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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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중소기업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25(수)

1. AIDS 등 질병보유 산업연수생 43명 행방 묘연

- 2000년 이후 1차 검진이상자 291명 중, AIDS ․ 매독 ․ 간염 질환자 43명....

- 2차 검진받기 前에 도주...현재까지 행방 묘연 → 전적으로 중앙회 책임

- 중앙회, 연수생의 입국후 건강검진 책임기관...연수생관리 소홀 드러나..

2. ‘고용허가제 對 산업연수제’, 눈치 보는 중앙회

-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면서도 내년 1월 일원화 이후, 대행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려는 의도 → 이율배반적, 기회주의적 행태

- 중앙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3. 고유업무(협동조합기능활성화)외면, 사업확장에만 관심

- 일반회계로 편성된 8개 단위 사업실적 저조

- 협동조합기능활성화 특별회계 171억 원, Convention 사업 실패 후, 활용계획 없어...

- 실패로 끝난 경인방송인수사업, 유전개발사업 보다 중앙회 원래기능에 충실해야...

AIDS 등 질병보유 산업연수생 43명 행방 묘연

- 2000년 이후 1차 검진이상자 291명 중, AIDS ․ 매독 ․ 간염 질환자 43명

- 2차 검진받기 前에 도주...현재까지 행방 묘연 → 전적으로 중앙회 책임

- 중앙회, 연수생의 입국후 건강검진 책임기관...연수생관리 소홀 드러나..

○ 현행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입국전 및 입국후에 의료기관을 통하여 AIDS, 성병 등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해 건강검진을 하고 있음.

[참고자료]입국전: 송출기관,   입국후: 중소기업중앙회

[참고자료] 입국후 연수생들에 대한 검진결과 이상자로 확인될 경우, 중앙회는 연수업체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연수생을 즉시 출국시키며, 연수업체가 희망하여 국내기관에 재검진을 의뢰, 단기간에 완치가 가능한 경우는 치료 후 연수를 시키고 있음.

[참고자료] 연수생들의 입국전까지의 책임은 송출기관에게 있으며, 입국후부터 연수업체에 인도될 때까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책임임.

▷ 지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입국후 중앙회가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총 291명이 간염, 매독, AIDS 등의 질병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 (9월)	계
입국인원		30,360	12,702	13,815	35,157	23,518	27,047	25,563	168,162
검진 이상자		148	23	27	52	16	11	14	291
검진내용	간 염	56	15	10	18	4	6	8	117
	매 독	90	4	16	26	9	1	3	149
	결 핵	1	3	-	1	2	-	1	8
	AIDS	1	1	1	3	1	3	2	12
	콜레라 등	-	-	-	4	-	1	-	5

[참고자료] 연수생 건강검진 결과                                      (단위: 명)

▷ 그런데 이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231명은 출국조치, 연수계속은 17명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43명은 1차 건강검진 이후, 2차 검진을 받기 전에 이탈을 한 것임.

[참고자료] 건강검진 이상자 조치결과                               (단위 : 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9월)	계
출 국	119	16	14	44	15	11	12	231
연수계속	13	0	2	2	-	-	-	17
계	132	16	16	46	15	11	12	248

현재 이들에 대한 행방은 묘연한 상태임. 본 위원이 어젯밤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회는 여전히 출입국관리소에 이들에 대한 행방을 문의해 놓은 상태이며 특별한 답변이 없는 상태임.

▷ 연수생에 대한 입국전책임이 송출기관에게 있다면, 입국후 연수업체에 인도될 때까지는 중앙회가 전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함.

▶ 그런데도 43명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병보유자들이 유유히 숙소를 빠져나가 지금 행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려니와 국민의 건강 또한 위협하는 대단히 위험한 상태임.

회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 및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고용허가제 對 산업연수제’, 눈치 보는 중앙회

- ‘고용허가제’를 반대하면서도 내년 1월 일원화 이후, 대행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위치를 계속 고수하려는 의도 → 이율배반적, 기회주의적 행태

- 중앙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금년 7월 국무조정실은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인력정책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일정기간 동안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를 병행실시한 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지난 05년 5월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임.

▷ 당시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보다는 외국인력의 송출비리근절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추진된 것임.

▶ 중앙회에서는 지난 2년 동안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인력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 고용허가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원래부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정책목표가 아니었던 만큼 전혀 효과가 없으며, 반대로 외국인력에 대한 추가비용은 더 늘어났음.

그리고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는 산업연수제보다 더 극심하다고 함.

[참고자료] 고용허가제 활용시 추가비용 현황

상여금, 퇴직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국민연금 총 382,890원/月

[참고자료] 송출비리 사례

베트남은 공식송출비용 600$ 이외에 추가비용으로 4,400$을 지불하는 등 추가비용이 7.5배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국가청렴위원회 2005. 8)

[참고자료]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이탈자 현황

구 분	도입인원	이탈인원	이탈비율
고용허가제	34,836	795	2.28%
연수취업제	37,283	551	1.48%

▶ 兩 제도의 병행실시를 주장하는 측의 이런 논리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회의 견해는 어떤가?

○ 중앙회가 지난 8월 16일 작성한 ‘외국인력제도 관련 건의’를 보면 인력난과 비용증가를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분간 兩 제도의 병행실시 후 우수한 제도로 통합‘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

▷ 그런데 중앙회의 행태를 보면 (업무현황보고(p.9)에도 나와있지만) 이미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전제로 현행 산업연수제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고스란히 유지하려는 이율배반적인, 그리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고용허가제에 대한 중앙회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중소기업대표기관으로서의 명성은 명칭을 바꾼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임.

▶ 두 제도가 갖고 있는 단점과 장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인 외국인력정책을 제안할 것을 촉구함.

회장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고유업무(협동조합기능활성화) 외면한 채, 사업확장에만 관심

- 일반회계로 편성된 8개 단위 사업실적 저조

- 협동조합기능활성화 특별회계 171억 원, Convention 사업 실패 후, 활용계획 없어...

- 실패로 끝난 경인방송인수사업, 유전개발사업 보다 중앙회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대표단체로서 새롭게 명칭을 변경하긴 했지만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사업’은 여전히 중앙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임.

원자재와 완제품의 공동구․판매는 물론 공동기술개발 등 동종업종의 연합체는 운영 및 지원내용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임.

▷ 그런데 현재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중앙회의 협동조합기능활성화사업(일반회계 사업)

협동조합 현장지원단 지원,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 운영지원, 협동조합 기능활성화자금 운영지원, 협동조합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협동조합 단체표준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공동상표 활성화 지원, 협동조합 기능활성화 과제발굴, 중소기업 공동하자지원센터 설치․운영 추진

▶ 8개 사업 모두 매년 관련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회의 업무추진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 대해 회장의 견해는?

[참고자료] 협동조합기능활성화 8개 사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9.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현장지원단 지원					7,400	3,876	4,100	1,450
공동사업자금
기능활성화자금					179,425	30,000	50,000	9,000
직무능력향상교육					5,704	4,140	7,500	1,435
단체표준활성화 및 공동상표활성화					2,450	1,908	361	45
							2,188	0
기능활성화 과제발굴(개)
공동하자지원센터							2,200	0

▷ 한편, 과거 단체수의계약사업의 수수료로 조성된 ‘협동조합기능활성화 특별회계’ 자금 171억 원은 지난해 컨벤션 사업 실패 이후 현재까지 활용계획에 대해 전혀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지난해 12월 역시 실패로 막을 내린 경인방송인수사업 역시 18억 원의 사업비만 낭비했으며, 우즈베키스탄 유전사업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앞으로 150억 원 정도의 탐사비용(전체지분 10%, 탐사비용 1억 불～1.5억 불)을 부담해야 할 처지임.

사업추진비용의 재원은 모두 국고가 아닌 중앙회 자체자금인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회원사로부터 거둬들인 것임.

▶ 장기적으로 중앙회가 사업영역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고유업무의 내실을 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며, 따라서 협동조합의 기능활성화사업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