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이 종 구   (한나라당, 강남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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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10월31일)

청와대와 총리실은 유치한 해명을 그만두라

제출거부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범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필요

청와대와 총리실이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게속 덧대가는 유치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지난 23일 본 의원이 공개한 ‘자료제출거부 리스트’에 대해, 실무적인 판단이었다고 하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내부관행,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오해유발 가능성 등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대며 자료제출거부 지시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실무적인 판단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두번 기만하는 짓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국정감사에 대한 대응을 주요 목적으로 설치된 총리실 정책상황실에서 수 년 동안 만들어 축적해온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무자 한 사람이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정책상황실내 각 팀에서 팀장들이 똑같은 양식으로 작성한 뒤 취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자료입니다. 각 정책의제는 청와대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제출받아 정리한 것으로 범정부적인 공조를 통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해찬 총리 취임 이후 설치된 정책상황실은 총리실 국정감사상황실-청와대 국감대비 태스크포스-각 부처 국감상황반등 전 부처를 아우르는 국감대응조직의 중추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더욱이 매주 한 차례 범정부 차원의 정기적인 대책회의까지 개최해온 마당에  ‘자료제출거부 리스트’가 단순히 한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유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내부관행, 정책집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오해유발 가능성 등의 이유는 국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해명자체로 위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감사 관련법규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총리실이 내부관행 운운하면서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거부를 합리화하고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은 것은 후안무치한 소행입니다.

결국 이번에 공개된 ‘자료제출거부 리스트’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고위당국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명백한 증거인 만큼 책임있는 당국자들은 실무자들의 등 뒤에 숨지 말고 나서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 첨부의견 등 ‘정책의제목록 및 주요내용’및 관련문서 일체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같은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책임자 고발 및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첨부: 10월 23일 보도자료

(2006년10월23일)

청와대 총리실, 국회 자료제출 거부 지시

노무현 정권 조직적 국회 기만

자료제출 거부 리스트 ‘정책의제목록’ 확인

‘정치적 부담’, ‘청와대 의견’, ‘추진상황 미흡’ 등 이유

노무현 정권이 청와대와 총리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국회에 대한 자료 은폐를 진행해 온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현 정권이 이해찬 전임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8월부터 최근까지 3백여건의 주요 정책에 대해 각각 자료제출 가능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록해 놓은 ‘정책의제목록’이 발견됐습니다. 총리실 정책상황실이 주관해 작성한 이 자료에는 총리실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4백여개의 주요 정책의제중 313건이 정리돼 있으며 이중 78건에 대해 ‘자료제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유로는 ‘정치적인 부담 우려’  ‘추진상황미흡’ 등이 제시됐습니다. 일부 의제에는 ‘청와대 의견’ ‘대통령말씀’ 등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적시, 청와대가 국정감사 등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깊이 관여해 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외교와 안보 등 국가안위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안은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폭거입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부처 장관에 대해 고발방침을 밝히는 등 현 정부의 국감방해 책동에 대해 엄중 경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청와대 국정감사 태스크포스-총리실내 국정감사종합상황실-각 부처 국감상황반> 등 국정감사 대응조직을 설치해 이같이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왔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현 정권은 ‘국회의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등의 말로 국회와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현 정권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현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정치적으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왔음을 보여줍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응책과 관련해서는 야당에 대한 대응전략 추진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법률상 정당한 자료제출거부 사유를 무시했습니다.

신문공동배급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초등학교 소년신문 구독 등 언론통제의도가 담긴 사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자료를 은폐하도록 했습니다. 새만금 , 팔당호 수질보전, 기업도시, 쌀 처리대책 등 민감한 안건에 대해서는 청와대 의견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했습니다. 청와대가 총리실을 통해 국회에 대한 자료은폐를 기도해왔다는 증거입니다.  비정규직입법, 공공부문 주40시간제, 공무원 노조, 노사정 대타협 추진 등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부담을 이유로 자료제출거부를 지시해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기능개편 관련 부처간 갈등’ ‘쌀 현안관련 지자체의 소극적 입장 대처’ 등에 대해선 추진상황관리가 미흡하다는 순전히 내부적인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왔습니다. 부실한 업무추진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입니다. 현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이처럼 경시해왔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정책의제 처리 결과 >

구분	제출가능여부
	가능	불가	기타
합계 313건	175	78	60

<제출불가 사유 (78건) >

내용	건
정치적부담 우려	23건
청와대 관련	15건
추진사항 미흡	9건
의사결정 과정	9건
기타	22건

총리실은 이해찬 전임 총리가 취임한 직후인 2004년8월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정보 공유하고 실행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국감상황실은 청와대 국감대비 태스크포스팀, 각 부처 국감상황반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가 국감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혹은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둥 겉으로는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에 협조하는 것처럼 가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같은 조직들을 통해 일선 부처에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토록 지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민을 기만해왔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같은 기만행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진상을 자세히 밝히고 국민과 국회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이같은 현 정권의 ‘反의회주의’적인 작태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전․현직 총리를 비롯해 국정책임자들이 이같은 음모를 지시 ․ 조장해왔음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처벌돼야 할 것입니다.

첨부 1) 정책의제목록 및 주요내용

첨부 2) 총리실의 국정감사 방해공작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