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자금 대출자 중 무이자․저리 대출자 문제점
2006년 10월 25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Tel Fax E-mail Home Page	788~2669/ 784~6328 788~3843 jlee@assembly.go.kr www.happyschool.or.kr

▶ 2006년 2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무이자․저리 대출자 문제점 분석

※ 대출 현황

○ ‘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 총 25만 8,439명이 7,925억원을 대출

○ 이 중 무이자 대출(이공계에 한함)은 31,142명(총대출자의 12.1%)

○ 저리대출자(소득분위 3분위 이하 신청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 결정)는 14,205명(총대출자의 5.5%)

□ 무이자 대출자

- 이공계(자연계열, 공학계열)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31,142명 중 29,612명이 이공계(자연계, 공학계)이고, 1530명이 타계열임.

- 이 중 교육계열내 이공계(예 수학교육학과 등) 522명을 제외하더라도 1,008명(사회계열 384명, 예체능 379명, 의치학211명, 인문 19명, 기타15명)이 무이자대출을 받음.

※ 무이자․저리 대출 산정 기준(교육부자료) 및 무이자․저리대출자의 학과별, 소득분위별 현황 사례는 별첨 표 참조

- 이들 1,008명은 소속학과가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대학이 크게 이공계 분류속에 해당학과를 포괄하였기 때문에 이공계로 분류되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나,

- 예컨대 같은 간호학과이더라도 이공계로 분류한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학생 27명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외 학교들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일반대출 내지 저리대출을 받음. 특히, 무이자대출은 받은 간호학과 학생 중 15명이 소득 1․2분위 학생이었으나, 저리대출자 중 619명이 소득 0분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계의 학생이었음.

- 이에 따라 타대학이었으면 일반대출이나 저리대출 대상자가 되었을 무이자대출학생은 소득 2분위자가 166명, 소득1분위자가 662명이나 됨.

- 왜냐하면, 일반대출(이자율 6.84%)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소득0분위)가 2명, 소득1분위자가 18,830명, 소득2분위자가 22,559명이나 됨.

- 반면, 저리대출자 중 이공계(자연계열, 공학계열) 생활보호대상자(소득0분위자)는 무려 733명(자연계열 717, 공학계열 16명)이나 됨.

<표> 같은학과이나 소속대학의 분류로 인해 무이자대출을 받은 대표사례

학과	무이자대출 수혜 학생수			같은 과명의 일반대출 수혜 학생수
	계열	인원	해당대학	계열	인원	해당대학
피부미용과	예체능계열	4	순천청암대	자연계열	156	경남정보대
문예창작	인문계열	5	순천대	인문계열	134	경기대, 대전대, 동덕여대, 단국대, 광주대, 신흥대, 국제대,
귀금속디자인	예체능계열	31	가야대, 대구공업대, 부산정보대	예체능계열	64	대구공업대, 신라대, 공주대외 4개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예체능계열	30	대경대, 가톨릭상지대외 4개대학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13	건양대, 남부대, 가톨릭상지대
간호	의(치)학계열	27	경북과학대	의(치)학계열 자연계열	2172	서울대, 경희대, 대구보건대 57개대학
물리치료	의(치)학계열	15	신성대, 신라대, 전주대	의(치)학계열 자연계열	523	신성대, 목포과학대, 서강정보대 외 21개대학
치위생	의(치)학계열	51	동부산대, 신성대, 전주기전대	의(치)학계열 자연계열	655	동부산대, 신성대, 가천길대, 27개대학
마케팅경영	사회계열	5	안양과학대	사회계열	37	경북대, 경동정보대, 동부산대학외 3개
외식산업	사회계열	9	공주대, 위덕대	자연계열 사회계열	27	경기대, 경주대, 경희대, 세명대, 공주대
문화관광컨텐츠	사회계열	7	여수대, 영남외국어대	사회계열	3	경희대, 상지대

* 위 사례를 포함한 비이공계열(인문, 사회, 예체능, 의치학계열) 1,008명의 무이자대출이 있었음.

□ 문제점 및 대책

○ 저소득층학생들의 상당수가 높은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다 내면서 학자금에 생활비 대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인문이나 예체능계인데 이공계 범주에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무이자 대출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됨.

○ 물론 이공계육성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장학제도가 갖추어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무이자대출의 학자금 지원정책의 혜택이 돌아가면서 이공계에 대한 특별지원이 이루어져야지, 학자금 보조제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운좋게 이공계범주에 들어간 학생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운 다른 학생들은 무이자저리 대출기회를 가져가는 식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됨.

○ 최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가정의 학부모․학생들의 고민이 많은 가운데,한나라당에서는 조만간 국가차원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고 다양한 학자금 보조 제도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출할 예정임.

※ 별 첨

무이자․저리 대출 산출기준

○ 예산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거치기간 동안만 정부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소득3분위 이하자), 소득 1～3분위자

○ 이공계 학생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무이자),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치기간 동안 2%를 본인이 부담(저리)

□ 무이자․저리대출 선정기준

○ 각 해당대학이 입력한 학과계열을 기준으로 무이자․저리대출 신청자 중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층부터 대상자를 선정

구 분	선정기준
무이자대출	․이공계열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저리대출	․비이공계열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일반대출	․무이자 및 저리대출 대상자 이외의 학생

○ 이공계의 범위

- 일반대학교(원), 산업대학교, 전문대학의 이공계열 학과

- 단과대학중 사범대학, 농과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중등)의 자연계열 학과(부) 전공자 포함

- 한국교원대학교(초등), 교육대학교의 수학, 과학, 컴퓨터 학과(부) 전공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