계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만큼, 개성공단 의제를 중심으로 한미FTA협상을 정부가 보다 긴장감있게 판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 측은 이미 협상초기부터 개성공단 의제 수용불가를 일관되게 펼쳤으며, 지난 4차협상 때에도 웬디 커틀러 미 측 수석대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개성공단에 대한 기존 미국 측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성공단 상품인정 수용불가를 재차 확인시켰다.

특히, 권영길 의원이 지난 23일 언론에 공개한 ‘한미FTA관련 방미보고서’에 따르면, 미의회 한미FTA 보고서를 책임작성한 마크 메닌(Mark Manyin) 미의회조사국(CRS) 조사관의 ‘개성공단 의제는 미 노동계와 보수계의 한미FTA 반대동맹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을 비롯 미 의회, 노동계, 시민단체의 개성공단 반대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개성공단 의제 반대논리는 ① 개성공단을 통한 자금의 북한유입에 대한 심각한 우려, ② 개성공단 노동조건의 국제노동기준 미달 문제, ③ 위폐 제작, 핵개발, 미사일 발사, 마약밀매, 인권문제 등 개선 전제 등 3가지로 압축된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유엔대북결의안 통과 뒤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경해 질 것으로 예상되 개성공단 의제의 미 측 수용은 점차 불가능할 것을 판단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의제가 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는 남북경협의 큰 차질과 함께, 개성공단에 진출 혹은 계획 중인 우리 중소기업의 피해와 방향전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까지 입주회사를 300개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미국과 같은 시장진출이 불가능해 질 경우, 결국 개성에서 철수를 하고, 베트남이나 중국 등지로 공장이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우리 측이 타결 그 자체에 급급해 남북경협과 한미FTA를 맞바꾸거나, 개성공단 의제 수용을 위해 미 측에 농업시장전면개방과 같은 절대불가한 사항을 내줄 수 있는협상의 외통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최선책은 협상을 장기적으로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이라 거듭 강조하였다.

※ 개성공단에 대한 미 의회 입장

- 권영길 의원 ‘한미FTA 방미 실사조사 보고서

1) 마크 메닌 (Mark Manyin, 미의회조사국 분석가-한미FTA 책임연구)

: “(노동권에 관심있는) 노동계와 북한에 적대적인 보수진영 사이의 반대 동맹이 가능하다”

- 미국에서 ‘개성공단’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가장 광범위한 의제임

2) Keith Luse 공화당 루가의원 및 Jeff Barron 민주당 바이든 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 “루가 상원의원은 받아들이겠지만, (개성이 포함된다면 의회 내에서)상당한 반대에 직면할 것”

3) 하원 국제관계 위원회 관계자(익명 요구) : “협상 결렬시키려면 개성공단 이슈를 강하게 제기하면 된다”라 할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